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	7
제2장  일-학습 선순환제의 주요 내용과 이슈_11
제1절 일-학습 선순환제의 내용	13
제2절 일-학습 선순환제의 주요 이슈	19
제3장  해외사례 분석_27
제1절 덴마크	29
제2절 핀란드	49
제3절 시사점	82
제4장  국내 유사 제도 검토_89
제1절 고용보험법상의 유급휴가훈련제도	92
제2절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과 대체인력고용 지원사업	94
제3절 ‘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유급학습휴가제: 장기유급휴가훈련	99
제5장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_111
제1절 실태 조사 개요	113
제2절 조사 결과	117
제3절 소결	166
제6장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방안_169
제1절 유연한 제도 설계	171
제2절 근로자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	175
제3절 대체고용의 의무화	180
제4절 재원 조달 방안 등 기타 논의	186
Summary_193
참고문헌_199
부록_203

...
 일과 학습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덴마크의 JobRotation 시스템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도입하는 것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과 학습의 선순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기로 한다. 즉, 덴마크식 JobRotation 시스템의 한국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관련 연구가 국내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원호 외(2006)와 정원호(2007)에서는 90년대 후반과 2000년도 초반 유럽의 JobRotation사례를 분석하고 사업주 대상 설문조사(2006)를 실시하여 JobRotation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는 JobRotation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연구 이후 15년 내외가 경과한 시점이어서 당시의 연구결과를 현시점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며, 제도도입 방안의 경우에도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한계가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채창균 외(2018)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시스템의 문제점과 덴마크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 등을 통해 JobRotation의 도입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사회경제 시스템이 크게 상이한 덴마크 사례만이 검토됨으로써 사례 연구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시사점이 제한적이며, 기업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제안된 정책 방안이 충분한 구체성을 담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채창균 외(2018)의 연구를 더욱 심층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현실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보다 다양한 해외 사례의 검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조사 등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며, 이는 채창균 외(2018)의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This research outlines the implications of introducing JobRotation in South Korea after examining cases in Denmark and Finland where job ration is already being implemented. It also discusses why, after examining cases of similar systems, job rotation has failed domestically and how it can be actualized. In addition,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companies and labor unions provided insight into the best systems design for executing JobRotation in Korea. Finally, following this discussion,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JobRotation program that will be introduced nationally was constructed. The summary is as follows. ...

<표 3-1> 덴마크 근로자와 실업자의 급여표	37
<표 3-2> 대규모의 대체근로자 채용단계	45
<표 3-3> 소규모의 대체근로자 채용단계	46
<표 3-4> 핀란드 일-학습 선순환제 비용	60
<표 3-5> 일-학습 선순환제 보상금액 예시	64
<표 3-6> 핀란드 일-학습 선순환제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요약	74
<표 3-7> 90년대 중후반의 파트타임 임금보조 추진 실적	76
<표 3-8> 성인교육수당 예시(2019년)	81
<표 4-1> 유급휴가훈련 활용 실적(2016년)	93
<표 4-2> 2018년 장기 유급휴가 훈련 현황	100
<표 4-3> 2019년 장기 유급휴가 훈련 지원내역	101
<표 5-1> 설문조사 대상 수	114
<표 5-2> 실태조사 내용	116
<표 5-3> 유급휴가훈련 정보 입수 경로(중복응답)	117
<표 5-4> 유급휴가훈련 실시 경험 여부 및 실시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119
<표 5-5>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교육(연수) 등의 휴가(휴직) 제도 실시 및 그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여부	120
<표 5-6> 업무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인력에게 맡긴 업무의 난이도	121
<표 5-7> 대체인력 고용의 어려움(중복응답)	122
<표 5-8>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기업의 평가	123
<표 5-9> 다른 정부지원 재직자훈련과 비교한 유급휴가훈련의 평가	124
<표 5-10> 일-학습 선순환제에 대한 기업의 참여 의사 및 노조가 느끼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126
<표 5-11> 일-학습 선순환제 참여 여부에 따른 기업의 특성	127
<표 5-12>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참여 및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	129
<표 5-13>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참여 및 도입의 필요성이 없는 이유(중복응답)	131
<표 5-14>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훈련 대상자의 연령 및 학력 수준(중복응답)	133
<표 5-15>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훈련 대상자의 직종 수준(중복응답)	135
<표 5-16>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훈련 대상자의 직급 수준(중복응답)	137
<표 5-17>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적절한 훈련 기간	139
<표 5-18>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주된 참여 대상(중복 응답)	141
<표 5-19>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대상자 선정 방법(중복 응답)	143
<표 5-20>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대상자의 숙련 수준(중복 응답)	145
<표 5-21>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의 선택 범위	147
<표 5-22>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예상되는 교육훈련 이수자의 인사상 변화(중복응답)	149
<표 5-23>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교육훈련 성과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 방법(중복응답)	151
<표 5-24>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대체인력 채용 및 활용의 애로사항(중복응답)	152
<표 5-25>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훈련 종료 후 대체인력 채용 계획	153
<표 5-26>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훈련 종료 후 대체인력 활용 방법(중복응답)	155
<표 5-27>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항목별 적절한 지원금 수준	157
<표 5-28>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대체인력 고용을 위한 필요 지원 방안(중복응답)	159
<표 5-29>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적절한 교육훈련을 위한 필요 지원 방안(중복응답)	161
<표 5-30> 업종별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필요 분야(중복응답)	163
<표 5-31> 일-학습 선순환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조건(중복응답)	164
<표 5-32> 일-학습 선순환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노조의 역할(중복응답)	165
<표 6-1> 일-학습 선순환제의 설계	189
[그림 1-1] 청년실업률 추이	4
[그림 1-2]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	4
[그림 2-1] 일-학습 선순환제 개념도	14
[그림 2-2] 여러 기업 동시 참여 일-학습 선순환제	15
[그림 2-3] 다대일 일-학습 선순환제	16
[그림 2-4] 일대다 일-학습 선순환제	17
[그림 3-1]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30
[그림 3-2] 일자리 유입과 유출(Job inflows and outflows)	31
[그림 3-3] 실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32
[그림 3-4] 유럽 실업 기간 비교(1년 미만 및 1년 이상)	32
[그림 3-5] 국가별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	34
[그림 3-6] 적극적 조치와 소극적 조치 비중 비교	34
[그림 3-7] 핀란드의 재취업 비율	52
[그림 3-8] 노동자 속성별 재취업 비율(2000~2008, 2009~2012))	53
[그림 3-9] 2016년 실업률을 고려한 GDP 중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지출	55
[그림 3-10] 공공고용서비스 상담원 수와 상담원당 실업자 수	56
[그림 3-11] 소득연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참여자 수	63
[그림 3-12] 기본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참여자 수	64
[그림 3-13] 성별에 따른 일-학습 선순환제 참여자 수	66
[그림 3-14] 산업별 참여정도(2018년)	68
[그림 3-15] 실업자 직업별 참여비율(2018년)	70
[그림 5-1] 일-학습 선순환제 참여 및 도입이 필요한 이유	128
[그림 5-2] 일-학습 선순환제 참여 및 도입의 필요성이 없는 이유	130
[그림 5-3]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훈련 대상자의 연령 및 학력 수준	132
[그림 5-4]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훈련 대상자의 직종 수준	134
[그림 5-5]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훈련 대상자의 직급 수준	136
[그림 5-6]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적절한 훈련 기간	138
[그림 5-7]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주된 참여 대상	140
[그림 5-8]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대상자 선정 방법	142
[그림 5-9]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대상자의 적절한 숙련 수준	144
[그림 5-10]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의 선택 범위	146
[그림 5-11]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예상되는 교육훈련 이수자의 인사상 변화	148
[그림 5-12]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예상되는 교육훈련 이수자의 인사상 변화	150
[그림 5-13]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훈련 종료 후 대체인력 활용 방법	154
[그림 5-14]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항목별 적절한 지원금 수준	156
[그림 5-15]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대체인력 고용을 위한 필요 지원 방안	158
[그림 5-16]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적절한 교육훈련을 위한 필요 지원 방안	160
[그림 5-17] 일-학습 선순환제 도입 시 적절한 교육훈련을 위한 필요 지원 방안	162
[그림 6-1] 15~29세 청년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182
[그림 6-2] 청년(15~29세) 실업자 중 실업급여(실업부조 포함) 수급자 비율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