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9
제2장 미래 사회 변화 전망과 교육 및 훈련 관련법 개정 동향_19
제1절 미래 사회 변화와 평생학습체제 모형	21
제2절 평생교육 관련 법령 변천 동향	46
제3절 학교교육 관련 법령 변천 동향	54
제4절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변천 동향	66
제5절 보건·복지교육 관련 법령 변천 동향	79
제3장 평생학습체제 실태조사_93
제1절 조사 개요	95
제2절 조사 결과 분석	100
제3절 시사점	115
제4장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분석_119
제1절 분석 개요	121
제2절 평생교육 관련 법령 분석	125
제3절 학교교육 관련 법령 분석	133
제4절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분석	148
제5절 보건·복지교육 관련 법령 분석	164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176
제5장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_181
제1절 분석 개요	183
제2절 평생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	186
제3절 학교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	202
제4절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	220
제5절 보건·복지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분석	239
제6절 논의 및 시사점	251
제6장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정안_261
제1절 미래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과 철학	263
제2절 평생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264
제3절 학교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279
제4절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 개정 방안	288
제5절 보건·복지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290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_293
제1절 결론	295
제2절 법령 및 정책 제언	299
참고문헌_321
부록_345
1. 대국민 실태조사 조사지	347

본 연구는 혁신 포용적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평생학습체제 수립을 위해서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분석, 평생학습체제 수립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법령 분석, 법령의 개정 요구 분석 등을 통해 핵심 이슈와 쟁점을 도출하여 정책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육과 훈련 관련 법령의 분석 범위를 교육 영역, 고용 영역, 보건·복지 영역까지 확장하여 함께 고찰함으로써 이들 법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표 1-1> FGI 참가 대상자	11
<표 1-2>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 주제(1차~4차)	13
<표 1-3>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 토론자 구성(1차~4차)	14
<표 1-4> 평생학습체제 법령 포럼 TFT 위원 명단	16
<표 2-1> OECD 학교교육의 미래상(像)	22
<표 2-2> 미래 학교 교육의 형태	22
<표 2-3> 평생교육 개념 정의	37
<표 2-4> 평생학습체제의 개념 정의	39
<표 2-5> 평생학습체제의 주체별 추진 방향	40
<표 2-6> Green 평생교육제도의 모형	41
<표 2-7> 평생교육제도의 모형(종합)	42
<표 2-8> 평생학습사회 교육개혁 원칙	43
<표 2-9> 평생교육 관련법 개정 이슈 및 방향	50
<표 2-10> 평생교육 관련법 일부개정 내용	51
<표 2-11> 학교교육 관련법 선행연구	54
<표 2-12> ｢유아교육법｣의 주요 변천과정	57
<표 2-1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58
<표 2-14> ｢초·중등교육법｣의 주요 변천과정	59
<표 2-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60
<표 2-16> ｢진로교육법｣의 주요 변천과정	62
<표 2-1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63
<표 2-18> ｢고등교육법｣의 주요 변천과정	64
<표 2-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65
<표 2-20> 직업교육·훈련 관련법 선행연구	66
<표 2-2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주요 변천과정	68
<표 2-2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70
<표 2-2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주요 변천과정	72
<표 2-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73
<표 2-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변천과정	75
<표 2-2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변천과정	77
<표 2-27> 보건·복지분야 평생교육 관련 선행연구	79
<표 2-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 변천과정	82
<표 2-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83
<표 2-30> ｢노후준비 지원법｣의 주요 변천과정	84
<표 2-31>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85
<표 2-32>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변천과정	86
<표 2-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88
<표 2-34> ｢학교보건법｣의 주요 변천과정	89
<표 2-3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91
〈표 3-1〉 조사 설계	96
<표 3-2> 조사 내용	97
<표 3-3> 응답자 특성	98
<표 4-1> 교육 및 훈련 관련 분석 대상 법령 및 분석 준거	124
<표 4-2> ｢교육기본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26
<표 4-3> ｢평생교육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28
<표 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31
<표 4-5> 평생교육 관련 법령 종합	132
<표 4-6> ｢유아교육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34
<표 4-7> ｢초·중등교육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35
<표 4-8> ｢진로교육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38
<표 4-9> ｢고등교육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40
<표 4-10> 학교교육 관련 법령 종합	146
<표 4-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50
<표 4-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53
<표 4-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57
<표 4-1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의 총체성·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59
<표 4-15>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종합	161
<표 4-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총체성 및 포용성 관련 조항	165
<표 4-18> ｢장애인복지법｣의 통합성·포용성 관련 조항	170
<표 4-19> 보건·복지 분야 교육 관련 법령 종합	173
<표 4-20> 교육 및 훈련 관련 법령 분석표	179
<표 5-1> 영역별 법령 개정 요구 분석 대상, 방법 및 내용	183
<표 5-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내역 종합	189
<표 5-3> 평생교육 분야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 주요 결과	202
<표 5-4>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08
<표 5-5> ‘2020년 업무계획(교육부)’의 주요 내용	209
<표 5-6> 학교교육 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요구 종합	211
<표 5-7> 학교교육 분야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 주요 결과	219
<표 5-8>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	221
<표 5-9>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23
<표 5-10>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19~2023)’의 주요 내용	225
<표 5-11> 직업교육 및 훈련 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요구 종합	227
<표 5-12> 직업교육 및 훈련 분야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 주요 결과	238
<표 5-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방향	239
<표 5-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평생교육 관련 주요 정책	241
<표 5-15>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중 평생교육 관련 주요 정책	243
<표 5-16>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평생교육 관련 주요 정책	245
<표 5-17> 보건·복지교육 분야 요구 분석을 위한 포럼 주요 결과	250
<표 5-18> 평생교육 분야 요구 분석 결과	251
<표 5-19> 학교교육 분야 요구 분석 결과	255
<표 5-20> 직업교육 및 훈련 분야 요구 분석 결과	257
<표 5-21> 보건·복지교육 분야 요구 분석 결과	259
[그림 1-1] 연구 절차	17
[그림 1-2] 연구 흐름도	18
[그림 2-1] 지방 소멸 위험지수 비교	28
[그림 2-2]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요소와 관련 정책	35
[그림 2-3] 한국형 평생학습제도 모형	42
[그림 2-4] 혁신 포용적 평생학습체제 모형	45
[그림 3-1] 자료처리 절차	97
[그림 3-2] 평생교육의 대상 영역	100
[그림 3-3] 평생교육 대상 유형	101
[그림 3-4] 국가의 평생학습권 보장에 대한 의견	102
[그림 3-5] 평생교육에서 교육 격차에 대한 의견	103
[그림 3-6] 평생교육에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104
[그림 3-7] 최근 1년간 평생교육 참여 경험	105
[그림 3-8] 최근 1년간 평생교육 총 교육시간	106
[그림 3-9] 평생교육 만족도	107
[그림 3-10] 평생교육 필요 여부	108
[그림 3-11]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기본영역)	109
[그림 3-12]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기타영역)	110
[그림 3-13]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	112
[그림 3-14]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113
[그림 3-15] 평생교육 국가책무성 강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	114
[그림 4-1] 평생학습체제 법령 분석 모형	122
[그림 5-1]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 및 세부 추진 내용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