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3절 기존 논의 분석	14
제2장 직업능력개발 현황 진단_23
제1절 직업능력개발 환경 변화	25
제2절 직업능력개발 부문별 현황	33
제3절 소결	47
제3장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 개선_53
제1절 정부의 역할과 시장기능	55
제2절 재정운영 개선	67
제3절 파트너십 기반의 직업능력개발	76
제4절 소결	87
제4장 직업능력개발 품질 개선_95
제1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선	97
제2절 직업능력개발 심사평가 혁신	104
제3절 직업능력개발 상담 메커니즘 강화	108
제4절 소결	113
제5장 대상별 특화 직업능력개발_117
제1절 중소기업의 숙련개발과 전수	119
제2절 핵심생산기능인력의 직업능력개발	121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138
제4절 소결	155
제6장 결론_159
제1절 구상 요약	161
제2절 실행방안 제안	164
참고문헌_179
부록_193
<부록 1> 국가수준 인적자원개발 관련 제도와 노동단체 참여현황	195
<부록 2> 환경변화와 직업능력개발체제	197
<부록 3> 직접일자리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리스트	198

미래사회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재이며, 인재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일류 발전의 원동력이다.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은 그간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고,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와 준비가 요구됨에 따라 현재의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상해야 하며, 실질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람, 인재, 역량의 관점에서 국가사회의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발전경과를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한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경제사회 변화와 미래사회를 고려한 신직업능력개발체제와 관련한 전체 틀을 구상하고, 개선과 혁신(Innovation)이 가장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표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8
<표 1-2> 정책포럼 세부 내용	12
<표 1-3> 연구 내용 및 방법 요약	13
<표 1-4> 주요 선행연구 분석	16
<표 1-5>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주요 내용 요약	20
<표 1-6>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대응방안 요약	22
<표 2-1> 직업능력개발 진단 영역 및 요소	33
<표 2-2>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능력개발 연계	36
<표 2-3> 직업능력개발 진단 결과 및 검토사항 도출	48
<표 3-1> 2018년도 실업자훈련 인원(상위 10개 분야)	64
<표 3-2> 훈련 참여인원 1인당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 규모	70
<표 3-3> 영국 훈련기관의 재정지원 원칙	71
<표 3-4> 직업능력개발과 파트너십 분석 요약	94
<표 4-1> NCS 미활용 현황(2016년 기준)	99
<표 4-2> NCS 수준별 능력단위 수	99
<표 4-3> 훈련과정 심사평가와 NCS 모니터링 과정 비교	102
<표 4-4> 심사평가 인증 실적(2018)	105
<표 4-5> 심사평가 체계 개선 과제	108
<표 4-6> 양질의 직업능력개발 보장 분석 요약	116
<표 5-1> 기술적 다능공과 여타 근로자의 근속연수 분포	123
<표 5-2> 기술적 다능공의 인적자원개발 특성 	125
<표 5-3> 로짓 회귀분석 결과	126
<표 5-4> 중소제조기업의 숙련인력 확보 방법1): 내부육성 대 외부조달	128
<표 5-5> 중소제조업체 교육훈련 현황: 생산직 근로자 대상	129
<표 5-6> ‘훈련 연인원 배율’과 ‘연평균 훈련시간’의 분포: 생산직 근로자	130
<표 5-7> 각 연도 실업자 100명당 실업자훈련 참여 건수	148
<표 5-8>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직종별 여성비중 및 성별 취업률(2018)	150
<표 5-9> 실업자내일배움카드훈련의 훈련직종별 여성비중 및 성별 취업률(2018)	152
<표 6-1> 신직업능력개발체제 실행방안 제안	166
[그림 1-1] 신직업능력개발체제 분석구도 제안	7
[그림 1-2] 연구 분석틀	14
[그림 2-1] 자동화 위험과 일자리	27
[그림 2-2] 우리나라 산업의 비중 변화	28
[그림 2-3]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및 구성비(1960~2067, 중위)	30
[그림 2-4] 직무역량 변화(2016년 대비 2030년)	32
[그림 2-5] 미국의 30년간 일자리 변화	32
[그림 2-6] 진단을 토대로 한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상 제안	49
[그림 3-1] 초기 한국의 직업훈련제도의 구조적 틀	56
[그림 3-2]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 및 참여인원 추이	69
[그림 3-3] 재직자훈련 예산 및 참여인원 추이	69
[그림 3-4] 실업자훈련 예산 및 참여인원 추이	69
[그림 3-5] 공공훈련 예산 및 참여인원 추이	69
[그림 3-6] 정부의 훈련비 지원방식 변화	74
[그림 3-7]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추이	79
[그림 3-8] 제조업의 연도별 노동생산성지수 변화 추이	80
[그림 3-9] 임금근로자 교육훈련 참여율	81
[그림 3-10] 노동비용 대비 교육훈련비 비중	81
[그림 3-1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현황	82
[그림 3-12] 직업능력개발 관련 독일 노동조합의 역할	84
[그림 4-1] NCS 제도 개요	98
[그림 4-2] 통합심사 절차	106
[그림 4-3]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상담 절차	110
[그림 4-4]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12
[그림 5-1] 업체 규모별 직업교육훈련 상황	131
[그림 5-2] 직무 반복성과 교육훈련 상황	133
[그림 5-3] 자동화 정도와 교육훈련 상황	133
[그림 5-4] 직무표준화 정도와 교육훈련 상황	133
[그림 5-5] 교육훈련 미실시 이유: 중소제조업체	134
[그림 5-6] 고용보험 가입 남녀 취업자 100명당 재직자훈련 (사업주지원+근로자지원) 건수	145
[그림 5-7]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 남녀 취업자 100명당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유급휴가훈련 포함) 건수	146
[그림 5-8] 남녀 실업자 100명당 실업자훈련 건수	147
[그림 5-9] 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취업률(%)	149
[그림 6-1] 신직업능력개발체제 구상	163
[그림 6-2] 직업능력개발 협의체 구성(안)	172
[그림 6-3] 산업･기업 주도 의사결정 과정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