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8
제3절 연구의 접근 관점 및 연구 방법	9
제4절 용어의 정의 	18
제2장  중･장년층의 특성 및 정책 고찰_21
제1절 중･장년층 특성의 이해	23
제2절 중･장년층의 직무능력	37
제3절 중･장년층 고용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45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53
제3장  중･장년층의 직업이동: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_55
제1절 중･장년층 직업이동 분석의 특성 및 의의	57
제2절 직업이동 네트워크 분석 방법 및 데이터	59
제3절 직업이동 네트워크 분석 결과	63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89
제4장  외국의 중･장년층 고용 연계 관련 정책 분석_91
제1절 미국	95
제2절 일본	108
제3절 독일	118
제4절 프랑스	127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148
제5장  중･장년층의 평생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도_153
제1절 연구 대상 및 조사 도구	155
제2절 FGI 분석 방법 및 결과	160
제3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및 해석	17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01
 제6장  중･장년층의 고용 연계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정책 방안 _205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론	207
제2절 정책 제언	213
SUMMARY _231
참고 문헌 _238
부  록_253
[부록 1] 인식조사 설문지	255
[부록 2] 중･장년층 고용 관련 선행연구, 고용지원 정책 	271
[부록 3] 직업이동 분석:　직업이동 행렬 	278
[부록 4] 프랑스 ｢개인의 미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한 법 (Loi pour la liberté de choisir son avenir professionnel)｣(2018.5 개정) 	300
[부록 5] FGI 주제별 전사 내용/설문 조사 분석 결과	304

 본 연구는 중·장년층(40~64세)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현재의 고용 상태 유지 또는 보다 나은 고용 상태로의 진입 등의 고용 연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이 직면하는 노동시장은 고용 연계(노동시장 외부에서내부로의 이행, 또는 노동시장 내부에서 외부로의 이행)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며, 고용 서비스가 ‘취업’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귄터 슈미트(1998)의 이행노동시장 접근법을 차용하여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직업이동 현상을 진단하고,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보다 나은 고용 상태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 수행 주체로서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년층은 직업생애경로를 설계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배움 자산’을 축적시켜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등 직업생활 양식을 새롭게 정립하여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주체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middle-aged (age 40 to 64) in Korea accounts for 39.4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and it is an important age group in terms of population structure and economics, taking up one-third of the working age population (age 15？64). William A. Sadler, in his book "The Third Age: 30 Years After Forty" (2015), in particular, emphasized the need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develop individual competence because life after age 40, which is equivalent to the third age, is a time when one needs to know oneself accurately and expand one's portfolio of things one likes and can do. Therefore, ' Realization of Welfare through Work', a direction of senior employment servi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a great significance, and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design a career path and a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employment connection of the middle-aged.
...

<표 1-1> ‘고용 연계’에 대한 연구의 접근 관점	10
<표 1-2> ‘고용 연계’ 개념 적용에 대한 내용 타당도	12
<표 1-3> 중･장년층 직업이동(네트워크 분석)과 이행노동시장 유형	14
<표 1-4> 설문조사 표본의 직업별･성별･연령별 구성 비율	16
<표 1-5> 설문 문항	16
<표 1-6> FGI 실시 현황 및 참석자	17
<표 1-7> 정책 세미나	17
<표 2-1> 세대 구분	33
<표 2-2> 대표적인 직무수행 기초능력	39
<표 2-3> 직종별 주요 직무수행 기초능력	41
<표 2-4> 2020년에 요구되는 직무능력	43
<표 3-1> 직업이동 데이터 예시	59
<표 3-2> 2014~2018년 직업별 이동 직업 순위 Top 3	65
<표 3-3> 2014~2018년 직업별 직업이동 거리 순위 Top3	67
<표 3-4> 직업별 직업이동 근접중심성 추이	69
<표 3-5> 연령대별(40~60대) 직업별 직업이동 근접중심성 추이	73
<표 3-6> 직업이동 전 경제활동 유형별/직업별 직업이동 근접중심성 추이	78
<표 3-7> 성별 직업이동 근접중심성	81
<표 3-8> 직업이동 결정에 Outward 근접중심성이 미치는 효과(선형확률 모형)	85
<표 3-9> 직업이동 임금프리미엄 회귀분석 결과	87
<표 3-10> 직업이동 최단거리 결정 요인 분석	88
<표 4-1>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95
<표 4-2> TAA 프로그램 참가자 특징	105
<표 4-3> TAA 프로그램 참가자 수(비율)	106
<표 4-4> TAA 제공 서비스 및 내용	107
<표 4-5> 직업훈련의 대상 및 유형	130
<표 4-6> 직업훈련의 대상 및 유형	135
<표 4-7> 진단 영역	137
<표 4-8> 능력진단 절차와 수행 내용 	141
<표 4-9> 프랑스 직업훈련 사이트 검색	143
<표 4-10> 국가별 중･장년층 고용 관련 정책 비교	148
<표 5-1> FGI 대상 및 특성	156
<표 5-2> FGI 질문	156
<표 5-3> 표본의 직업별･성별･연령별 구성 비율	157
<표 5-4> 주요 조사 내용	159
<표 5-5> FGI 질문표	160
<표 5-6> FGI의 대주제 1: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도전	161
<표 5-7> FGI의 대주제 2: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위한 내적, 외적 여건 부족	164
<표 5-8> FGI의 대주제 3: 직업교육훈련과 고용 간의 연계성 부족	167
<표 5-9> 직업기초능력 진단 경험 및 향상 희망 영역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의 차이	174
<표 5-10> 직업이동 현황 및 요구에 따른 직업기초능력의 차이	175
<표 5-11> 평생직업교육훈련 현황에 따른 구직기술의 차이	177
<표 5-12> 직업이동 현황 및 요구에 따른 구직기술의 차이	178
<표 5-13> 평생직업교육훈련 참여 경험에 따른 직업이동 경험의 차이	187
<표 5-14> 직업교육훈련 참여 현황에 따른 최근 직업이동 유형 차이	188
<표 5-15> 직업이동의 자발성에 따른 직업이동 유형의 차이	189
<표 5-16> 직업이동 유형에 따른 직업이동 소요기간(개월)의 차이 	189
<표 5-17> 직업교육훈련 참여 현황에 따른 (5년 내) 직업이동 의향 차이	190
<표 5-18> 직업교육훈련 현황에 따른 직업이동 시 현재(주된) 일자리에서 쌓은 역량의 유용성 인식의 차이	191
<표 5-19> 중･장년층 및 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192
<표 5-20> 직업교육훈련 참여 현황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적기에 대한 인식 차이	194
<표 5-21> 직업이동 경험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적기에 대한 인식 차이	196
<표 5-22> 직업이동 경험에 따른 지원 체계 요구도	200
<표 6-1> 중･장년층의 직업이동 특성과 직업교육훈련 요구도	210
<표 6-2> 중･장년층 고용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213
<표 6-3> 직업 네트워크상 근접중심성 높은 직업군: 10가지	218
<표 6-4>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 규정 개선(안)	223
<표 6-5> 평생능력개발은행제의 운영 규정 개선(안)	228
[그림 1-1] 이행노동시장의 유형	9
[그림 1-2] 생애적 관점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중･장년층 고용 연계 모형	12
[그림 1-3] 연구 구조 및 연구 방법	13
[그림 2-1] 생산 연령 인구 추이 1960~2067년	23
[그림 2-2]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1985~2067년	24
[그림 2-3] 연도별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분포(2008~2015)	26
[그림 2-4] 연령별 지난 1년간 월평균 이중부양 비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26
[그림 2-5] 은퇴 관련 가장 큰 고민	27
[그림 2-6] 은퇴 이후 필요 자금 충족 방법	27
[그림 2-7]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변화	28
[그림 2-8] 2018년 연령별 고용률 증감	29
[그림 2-9] 실업률에서 연령대별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1~10월 평균)	29
[그림 2-10] 중‧장년층의 주된 직장 퇴직 이유	30
[그림 2-11] 중‧장년층의 주된 직장 퇴직 후 재취업 경험 및 재취업 회사 평균 근속기간	31
[그림 2-12] 55~64세 고용지표 국제 비교(2014년)	31
[그림 2-13] 국가별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32
[그림 2-14] 국가별 25~54세 대비 55~64세 임금 차이	32
[그림 2-15] 세대별 직장 가치관 비교	34
[그림 2-16] 중‧장년 채용 시 우선 고려 사항	35
[그림 2-17] 윌리엄 새들러의 제3연령기	36
[그림 2-18] 연령별 생산성 통합 모형	39
[그림 2-19] 연령 증가에 따른 직무수행 기초능력의 변화	41
[그림 2-20] 35가지 핵심 직무기술	44
[그림 2-21] 중앙정부부처 중‧장년 지원 정책의 흐름	47
[그림 2-22] 장년 고용 서비스 기본 방향	49
[그림 2-23] Schmid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에 따른 중‧장년층 고용 지원 정책 분류	50
[그림 4-1] 미국 실업 추이 변화와 원인(1990~2019)	96
[그림 4-2] 미국 커리어원스톱 홈페이지	99
[그림 4-3] mySkills myFuture 첫 화면	103
[그림 4-4] 공공직업교육훈련 집행 기관과 역할	109
[그림 4-5] 일본의 공공직업교육훈련 개관	111
[그림 4-6] 근로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개괄	112
[그림 4-7] 실직자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개괄(직접교육)	113
[그림 4-8] 일본의 공공직업교육훈련의 이수 경로	114
[그림 4-9] 헬로우 워크 홈페이지 검색 장면	116
[그림 4-10] 헬로우 워크 홈페이지 검색 장면	117
[그림 4-11] 독일의 고용 지원 추진 체계	125
[그림 4-12] 직업훈련과 숙련을 위한 재정 현황	129
[그림 4-13] 프랑스 직업훈련지원 정책의 변화	133
[그림 4-14] DABM의 능력진단(Bilan de Comp tences) 자료	139
[그림 5-1] 최근 5년 내 참여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수	170
[그림 5-2] 직업교육훈련 참여 목적	171
[그림 5-3] 직업교육훈련기관	171
[그림 5-4]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후 직업 관련 변화	172
[그림 5-5]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 사항	173
[그림 5-6] 중･장년층의 직업기초능력	174
[그림 5-7] 구직기술 평가 종합	176
[그림 5-8] 지난 5년간 직업이동 경험	179
[그림 5-9] 가장 최근 경험한 직업이동 유형	180
[그림 5-10] 가장 최근 직업이동을 한 나이	180
[그림 5-11] 가장 최근 직업이동에 소요된 기간	181
[그림 5-12] 가장 최근 직업이동을 하기 전 종사한 직종	181
[그림 5-13] 가장 최근 직업이동을 한 자발적 이유	182
[그림 5-14] 가장 최근 직업이동을 한 비자발적 이유	183
[그림 5-15] 향후 5년 내 직업이동 의향	183
[그림 5-16] 직업이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복수응답)	184
[그림 5-17] 향후 희망하는 직업(직종)	185
[그림 5-18] 직업이동 시 고려 요소	186
[그림 5-19] 중･장년층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적기에 대한 인식	193
[그림 5-20]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주도적인 지원 주체	197
[그림 5-21] 평생직업교육훈련 및 직업이동을 위한 지원 체계 필요성 인식 종합	198
[그림 6-1] 윌리엄 새들러의 제3연령기	208
[그림 6-2] 생애적 관점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중･장년층 고용 연계	209
[그림 6-3] 직업생애경로 로드맵	215
[그림 6-4] 중･장년층 직업이동 특성 기반 프로파일링 &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및 고용 서비스 제공 절차	217
[그림 6-5] 중･장년층 직업이동 요구 파악: 직업 네트워크상 근접중심성, 고용 연계 유형을 중심으로	218
[그림 6-6] 중･장년층 직업이동(고용 연계) 5가지 유형별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징, 직업이동 소요기간)	219
[그림 6-7] 중･장년층 직업이동 가능성 예측: 20가지 유형 도출	220
[그림 6-8] 중･장년층 심층상담 의무화(상담이수증 제출) 방안	223
[그림 6-9] 중･장년층 고용 연계를 위한 직업상담사의 역할	224
[그림 6-10] 중･장년층 대상 직업교육훈련 개선(안)	225
[그림 6-11] 중･장년층 대상 능력진단, 심층면담 – 직업교육훈련 –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안)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