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중등 직업교육 정책 동향과 교육재정 구조_9
제1절 중등 직업교육 정책 동향	11
제2절 중등 직업교육과 교육재정	33
제3장 직업계고 재정구조 특징 분석_109
제1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일반 현황	111
제2절 직업계고 전체 세입･세출 규모	119
제3절 재원별 직업계고 세입 구조	141
제4절 직업계고 세출 구조의 분석	170
제5절 직업계고 재정구조의 주요 특징	187
제4장 결론 및 정책 방안_247
SUMMARY_259
참고문헌_269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중등 직업교육 재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현황자료 역시 충분하지도 않는 형편이다. 특히 최근에 교육재정에 대한 심층자료가 여러 채널로 제공되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업계고의 특성을 반영한 자료분석 및 해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즉, 중등 직업교육 재정과 관련한 심층 논의를 위해서는 최근의 직업계고 재정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직업계고 재정 확보 및 운용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학교회계를 중심으로 중등 직업교육 재정투자·분배 및 집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등 직업교육 재정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financial investment, distribution and execution status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focusing on vocational high school accounts, and to explore policy measures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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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013~2016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중 직업교육 관련 세부내용	17
<표 2-2> 중등 직업교육 관련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방안	20
<표 2-3> 직업계고 유형 변화 	25
<표 2-4> 정부부처에 의한 직업계고 지원사업 추진현황 	27
<표 2-5> 정부부처 연계형 직업계고 지원사업 주요 현황 	31
<표 2-6>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의 부문별 예산 추이	34
<표 2-7>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구조의 변화 동향	36
<표 2-8>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세입결산 및 예산액 현황(2014~2019년)	39
<표 2-9> 지역별･학교급별 교육비 차이도 지수(2005년)	48
<표 2-10>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의 변화(2015~2020년)	51
<표 2-11> 연도별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수(2001~2020년)	54
<표 2-12> 연도별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및 보통교부금 확정 규모	55
<표 2-13> 특별교부금 유형별 교부기준 및 교부대상	59
<표 2-14> 연도별 직업계고 관련 기준재정수요 추정액	67
<표 2-15> 직업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사업 이력(2013~2017년)	69
<표 2-16> 시도별 직업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교부 규모	73
<표 2-17> 최근 5년간 정책사업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현황	75
<표 2-18> 2020년도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업무계획의 추진과제 분류 결과	79
<표 2-19>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부사업별 직업계고 교육 관련 예산 현황(2020년)	84
<표 2-20> 추진과제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직업계고 교육 관련 예산편성 현황(2020년)	90
<표 2-21> 세부 추진과제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직업계고 교육 관련 예산편성 현황(2020년)	92
<표 2-22> 추진과제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직업계고 교육 관련 예산과 정책사업과의 관계(2020년)	97
<표 2-23> 추진과제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직업계고 교육 관련 예산의 성질별 분포(2020년)	98
<표 2-24> 시도교육청 세출결산액 중 학교회계전출금 규모 	99
<표 2-2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학교회계전출금 현황(2019)	101
<표 2-26>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학교회계전출금 현황(2019)	102
<표 2-2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학교회계전출금 현황(2019)	103
<표 2-28>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학교회계전출금 현황(2019)	104
<표 2-29> 경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학교회계전출금 현황(2019)	106
<표 2-30> 경남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학교회계전출금 현황(2019)	107
<표 3-1> 설립유형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황(2015~2019년)	112
<표 3-2> 시도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황(2015~2019년)   	114
<표 3-3> 계열별 특성화고 현황(2015~2019년)	118
<표 3-4> 설립유형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세입･세출 결산 규모(2015~2019년)	120
<표 3-5> 설립유형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당･학급당･학생당 세입･세출 결산 규모(2015~2019년)	122
<표 3-6> 세출결산액 증가율이 높은 공립 특성화고 세입･세출 변화(2015~2019년)	124
<표 3-7> 공･사립 특성화고 및 일반고의 세입결산액 비교	126
<표 3-8> 시도별 공･사립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세입･세출 결산 규모(2015~2019년)	129
<표 3-9> 시도별 공립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당･학급당･학생당 세출결산 규모(2015~2019년)	134
<표 3-10> 계열별 공･사립 특성화고 세입･세출 결산 규모(2015~2019년)	138
<표 3-11> 계열별 공･사립 특성화고 학교당･학급당･학생당 세출결산 규모(2015~2019년)	140
<표 3-12> 2019회계연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원별 세입 현황	144
<표 3-13> 국립 마이스터고 재원별 세입결산액 변화 추이(2015~2019년)	150
<표 3-14> 공립 마이스터고 재원별 세입결산액 변화 추이(2015~2019년)	151
<표 3-15> 공립 특성화고 재원별 세입결산액 변화 추이(2015~2019년)	152
<표 3-16> 사립 마이스터고 재원별 세입결산액 변화 추이(2015~2019년)	153
<표 3-17> 사립 특성화고 재원별 세입결산액 변화 추이(2015~2019년)	154
<표 3-18>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원별 학생 1인당 세입결산액 변화 추이(2015~2019년)	157
<표 3-19> 주요 세입재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결산액 변화 추이: 공립 특성화고	162
<표 3-20> 주요 세입재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결산액 변화 추이: 사립 특성화고	164
<표 3-21> 주요 세입재원의 계열별 학교당･학생당 결산액 변화 추이: 공립 특성화고	168
<표 3-22> 주요 세입재원의 계열별 학교당･학생당 결산액 변화 추이: 사립 특성화고	169
<표 3-23> 2019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정책(단위)사업별 세출 현황	172
<표 3-24> 국립 마이스터고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 변화 추이(2015~2019년)	175
<표 3-25> 공립 마이스터고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 변화 추이(2015~2019년)	176
<표 3-26> 공립 특성화고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 변화 추이(2015~2019년)	177
<표 3-27> 사립 마이스터고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 변화 추이(2015~2019년)	178
<표 3-28> 사립 특성화고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 변화 추이(2015~2019년)	179
<표 3-29>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정책(단위)사업별 학생 1인당 세출결산액 변화 추이(2015~2019년)	182
<표 3-30> 주요 세입재원의 계열별 학교당･학생당 결산액 변화 추이: 공립 특성화고	185
<표 3-31> 주요 세입재원의 계열별 학교당･학생당 결산액 변화 추이: 사립 특성화고	186
<표 3-32> 시도교육청별 학교기본운영비 기본 구조(2020년 기준)	189
<표 3-33> 시도별 학교당･학급당･학생당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기준단가	195
<표 3-34> 시도별 기존 목적사업비의 기본운영비로의 전환 방식(2020년 기준)	198
<표 3-35> 공립 직업계고 학교당･학생당 학교운영비전입금 변화 추이	203
<표 3-36> 표준교육비(기준재정수요) 대비 학교운영비 전입금 비율	206
<표 3-37> 표준교육비(기준재정수요) 대비 학교운영비 전입금 비율: 시도별 비교	208
<표 3-38> 공립학교 회계상의 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 내용	211
<표 3-39>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회계전출금(620) 세부내역과 학교회계(교비회계) 세입과목	213
<표 3-40> 공립 직업계고 목적사업비 변화 추이(2015~2019년)	216
<표 3-41> 공립 특성화고 계열별 목적사업비 추이	218
<표 3-42> 공립 직업계고 시도별 직업계고 목적사업비 추이	219
<표 3-43> 사립 직업계고 목적사업비 변화 추이(2015~2019년)	223
<표 3-44> 사립 특성화고 계열별 목적사업비 추이	225
<표 3-45> 17개 시도별 직업계고 목적사업비 비율 – 사립학교	226
<표 3-46>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직업계고 관련 예산과 직업계고 목적사업비 변화 추이	229
<표 3-47> 직업계고 외부재원 유치현황	231
<표 3-48> 직업계고(공립/사립학교) 국고보조금 유치현황	233
<표 3-49> 직업계고(공립/사립학교) 규모별 국고보조금 유치현황	234
<표 3-50> 직업계고(공립/사립학교) 계열별 국고보조금 유치현황	235
<표 3-51> 2019년 직업계고 국고보조금 내역 분석 개요(공립/사립)	236
<표 3-52> 2019년 직업계고 대상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237
<표 3-53> 2019년 직업계고 국고보조금 내역 분석 개요	239
<표 3-54> 직업계고(공립/사립학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학교유형별 분야별 현황	240
<표 3-55> 직업계고(공립/사립학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지역별, 분야별 현황	241
<표 3-56> 직업계고(공립/사립학교) 민간이전수입(기타지원금) 유치현황	243
<표 3-57> 2019년 직업계고 민간이전수입 내역 분석 개요	244
<표 3-58> 2019년 직업계고 민간이전수입 지원내역	245
<표 4-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과목편성 및 집행방법	255
[그림 2-1]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재원 구조	38
[그림 2-2] 연도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예산규모 변화 추이	41
[그림 2-3] 2000년 이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보 구조 변화	43
[그림 2-4] 연도별･사업수요별 특별교부금 규모	61
[그림 2-5]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직업계고 교육 관련 정책사업 예산 추이	77
[그림 2-6] 시도별 직업계고 규모와 직업교육 관련 예산과의 관계	83
[그림 2-7]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성질별 직업계고 교육 관련 예산편성 현황(2020년)	86
[그림 3-1] 지역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 수와 세출결산액과의 관계(2019년)	128
[그림 3-2] 시도별 공･사립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세출결산 규모(2015~2019년)	131
[그림 3-3] 지역별 공립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교당･학급당･학생당 세출결산	133
[그림 3-4] 직업계고/일반고 세입재원별 세입결산액 비교(2018년)	146
[그림 3-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립유형별･학교유형별 재원별 세입구조 변화	149
[그림 3-6]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립유형별･학교유형별 재원별 학생 1인당 세입구조 변화	156
[그림 3-7] 주요 세입재원의 시도별 학생 1인당 결산액 변화 추이: 공립 특성화고	161
[그림 3-8] 주요 정책사업별 학생 1인당 세출결산액 변화 추이	181
[그림 3-9] 공립 직업계고 학교당･학생당 학교운영비전입금 변화 추이	202
[그림 3-10] 공립 특성화고의 학교운영비전입금 증감률 변화 추이	204
[그림 4-1] 직업계고 주요 재원 확충 구조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