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3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11
제2장 장애 및 다문화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분석_13
제1절 장애 및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과 현황	15
제2절 장애 및 다문화 청소년 관련 법률과 지원정책 분석	35
제3절 시사점	58
제3장 장애 및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 현황과 문제점_65
제1절 장애 청소년 진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67
제2절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97
제3절 시사점	114
제4장 장애 및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 실태 분석_123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25
제2절 실태조사 결과 분석	129
제3절 진로결정성 등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156
제4절 시사점	161
제5장 주요국의 장애 및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 현황 분석_165
제1절 미국의 장애 및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 현황	167
제2절 독일의 장애 및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 현황	199
제3절 시사점	231
제6장 종합 및 정책 제언_237
제1절 연구의 종합적 결론	239
제2절 정책 제언	242
SUMMARY_255
참고문헌_259
부    록_279
1. 설문조사지	281

...현재 여러 기관들이 상호 연계하여 취업과 진로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타당성, 전달자의 전문성, 성과, 우수사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장애 및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여 학업을 원활하게 종료하거나 또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진로교육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 및 다문화 청소년 각자의 진로교육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진로교육 학습권리를 신장하여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진로교육 지원체제의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장애 및 다문화 청소년 등 사회적 소외계층 청소년의 진로교육 학습권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진로교육의 종합적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정부는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교육을 통한 격차 해소,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여 교육이 희망사다리가 되도록 하는 국정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을 수립하여 특수학교 진로교육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교육부, 2017).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2018년 2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8~’22)’을 확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2018).
이 연구는 이러한 국정목표 및 정부부처의 계획과 연계하고, 특히 「진로교육법」 안에 명시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 학생들의 진로교육 학습권리를 신장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은 물론 진로교육이 모든 청소년의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comprehensive alternative to career education that the state systematically supports so that the right of career education learning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youths such as disabled and multicultural youths can be improved. It is our reality that there is absolutely a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to take charge of career education for disabled and multicultural youth. As a result, customized career education considering the factors of disability and multicultural youth by type and ability is not being done properly. 
In the case of the disabled and multicultural youth, various support measures are specified by law through the Special Education Act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urvey showed that the effectiveness of such policies was low. 
...

<표 1-1> 설문조사 개요	10
<표 2-1>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 범주 비교	18
<표 2-2>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 학생 현황(2013~2020년)	19
<표 2-3>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1)(2013~2020년)	20
<표 2-4>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2)(2013~2020년)	21
<표 2-5> 연도별 장애 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2013~2020년)	22
<표 2-6> 연도별 19세 이하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2013~2019년)	23
<표 2-7> 연도·장애 유형별 19세 이하 등록장애인 현황(2013~2019년)	24
<표 2-8> 다문화 청소년 개념 관련 법령	25
<표 2-9> 교육부 다문화 학생의 범위와 유형 	27
<표 2-10>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가구 자녀 연령별 추정치	29
<표 2-11> 연도별 다문화 학생 수 및 비율	30
<표 2-12> 다문화 학생 유형별 현황(2019년)	31
<표 2-13> 시·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2019년)	32
<표 2-14> 학교급별 전체 학생 및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율(2018년)	33
<표 2-15> 제1~2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36
<표 2-16>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37
<표 2-17>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39
<표 2-18> ‘장애 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추진과제	41
<표 2-19> 관계부처 합동 장애 청소년 관련 진로직업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	44
<표 2-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정책의 주요 내용	45
<표 2-21> 「진로교육법」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47
<표 2-22>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52
<표 2-23>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56
<표 3-1>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진로직업교육 관련 내용	69
<표 3-2> 특수학교 자유학기(년) 활동 영역별 운영 방법	70
<표 3-3> ‘진로와 직업’ 교과 실기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72
<표 3-4> 특수학교(급)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사례	74
<표 3-5> 특수학교 학교기업 교과형 현장실습 유형	76
<표 3-6> 특수학교 학교기업 산업체형 연계 현장실습 유형	77
<표 3-7>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원 내용	78
<표 3-8>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형태	80
<표 3-9>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 청소년 관련 일자리사업	82
<표 3-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	84
<표 3-11>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자료 현황	85
<표 3-12>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직무 관련 진로정보서 개발 현황	86
<표 3-13>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진로탄력성 프로그램 구성	86
<표 3-14> 고등학교 장애 청소년 졸업생 진로 현황(2015~2020년)	88
<표 3-15> 전공과 장애 청소년 이수자 진로 현황(2015~2020년)	89
<표 3-16> 장애 청소년 졸업생(이수자) 취업 직종 현황(2020년)	90
<표 3-17> 부처별 다문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사업 현황 	100
<표 3-18> ‘무지개 Job아라’ 프로그램 세부 운영 내용	104
<표 3-19>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 세부 운영 내용	105
<표 3-20> ‘내-일을 잡아라’ 기관별 운영 종목	106
<표 3-21> 2020년 내일이룸학교 훈련기관(다문화 청소년 특화과정)	107
<표 4-1> 조사 대상별 표본 수	126
<표 4-2> 주요 조사 내용	127
<표 4-3>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129
<표 4-4>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	 130
<표 4-5>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131
<표 4-6> 직업체험 경험 유무	132
<표 4-7>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	133
<표 4-8> [다문화] 진로설계에서의 걸림돌	134
<표 4-9> [특수교육]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	135
<표 4-10> [특수교육] 진로체험 활동별 도움 정도	138
<표 4-11> [다문화] 진로체험 활동의 도움 정도	140
<표 4-12> 진로체험 활동 유형 중 앞으로 경험해 보고 싶은 활동	140
<표 4-13> 도전정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41
<표 4-14> 진로교육 경험 유무	142
<표 4-15> [특수교육]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내용 만족도	143
<표 4-16> 진로교육의 문제점	144
<표 4-17> [다문화] 직업정보 유형별 필요 정도	145
<표 4-18> 희망 직업 직종	146
<표 4-19> [특수교육] 희망 직업의 업무 내용 인지도	147
<표 4-20> [다문화] 희망 직업의 업무 내용 인지도	148
<표 4-21> [특수교육] 컴퓨터 교육에 대한 인식	150
<표 4-22> [다문화] 컴퓨터 교육에 대한 인식	152
<표 4-23> 학교교육 중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인지 여부	153
<표 4-24> [다문화]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의무화 인지 여부	154
<표 4-25> 컴퓨터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도	154
<표 4-26> 만들기 체험 공간 제공 시 체험 의향 정도	155
<표 4-27>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56
<표 4-28> 희망 직업의 업무 내용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158
<표 4-29> 메이커 스페이스 체험 의향에 대한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159
<표 4-30> ‘컴퓨터 활용 성공 가능성 인식’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	160
<표 5-1>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 2004 개정의 주요 내용	172
<표 5-2>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부모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176
<표 5-3>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단계별 내용	177
<표 5-4> 학교 밖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179
<표 5-5> 「이중언어교육법」에 따른 언어교육 프로그램	189
<표 5-6> 미국의 다문화 교육 지원정책	191
<표 5-7> 미국 주정부의 다문화 교육 지원정책 예시	191
<표 5-8> 다문화 교육 구성 요소를 반영한 통합식 교과진로수업	194
<표 5-9> 「사회법」에 의거한 장애인의 정의와 담당기관	204
<표 6-1> 4개 취약계층 청소년 집단의 영역별 정책과제	240
[그림 1-1]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8
[그림 5-1] 장애 유형별 아동 및 청소년 비율	170
[그림 5-2] 「사회법」 3권을 적용한 진로교육 지원체제	201
[그림 5-3] 고용관리청의 직업진로 교육과정 개념도	209
[그림 5-4] 취약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구성도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