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8
제2장 직업능력개발과 불평등 개념 및 현황_15
제1절  직업능력개발과 불평등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17
제2절  직업능력개발과 불평등 현황 및 실태	32
제3절  소결	39
제3장 직업교육과 불평등 분석_43
제1절  개요	45
제2절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에 관한 이론적 접근	47
제3절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51
제4절  교육단계 이행 및 노동시장 성과의 불평등 분석	61
제5절  소결	93
제4장 직업훈련과 불평등 분석_97
제1절  직업훈련과 불평등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99
제2절  직업훈련과 임금 및 소득불평등 분석	110
제3절  직업훈련 유형별 불평등 분석	121
제4절  소결	171
제5장 직업능력개발과 사회이동성 분석_175
제1절  개요	177
제2절  이론적 배경	17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80
제4절  분석결과	183
제5절  소결	199
제6장 결론_201
제1절  요약	203
제2절  제언	207
참고문헌_217
부록_233
<부록1> 소득분위별 직업훈련 참여의 임금효과와 소득효과(소득 4분위, 5분위 이하)	235
<부록2> 심층면담조사(FGI) 가이드라인 및 주요결과 요약	243

본 연구는 불평등의 이론적·논리적 기반을 토대로 직업능력개발과 불평등의 관계를 규명하고, 직업훈련, 직업교육 그리고 사회이동성 관점에서 직업능력개발 불평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평등 개선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기여, 직업능력개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도전들, 즉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저조한 수요에 대한 원인 진단, 기회-과정-결과(소득취업효과) 체계적 구분, 직업능력개발에서의 불평등 개념？범주의 명확화, 목적 대상 범주 개념 정의 명확화, 범주화 등도 함께 고려하였다. 나아가 교육훈련이 소득, 임금,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원인으로 기능하는지 여부 등도 살펴볼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이 갖고 있는 내적이질성으로 인한 순수 불평등 측정에 애로가 있고, 임금？소득 변수 활용 등의 한계도 있어 분석이 용이하지는 않다. 참여 여부(준실험분석) 및 Creaming effect(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대상만 선발) 등도 함께 논의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의 불평등 분석에 활용하는 자료들에 대한 적합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표본규모와 비중이 작아 자료의 대표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과 직업능력개발에서의 불평등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다. 국내외에서의 기존 불평등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고, 지니계수, 타일지수, 앳킨슨 지수 등과 직업능력개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표 2-1> 불평등의 차원	19
<표 2-2> 불평등 일반 관련 주요 연구 요약	22
<표 2-3> 경제활동인구 변화 추이	33
<표 2-4> 최근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개선 방안(요약)	35
<표 2-5> 학교급별 현황(유・초・중등교육)	36
<표 2-6> 학교급별 현황(고등교육)	37
<표 3-1> 교육단계별 이행과 가구 배경에 관한 선행연구	55
<표 3-2> 대졸자(전문대/일반대)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60
<표 3-3>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	64
<표 3-4> EGP 계급 분류	65
<표 3-5> 고등학교 계열별 출신배경의 기초통계	68
<표 3-6> 고등학교 계열 이행(직업계고=1)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logit) 분석 결과	70
<표 3-7> 고등교육 이행에 따른 출신배경의 기초통계	72
<표 3-8> 고등교육 이행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75
<표 3-9> 직업교육 참여 여부에 따른 첫 일자리 성과 특성	77
<표 3-10> 첫 일자리 임금 결정요인 분석	79
<표 3-11> 전문대학 졸업생의 집단유형 결정요인 분석	90
<표 3-12> 일반대학 졸업생의 집단유형 결정요인 분석	91
<표 4-1> 직업훈련 분야 불평등 관련 주요연구 결과 요약	101
<표 4-2> 한국노동패널 지니계수 추이	104
<표 4-3>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지니계수 추이	105
<표 4-4> 분석대상 표본 기초통계	111
<표 4-5> 직업훈련 참여의 임금효과(전체) 	113
<표 4-6> 직업훈련 참여의 임금효과(중위소득 이하) 	114
<표 4-7> 직업훈련 참여의 가구소득효과(전체) 	117
<표 4-8> 직업훈련 참여의 가구소득효과(중위소득 이하) 	119
<표 4-9> 지역별 인구대비 훈련기관, 훈련 과정 및 훈련 인원(2019)	123
<표 4-10> 지역별 인구대비 훈련비 지원(2019)	125
<표 4-11> 지역별 훈련 연인원 대비 훈련비 지원(2019)	126
<표 4-12> 지역별 실업인구 대비 실업자 훈련기관, 훈련과정 및 훈련 인원(2019)	128
<표 4-13> 지역별 실업자훈련 훈련비 지원(2019)	130
<표 4-14> 지역별 실업인구 대비 실업자훈련 훈련비 지원(2019)	132
<표 4-15> 지역별 취업자 수 대비 재직자훈련 훈련기관, 훈련과정 및 훈련 인원(2019)	133
<표 4-16> 지역별 취업자 수 대비 재직자훈련 훈련비 지원-연인원 기준(2019)	135
<표 4-17> 지역별 취업자 수 대비 재직자훈련 훈련비 지원-1인당 훈련비(2019)	136
<표 4-18> 기업규모별 재직자훈련 실시 특성(2019)	137
<표 4-19> 지역별 기업규모별 재직자훈련 실시 특성(2019)	138
<표 4-20> 기업규모별 재직자훈련 훈련주체(2019)	141
<표 4-21> 훈련유형별 참여자 특성	143
<표 4-22> 훈련유형별 참여자 특성별 취업성과	144
<표 4-23> 훈련유형별 참여자 특성별 월평균 임금	147
<표 4-24> 내일배움카드 훈련지역별 취업성과	148
<표 4-25> 내일배움카드 훈련 직종별 취업성과	149
<표 4-26>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지역별 취업성과	150
<표 4-2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직종별 취업성과	152
<표 4-28> 훈련유형별 참여자 특성	153
<표 4-29> 훈련유형별 훈련 효과(임금변화)	154
<표 4-30> 훈련유형별 참여자 특성별 훈련 효과(임금변화)	155
<표 4-31> 재직사업장 규모별 훈련생 훈련 효과(임금변화)	156
<표 4-32> 재직사업장 지역별 훈련생 훈련 효과(임금변화)	156
<표 4-33> 매칭 관측치의 균형성 분석	158
<표 4-34> 매칭 관측치의 개인특성 비교	159
<표 4-35> 실업자훈련 참여자의 취업성과(Logit 모형)	161
<표 4-36> 매칭 관측치의 균형성 분석	164
<표 4-37> 매칭 관측치의 개인특성 비교	164
<표 4-38> 실업자훈련 참여자의 취업성과(logit 모형)	167
<표 4-39> 재직자훈련 참여자의 취업성과(DID 모형)	169
<표 5-1>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응답자 분포	187
<표 5-2>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주관적 계층 인식 변화	188
<표 5-3>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세대 내 상향이동 전망	190
<표 5-4>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세대 간 상향이동 전망	191
<표 5-5>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교육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	192
<표 5-6>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취업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	194
<표 5-7>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승진·승급 기회 평등에 대한 인식	195
<표 5-8>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법의 집행 평등에 대한 인식	196
<표 5-9>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소득과 재산 평등에 대한 인식	197
<표 6-1> 정책제언(안)	208
[그림 1-1] 연구분석 틀	13
[그림 2-1] 소득불평등의 변화(1990년대 초반 vs 2000년대 후반)	27
[그림 2-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현황	32
[그림 2-3] 지니계수 추이	38
[그림 2-4]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38
[그림 3-1] 일자리 이동에 따른 종사상 지위 변화	82
[그림 3-2]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	88
[그림 3-3] 전문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별 고교 직업교육의 한계효과	92
[그림 3-4] 일반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별 고교 직업교육의 한계효과	93
[그림 4-1] 소득기준(시장, 가처분) 지니계수, 분위별 지표 변화 추이	106
[그림 4-2] 직업훈련 참여자의 임금분포 변화 추이(2009~2018)	107
[그림 4-3] 직업훈련 참여자의 임금분포(로그 월평균임금) 변화 추이(2009~2018)	108
[그림 4-4] 직업훈련 참여자의 소득분포 변화 추이(2009~2018)	109
[그림 4-5] 직업훈련 참여자의 소득분포(로그 가구총소득) 변화 추이(2009~2018)	110
[그림 5-1]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틀	184
[그림 5-2] 청년층 교육수준별 다차원 빈곤 현황과 추이	185
[그림 5-3] 청년층 교육수준별 다차원 빈곤(2018년)	186
[그림 5-4] 출신 고등학교 계열별 불평등 인식 비교(요약)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