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11
제2장 이론적 논의_13
제1절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15
제2절 의사소통행위 이론과 숙의민주주의	21
제3절 숙의민주주의 실현으로서의 공론조사	25
제4절 노동시장정책의 탈집중화와 사회혁신	29
제5절 소결	36
제3장 새로운 사회 위험과 사회혁신_37 
제1절 기술변화와 고용구조 재편  	40
제2절 새로운 사회 위험의 의미	45
제3절 새로운 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	50
제4절 사회혁신 사례 	82
제5절 소결 	114
제4장 사회혁신과 노동시장정책의 재구성_115
제1절 청년 노동시장 실태와 대안	119
제2절 청년수당과 청년기본소득	127
제3절 실업부조와 개인훈련계좌의 연계 	149
제4절 소결 	186
제5장 사회혁신채권_191
제1절 공공재를 위한 민간 재원 조달	193
제2절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채권의 설계	205
제3절 소결 	222
제6장 결론_225
제1절 논의의 요약	227
제2절 정책 제안	234
SUMMARY_245
참고문헌_247
부록_269
1. 설문조사지	271
2. 설문조사 표본 배분	287
3. 표본 특성	289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사회 위험의 증가는 전통적 사회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 결정 과정의 변화를 요구한다. 중앙정부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고 전문가와 소수의 관료 중심으로 전통적 사회 위험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과연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의사결정의 방법과 절차를 제시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사회혁신의 방법론에 주목한다.  
사회혁신론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부문에 전파 가능한 실천을 재생산하는 데 있다. 사회혁신론에서는 디자인싱킹이나 소셜기업가, 소셜벤처 등을 강조하는데 이는 국가(관료제)나 자본(기업)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인 것’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한 것이다(Brown and Wyatt,  (2010; Mulgan, 2012; Mulgan et al., 2007). 이른바 ‘사회적인 것’은 사회적 경제나 제3섹터 활성화 관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지만, 사회혁신의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부문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가나 시장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일례로 사회혁신의 대표적 사례인 사회혁신채권은 ‘공공과 민간의 연대를 통한 성과기반의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혁신채권은 그 활용에 있어 이른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대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 위험을 예방하는 집합적 방안을 마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 위험이 미칠 영향을 분산하고 위험을 집산화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Labor market policy has undergone challenges as welfare state based on full employment is struggling in addressing social risks such as unemployment and aging in recent years. Legitimacy claims based o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by bureaucrats and experts are also under pressure for reform as new social risks such as employment vulnerability, work-life balance concerns, demographic changes denoted by low fertiliy and rapid aging, as well as shifts of job tasks emerg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value of the social with an emphasis on social innovation of defining new social problems and of suggesting new solutions to old problems.
...

<표 3-1> 독일의 노동4.0이 말하는 ‘좋은 노동(Gute Arbeit)을 위한 질문’	43
<표 3-2> 독일의 노동4.0이 말하는 ‘노동4.0의 비전’ 	43
<표 3-3>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47
<표 3-4> 여론조사 설문 내용	50
<표 3-5> 새로운 사회 위험 정의 	51
<표 3-6> 직무능력 변화로 인한 위험 정도	53
<표 3-7>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 노력의 필요성	54
<표 3-8>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료(소득의 2%) 추가 납부 의사	55
<표 3-9> 일･생활 균형에 대한 위험 정도	56
<표 3-10> 일･생활 균형 보장을 위한 정부 노력의 필요성	57
<표 3-11>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보장료(소득의 2%) 추가 납부 의사	57
<표 3-12> 고용형태 다양화로 인한 위험 정도	59
<표 3-13>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필요성	59
<표 3-14> 고용안정화을 위한 사회보장료(소득의 2%) 추가 납부 의사	60
<표 3-15>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위험 정도	61
<표 3-16>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필요성	62
<표 3-17>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료(소득의 2%) 추가 납부 의사	62
<표 3-18> 정부로부터 적절한 규모의 혜택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65
<표 3-19>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도	 66
<표 3-20> 소득 상실 시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	67
<표 3-21> 2년 이내 본인과 가족에게 가장 큰 위험	69
<표 3-22>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	70
<표 3-23> 청년기본소득 1차 여론조사 결과	73
<표 3-24> 청년기본소득 1차 여론조사-2차 공론조사 의견 변화	76
<표 3-25> 참여·숙의 기반 정책의 이론적 바탕: 공공가치관리	83
<표 3-26> 사회혁신 랩(lab)의 대표 사례 및 설명 	86
<표 3-27>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방법론	87
<표 3-28> EaSI의 주요 프로그램 축(axis)	92
<표 3-29> 선정 프로그램 예시: LABDEV 프로젝트 	94
<표 3-30> 선정 프로그램 예시: LABDEV 프로젝트	97
<표 3-31> 세대별 프로그램 내용 및 예산 	99
<표 3-32> 일자리위원회 구성	105
<표 3-33> 지방정부-청년 간 공동실천선언문	111
<표 4-1> 청년 주요 고용지원정책 개요(2020년 기준)	125
<표 4-2> 대안적 청년지원정책 	126
<표 4-3> 서울시 청년정책 도입 과정	128
<표 4-4>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원안과 수정안 	130
<표 4-5>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기준 변화	131
<표 4-6> 성남시 청년배당 연혁	134
<표 4-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규모 및 소요예산 추계 	136
<표 4-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연혁 	138
<표 4-9>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비교 	142
<표 4-10>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의 특징 비교 	143
<표 4-11> 참여소득과 기본소득의 장/단점 	146
<표 4-12> 주요 고용지표 비교(한국-OECD 평균, 2018년 기준) 	150
<표 4-13> 실업보상제도의 유형화(통합성 기준)	152
<표 4-14> 실업 상태(1-5년차)의 실업급여의 관대성 비교	154
<표 4-15> 실업급여의 유사적용률(pseudo-coverage)	156
<표 4-16> 기존 유관 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161
<표 4-17> 기존 고용-복지연계 제도	162
<표 4-18> 기존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164
<표 4-19> 실업보험, 사회부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퍼지셋 조합 결과(2005년과 2010년)	170
<표 4-20> 취업우선(Work-first) 모델과 훈련우선(Train-first) 모델 비교	173
<표 4-21> 최근 주요 선진국의 고용복지 연계정책 개혁 주요 내용	174
<표 4-22> 실업부조 운영의 쟁점	177
<표 4-23> 실업자를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의 쟁점	179
<표 4-24>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각 안의 조합 및 연계 시 쟁점	180
<표 4-25> 성별-연령군에 따른 실업부조와 개인훈련계좌제 조합 선호	182
<표 4-26> 청년기본소득 의견에 따른 실업부조와 개인훈련계좌제 조합 선호	183
<표 4-27> 실업 시 정부에의 기대 정도에 따른 실업부조와 개인훈련계좌제 조합 선호 	184
<표 4-28>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실업부조와 개인훈련계좌제 조합 선호	185
<표 5-1> 혁신채권 계약 유형(Type of contract)	196
<표 5-2> 국가별 사회혁신채권 운영현황	200
<표 5-3> 사회적 가치의 세부 분류별 의미	206
<표 6-1> 새로운 사회 위험별 우선 정책 대상	236
<표 6-2> 중앙정부 – 지방정부 간 사회혁신채권 역할 분담 유형	240
[그림 1-1] 공론조사 절차	10
[그림 3-1] 정부 문제해결 통솔범위 한계 및 사회혁신의 필요성	84
[그림 3-2] EaSI EURES 2014-2018 지원(applied) 및 수여(awarded) 현황	93
[그림 3-3] WIRED 프로그램 대상지역 (제 1, 2, 3세대)	100
[그림 3-4]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구조도	104
[그림 3-5] 청년정책 추진체계	106
[그림 3-6] ‘청년정책추진단’ 조직도	107
[그림 3-7]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109
[그림 4-1] 연령별 실업률 변화(1990~2018년) 	 120
[그림 4-2]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감률 비교(2000년 3/4분기~2018년 1/4분기)	121
[그림 4-3] 청년 비정규직 비중의 추이	122
[그림 4-4] 청년 니트 비중 국제비교: 세부 연령별(2015년)	122
[그림 4-5] 청년기본소득 지급체계 및 흐름도	137
[그림 4-6] 최근 5년간 횟수별 구직급여 신청 추이	151
[그림 4-7] 실업급여 수혜율 국제 비교	153
[그림 4-8] 실업급여의 최대 수급기간 국제 비교	153
[그림 4-9] 기존 내일배움카드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차이	165
[그림 4-10] 한국의 실업률 및 ALMP, PLMP 투자 추이	172
[그림 5-1] 혁신채권 정책 분야(policy area)	198
[그림 5-2] 혁신채권 운영 국가	200
[그림 5-3] 사회혁신채권 운영구조	201
[그림 5-4] 사회혁신채권 구조도	211
[그림 5-5] 사회혁신채권 자금공급기관 유형 분류	212
[그림 5-6] 사회혁신채권의 지속가능성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