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_1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3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6
제2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및 조사 결과_19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21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조사 결과	29
	제3절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	38
	제4절 공인 이전 취득자 완화 검정 및 변경 승인 조사·연구 결과	47
제3장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및 상담_49
	제1절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51
	제2절 민원 접수 및 상담	58
제4장 21년간 사업 추진 결과 분석_67
	제1절 21년간(2000~2020년) 공인 신청 현황	69
	제2절 21년간(2000~2020년) 공인 조사 결과	76
	제3절 2020년도 기준 공인 민간자격 관리 총괄 현황	84
	제4절 2020년도 조사·연구 결과의 주요 특징 분석	89
제5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_93
	제1절 21년간 공인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제도의 개선 필요 사항	95
	제2절 공인 신청 및 조사·연구 기준의 개선	98
	제3절 공인 민간자격의 의의 및 성과	99
	제4절 후속 과제 제언	101
참고문헌_103

민간자격 공인 조사·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첫째, 민간자격 난립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민간자격을 발굴함.
- 자격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이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민간자격의 발굴
- 국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종목 발굴
-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종목 발굴
-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종목 발굴
- 외화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발굴
- 특수 업종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종목 발굴
- 일정 지역 또는 일정 산업에서 전수되는 기능이나 전통 문화 예술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 발굴
둘째, 각종 전문직 단체와 업종별 협회 등 공익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의 민간자격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민간자격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지나친 영리성을 배제함.
셋째, 국가자격 수준에 준하는 검정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적용을 통해 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제고함. 

<표 2-1> 2020년 공인 민간자격 신청 및 접수 현황	25
<표 2-2> 2020년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민간자격 현황	27
<표 2-3> 신규 공인 ‘서류 및 현장 조사’ 기준	31
<표 2-4> 공인 적합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32
<표 2-5> 주무부처별 현장 조사 대상 종목 현황(신규 공인)	36
<표 2-6> 재공인 조사·연구 기준	40
<표 2-7>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41
<표 4-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70
<표 4-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자격 종목 수	74
<표 4-3> 평가 점수별 현황	76
<표 4-4> 공인 민간자격의 연도별 공인율 현황	81
<표 4-5> 공인 민간자격별 소관부처 현황	84
<표 4-6>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별 자격 수	86
<표 4-7>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유형(법인 번호 분류상)	87
<표 4-8>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소재지	88
<표 4-9> 최근 7년간의 공인 조사 결과 분석	91
[그림 1-1] 민간자격 공인(신규 공인, 재공인 대상) 제도의 운영 구조	8
[그림 1-2] 민간자격 공인(연장 대상) 제도 운영 구조	9
[그림 1-3]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절차	11
[그림 1-4] 연장 승인 조사 절차 및 경과	15
[그림 1-5] 변경 및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절차	17
[그림 2-1] 공인 신청 민간자격 주무부처 선정 과정	26
[그림 4-1] 연도별 공인 신청 추세	72
[그림 4-2] 연도별 평가 점수 추이	78
[그림 4-3] 연도별 공인 자격의 누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