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6
제2장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한국판 뉴딜’의 정책동향_09
제1절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정책의 동향	11
제2절 ‘한국판 뉴딜’ 정책의 동향	16
  1. 개요	16
  2.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프로젝트	19
  3.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프로젝트	21
제3절 관련 선행연구 및 정부계획의 논의	23
제3장  직업능력개발재정 현황과 쟁점사항_27
제1절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재원 개요	29
  1.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요	29
  2.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원 개요	31
제2절 직업능력개발재정 현황	34
  1.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34
  2.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 예산 현황	36
  3.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인원 및 예산 추이	37
제3절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재정 관련 쟁점사항	40
제4장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관련 직업능력개발 논의_45
제1절 개요	47
제2절 이슈별 논의	49
  1. 제도 변화	49
  2. 직업능력개발 기관 및 과정의 변화	56
제3절 시사점	60
  1. 기존 제도 기반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효율화･고도화	60
  2. 전 국민 직업능력개발 체제로의 개편	62
제5장  ‘한국판 뉴딜’ 관련 직업능력개발 논의_65
제1절 이슈별 논의	67
  1.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프로젝트와 직업능력개발	67
  2. K-Digital Training의 추진 현황	70
  3. 신기술 훈련의 수요	82
제2절 시사점	85
제6장  종합논의 및 직업능력개발 발전방안_91
제1절 종합논의 및 향후 방향	93
제2절 직업능력개발 발전방안	96
참고문헌_107
부  록_115
1. 세부사업별 각 연도 국회확정예산액	117

이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관련 정책동향을 살펴본다. 
둘째,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동향으로, 고용노동부가 핵심 추진 부처로 설정된 고용？사회안전망 사업,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관련 이슈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 외에 이 연구와 관련된 유사 선행연구 및 정부의 관련 계획의 주요 제안을 살펴본다. 2020년부터 이미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이전에 이미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는 일부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경우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가능하다.
셋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가 직업능력개발 관련 재정(물론 확대되는 정책대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예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넷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이슈를 검토한다. 
다섯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주로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과 관련된 이슈를 검토한다.
여섯째,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a framework for change and a strategy to enable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competency following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 to artists and atypical workers and the July 2020 Korean New Deal policy. 
  To address these aims, policie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as well as employment and social safety net programs and vocational-competency related projects suggested in the Korean New Deal policy, were reviewed. Financial changes of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nd the overall state of th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following the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were also analyzed. ...

<표 1-1> 전문가 FGI 및 자문회의 참석자 	6
<표 2-1>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 현황(2019년)	12
<표 2-2>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14
<표 2-3>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창출 계획	18
<표 2-4> ‘한국판 뉴딜’ 계획 제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예상치	20
<표 2-5> ‘한국판 뉴딜’ 계획 제시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예상치  	21
<표 2-6> 신직업능력개발 체제 실행방안 제안	23
<표 3-1> 고용보험 보험료의 부과	31
<표 3-2> 고용보험 가입 당연적용 사업장의 확대	32
<표 3-3> 고용창출및훈련에 속한 단위사업별 재원 유형 및 예산 규모(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	33
<표 3-4> 고용보험 재정수지	35
<표 3-5>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회계별 국회확정예산	37
<표 3-6>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현황	39
<표 4-1> 연도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피보험자 현황	50
<표 4-2>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51
<표 4-3>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지원대상 변화	55
<표 4-4>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인원 변화 추이(2013~2019)	57
<표 4-5>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집행액) 변화 추이(2013~2019)	57
<표 4-6>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변화 추이(2013~2019)	58
<표 5-1> K-Digital Training 사례	72
<표 5-2> 블록체인 분야 총 취업자 수 전망	83
<표 5-3> 사물인터넷 분야 총 취업자 수 전망	83
<부표 1> 세부사업별 각 연도 국회확정예산액	117
[그림 1-1] 연구 절차	7
[그림 2-1] ‘한국판 뉴딜’ 계획의 구조	16
[그림 2-2] ‘한국판 뉴딜’ 계획 제시 ‘전 국민 고용안전망’ 모습	20
[그림 2-3] ‘한국판 뉴딜’ 계획 제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추진	21
[그림 2-4] ‘한국판 뉴딜’ 계획 제시 미래형 직업훈련체계	22
[그림 3-1] 직업능력개발사업 체계의 변화	30
[그림 4-1] 숙련수준별 불일치 현황 및 변화 추이(1998~2017)	59
[그림 5-1] 고등교육 이수율(25~34세)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