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용어 정의	17
제2장 기술변화 가속화에 따른 자격검정의 외부환경 변화_19
제1절 기술변화 가속화에 따른 직업(직무)의 변화	22
제2절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역량의 변화	26
제3절 최근 역량평가의 경향	36
제4절 소결	46
제3장 역량기반 평가 관점에서 국내·외 자격검정의 최근 동향_47
제1절 국내 자격의 역량평가 동향	50
제2절 해외 자격의 역량평가 동향: 독일	80
제3절 소결	96
제4장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역량평가 요구 및 사례 분석_101
제1절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체계 현황	104
제2절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계의 역량평가 요구분석	114
제3절 국가기술자격의 역량평가 사례연구(Case Study): 자동차정비	123
제4절 소결	143
제5장 역량기반 평가 관점에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스템 진단_145
제1절 자격검정시스템의 진단배경	147
제2절 자격검정시스템의 진단결과	151
제3절 소결	188
제6장 기술변화 가속화 대응을 위한 자격검정 혁신 과제_191
제1절 자격검정 혁신 방향	193
제2절 자격검정 혁신을 위한 과제: 정책제언	198
SUMMARY_211
참고문헌_217
부 록_231
1. 독일 자동차정비 분야 기능사 출제 가이드라인	233
2. <설문조사지 1> 국가전문자격 및 공인민간자격 현황조사지	238
3. <설문조사지 2> 검정혁신에 대한 인식조사	245
4. 자동차정비 국가기술자격 검정개선을 위한 FGI 질문지	25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변화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의 역량평가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산업계 등의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이 요구하는 역량을 개인이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격검정을 통해 어떻게 정확하게 검증해 낼 것인지에 관한 문항개발 및 평가방법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자격검정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므로, 기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스템을 역량기반 평가 관점에서 진단하고 자격검정 혁신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Rapid technological changes inclu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brought many changes into the production and service activities of companies. In particular, using digital technology in corporate activities is not an option but a necessity. And an important keyword here is ‘convergence’. In order to become a competent worker in such a digital transformation context, it is important to have knowledge in related fields, network thinking as well as technology,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arising in a new context, and creativity. Therefore, abilities that the labor market demands from workers are not fragmentary pieces of knowledge or skills, but gradually a comprehensive problem- solving ability to flexibly cope with various situations in the occupational world. And this ability is called ‘competency’. As competencies like this become more important, this competency-based evaluation should be made in qualification testi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make a new strategy for how to accurately evaluate whether an individual sufficiently has competencies required by the industry, by analyzing the needs of the industry’s competency-based evalu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competency-based evaluation in the qualification testing in response to the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change. And since it is important to prepare an evaluation environment for competency evaluation, that is, a qualification testing system, the research purposes also include diagnosing the existing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esting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competency-based evaluation and deriving tasks necessary for innovation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e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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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12
<표 1-2> 주요 개별법 국가자격 검정기관 FGI	12
<표 1-3> 전문가협의회 일정 및 주제	14
<표 2-1>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의 의미(OECD)	29
<표 2-2> 근로자의 요구역량(skills) 변화(2015~2020/2018~2022)	33
<표 2-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37
<표 2-4> 초등학교 4, 5학년 역량평가 구성 사례	39
<표 3-1> 우리나라 자격 현황	50
<표 3-2> 개별법 국가자격 현황조사 개요	51
<표 3-3> 자격검정 단계 현황	53
<표 3-4> 검정방법	54
<표 3-5> 세부적 검정방법(이론시험)	55
<표 3-6> 실기시험 문제유형	57
<표 3-7> 자격검정 변화 정도 및 필요성	61
<표 3-8> 자격검정 현황조사 결과 요약	63
<표 3-9> 이론시험의 출제문제 수 및 문제의 지식수준	68
<표 3-10> PBT와 CBT 방식 비교	74
<표 3-11> 독일의 역량기반의 평가문항 사례	83
<표 3-12> DQR 수준체계 역량 기술어	84
<표 4-1>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변천	105
<표 4-2> 국가기술자격 검정방법	106
<표 4-3> 자격검정 방법	107
<표 4-4> 2019년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107
<표 4-5> 국가기술자격법의 검정방법 변천	108
<표 4-6> 국가기술자격 작업형 시험유형 분류(공단 분류)	110
<표 4-7> 2019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111
<표 4-8> 역량의 중요성(산업계)	120
<표 4-9> 사례연구 절차 및 방법	124
<표 4-10> FGI 질문 내용	125
<표 4-11> 자동차정비 분야 사례분석 내용(안)	125
<표 4-12> 자동차정비 업무 분야 구분	130
<표 4-13> 기술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 인력의 역량변화	136
<표 4-14> 미래 자동차 기술 관련 문제 출제 현황(산업기사, 필기시험)	137
<표 4-15> 현재 시점에서 불필요한 지식과 기술(산업기사)	138
<표 4-16>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지식과 기술(산업기사)	138
<표 4-17>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필기시험 문제유형 분류	139
<표 4-18>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필기시험 문제유형 분석	141
<표 5-1> 역량평가 관점에서 출제된 문항의 문제점	153
<표 5-2>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상의 검정방법 개선 계획	162
<표 5-3> 자격검정에 CBT 평가의 효과적인 적용 절차	166
<표 5-4>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168
<표 5-5>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구성요소·수준·설명지표	173
<표 5-6> ｢국가기술자격법｣상에서 합격기준 변화	181
<표 5-7>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스템 진단결과 요약	188
<표 6-1> 역량평가를 위한 네트워크 참여기관별 역할	209
[그림 1-1] 연구 내용	9
[그림 1-2] 연구의 절차	16
[그림 2-1] 기술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직업의 변화(예시)	23
[그림 2-2] 기술변화에 따른 직무 변화(예시)	24
[그림 2-3] 역량의 개념 정의와 발전 과정	27
[그림 2-4]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의 역량의 의미	30
[그림 2-5] 우리나라의 인적역량 도전과제(OECD, 2015/2015)	31
[그림 2-6] OECD skill strategy 프로젝트에서의 역량의 의미	32
[그림 2-7] (전문)대학 기본역량 진단지표 중 역량평가	42
[그림 2-8] 스펜서와 스펜서의 역량 빙산모델	43
[그림 3-1] 자격부여 방법의 유형별 현황	52
[그림 3-2] 이론시험의 문항유형	56
[그림 3-3] 문제출제 기준	58
[그림 3-4] 현재 자격검정 시 역량평가의 비율	59
[그림 3-5] 문제출제위원 구성비율	59
[그림 3-6] CBT 방식 적용 여부	61
[그림 3-7] CBT 방식 적용 수준	62
[그림 3-8] 직능단체 자격검정 방법(역량평가)	88
[그림 4-1] 기술변화와 자격변화의 속도 비교	118
[그림 4-2] 산업계가 수요하는 현재·미래 자격 역량과 실제 자격 역량 비교	119
[그림 4-3] 역량기반 자격평가의 필요성(산업계)	121
[그림 4-4] 역량기반 평가와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산업계)	122
[그림 4-5] 자동차 기본 및 전문 정비	131
[그림 4-6] 자동차 고장 진단 및 점검	131
[그림 4-7] 자동차 엔진정비	132
[그림 4-8] 자동차 섀시정비	132
[그림 4-9] 자동차 전기·전자장치정비	133
[그림 4-10] 전동 및 고전압배터리	133
[그림 4-11] 첨단 주행장치	134
[그림 5-1] 자격검정 절차	149
[그림 5-2] 검정시스템의 진단대상(범위)	150
[그림 5-3] CBT 평가의 필요성	164
[그림 5-4] 역량평가 관점에서 검정기준 적절성	169
[그림 5-5] 역량평가 관점에서 직무범위 고려 필요성	171
[그림 5-6] 역량평가 관점에서 출제기준의 적절성	175
[그림 5-7] 역량평가 관점에서 합격기준의 적절성	182
[그림 6-1] 단계별 종합적 역량평가 방법	197
[그림 6-2] 역량기반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과제	199
[그림 6-3] 역량기반 평가를 위한 검정인프라 개선방향(산업계)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