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동향 및 성과지표 확정·적용	23
제1절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 동향	25
제2절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확정 및 적용	42
제3절 시사점	105
제3장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성과평가에 관학 인식 분석	107
제1절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성과에 관한 인식 분석	109
제2절 평생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의 정책 과제에 대한 인식	126
제3절 시사점	159
제4장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적용	163
제1절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모니터링 적용	165
제2절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적용 사례	203
제5장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혁신 방향과 과제	227
제1절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혁신 방향	229
제2절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	240
SUMMERY_256
참고문헌_263

본 연구에서는 2019년 기본연구 결과에서 구안된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개념과 범위를 기반으로 하여 제1기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의 주요 정책별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성과평가 지표별 주요 성과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더불어 분석된 모니터링 및 중장기 주요 성과 결과에 기초하여 제2기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마스터플랜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 환경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TVET policies in Korea have various problems due to lack of policy consistency, inadequate evaluation of past policies, insufficient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flawed evaluation system. Besides, discussions on policy monitoring, performance system, and policy implementation governance for each significant TVET policy are insufficient. The government work evaluation also fails to analyze the sustainability, integration, and mid-to-long-term performance of the policy.
Therefore, in this study, based on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TVET policy devised in the 2019 study results, the first TVET Master Plan's implementation status for each significant policy is monitored. Based on the analyzed monitoring and primary mid-to-long-term results, the 2nd TVET Master Plan's vision and direction were sought, and significant initiatives were drawn to prepare for future environmental 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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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1차 설문조사 문항 구성표	10
<표 1-2> 1차 델파이 조사지 문항 구성표	12
<표 1-3> 2차 델파이 조사지 문항 구성표	13
<표 1-4> 3차 델파이 조사지 문항 구성표	17
<표 1-5> 빅카인즈 시스템 내 수록된 기사 현황	20
<표 2-1> 전문가 협의를 통한 지표 수정안	43
<표 2-2> 학습지원 영역의 성과지표와 산출 통계 간의적절성 인식 정도	49
<표 2-3> 개인역량 영역의 성과지표와 산출 통계 간의적절성 인식 정도 	50
<표 2-4> 개인 삶의 질 영역의 성과지표와 산출 통계 간의적절성 인식 정도	51
<표 2-5> 직업교육훈련 정책 대영역, 중영역, 세부지표 간의우선순위 분석 결과(전체)	53
<표 2-6> 학습지원	57
<표 2-7> 정책의 지속성	58
<표 2-8> 개인 역량	60
<표 2-9> 고용 및 임금의 안정성	61
<표 2-10> 주관적 웰빙	63
<표 2-11> 지역발전성 인식도	64
<표 2-12> 교육기회 보장	65
<표 2-13> 중등직업교육 부문 예산 변화	74
<표 2-14> 고등직업교육 부문 예산 변화	77
<표 2-15> 정부별 거버넌스의 변화	79
<표 2-16> 평생직업교육훈련 주요 정책 성과지표연도별 전체 증감표	102
<표 3-1> 구안된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분류와 범위	109
<표 3-2> 직업교육훈련의 사회 목표 또는 비전 관련 동의 수준	112
<표 3-3> 직업교육훈련의 핵심가치 관련 동의 수준	112
<표 3-4>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와 차별화된 평생직업교육훈련정책의 중장기 성과평가 영역에 대한 중요성 인식	113
<표 3-5> 중등 직업교육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 시급성 정도에대한 인식	114
<표 3-6> 고등 직업교육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 시급성 정도에대한 인식	116
<표 3-7> 자격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 시급성 정도에 대한 인식	118
<표 3-8>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 시급성 정도에 대한 인식	120
<표 3-9> 직업훈련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 시급성 정도에 대한 인식	122
<표 3-10>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운영을 위한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124
<표 3-11> 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 운영을 위한중앙단위 실무 추진 조직 구성(안)에 관한 의견	124
<표 3-12> 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 운영을 위한중앙단위 실무 추진 운영방식에 관한 의견	125
<표 3-13>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비전 인식	127
<표 3-14> 평생직업교육훈련 목표 인식	128
<표 3-15> 평생직업교육훈련 성과평가 영역 인식	130
<표 3-16> 중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제공 영역의 추진정도와 중요도	131
<표 3-17> 중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직업교육 제도 영역의 추진과제별 추진정도와 중요도	133
<표 3-18> 중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 체계 영역의 추진과제별 추진정도와 중요도	135
<표 3-19> 중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사람 중심의 포용적 직업교육체제 구축 영역의 추진과제별 추진정도와 중요도	137
<표 3-20> 중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중등직업교육 통합 지원 체계구축 영역의 추진과제별 추진정도와 중요도	138
<표 3-21> 고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제공 영역의 추진과제별 추진정도와 중요도	140
<표 3-22> 고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직업교육 제도 영역의 추진과제별 추진정도와 중요도	142
<표 3-23> 고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 체계 영역의 추진과제별 추진정도와 중요도	144
<표 3-24> 고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사람 중심의 포용적 직업교육체제 구축 영역의 추진과제별 추진정도와 중요도	146
<표 3-25> 고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고등직업교육 통합 지원 체계구축 영역의 추진과제별 추진정도와 중요도	147
<표 3-26> 직업훈련 정책 중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 제공 영역의추진과제별 추진정도와 중요도	149
<표 3-27> 직업훈련 정책 중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제도 영역의 추진과제별 추진정도와 중요도	151
<표 3-28> 직업훈련 정책 중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영역의 추진과제별 추진정도와 중요도	153
<표 3-29> 직업훈련 정책 중 사람 중심의 포용적 직업교육 체제구축 영역의 추진과제별 추진정도와 중요도	155
<표 3-30> 직업훈련 정책 중 직업훈련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영역의추진과제별 추진정도와 중요도	157
<표 4-1>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키워드	167
<표 4-2> 배치 사이즈(batch size) 및 에포크별 모델 정확도	170
<표 4-3>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키워드	173
<표 4-4> 현장학습 연관어 분석 결과	180
<표 4-5> 자유학기제 연관어 분석 결과	182
<표 4-6> 마이스터고 운영 연관어 분석 결과	184
<표 4-7> 진로체험 연관어 분석 결과	186
<표 4-8> 고졸 취업 일자리 지원 연관어 분석 결과	188
<표 4-9> 평생직업교육훈련 주요 정책별 기사 관련 전체 증감표	193
<표 4-10> ‘선취업 후학습’ 정책 사례 분석	203
<표 4-11> ‘맞춤형 진로상담’ 관련 진로교육 정책 사례	206
<표 4-12> ‘커리어넷’ 관련 진로교육 정책 사례	209
<표 4-13> ‘고용서비스’ 관련 진로교육 정책 사례	211
<표 4-14> ‘NCS 활용 강화’ 관련 직업훈련 정책 사례	214
<표 4-15> ‘훈련·채용 연계’ 관련 직업훈련 정책 사례	216
<표 4-16> ‘숙련기술자 양성’ 관련 직업훈련 정책 사례	218
<표 4-17> ‘NCS 개발 및 활용’ 관련 자격 정책 사례	220
<표 4-18> ‘과정평가형 자격’ 관련 자격 정책 사례	222
<표 4-19> ‘자격 관리·운영 개선’ 관련 자격 정책 사례	224
[그림 1-1] 연구 내용 간 관계 분석도	7
[그림 1-2] 연구 방법 및 절차 개요도 	22
[그림 2-1] 2010년 이전의 중등 직업교육 정책 변화 개요도	27
[그림 2-2] 2010년 이후의 중등 직업교육 정책 변화 개요도	28
[그림 2-3] 고등 직업교육 정책 변화 개요도	30
[그림 2-4] 진로교육 정책 동향 	33
[그림 2-5] 직업훈련 정책 동향	37
[그림 2-6] 자격 정책 동향 	40
[그림 2-7] 직업교육훈련 정책 대영역, 중영역, 세부지표 간의우선순위 분석 결과 도식화(전체)	55
[그림 2-8] 연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추이	66
[그림 2-9] 연도별 직업능력개발 지원 예산 추이	67
[그림 2-10] 연도별 전체 고등학교 대비 직업계학교의 비율 추이	69
[그림 2-11] 연도별 고등교육기관의 국공립 비율 추이	70
[그림 2-12] 연도별 공공 평생직업훈련 참여 변동률 추이	71
[그림 2-13] 연도별 평생학습 참여율 추이	72
[그림 2-14] 연도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 변동률 추이	80
[그림 2-15] 연도별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률 추이	81
[그림 2-16] 연도별 교사의 수업 외 업무 부담률 추이	83
[그림 2-17] 연도별 학교급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추이	84
[그림 2-18] 교사의 직무 만족도 추이	85
[그림 2-19] 연도별 공무원의 개방형 직위 임용 추이 	86
[그림 2-20] 연도별 공무원의 연수 참여율 추이	87
[그림 2-21] 연도별·연령별 평균 고용률 추이	88
[그림 2-22] 연도별 청년실업률 추이	89
[그림 2-23] 연도별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추이	90
[그림 2-24]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91
[그림 2-25] 연도별 일자리의 질 변화 추이	92
[그림 2-26] 연도별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	93
[그림 2-27] 일자리의 만족도 변화 추이	94
[그림 2-28] 연도별 지역사회 만족도 변화 추이	95
[그림 2-29] 연도별·지역별 지역경제력지수 변화 추이	96
[그림 2-30] 연도별 주민활력지수 변화 추이	97
[그림 2-31]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	98
[그림 2-32] 계층이동가능성 변화 추이	99
[그림 2-33] 교육격차인식도 변화 추이	100
[그림 2-34] 연도별 일할 수 있는 기회 인식 변화 추이	101
[그림 3-1] 평생직업교육훈련 주요 정책 성과평가 절차 개요도	110
[그림 3-2] 중등 직업교육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 시급성 정도에대한 인식도	114
[그림 3-3] 고등 직업교육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 시급성 정도에대한 인식도	116
[그림 3-4] 자격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 시급성 정도에대한 인식도	118
[그림 3-5]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 시급성 정도에대한 인식도	120
[그림 3-6] 직업훈련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 시급성 정도에대한 인식도	122
[그림 3-7] 중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제공 영역의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32
[그림 3-8] 중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직업교육 제도 영역의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34
[그림 3-9] 중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직무역량개발 체계 영역의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36
[그림 3-10] 중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사람 중심의 포용적 직업교육체제 구축 영역의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37
[그림 3-11] 중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중등직업교육 통합 지원 체계구축 영역의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39
[그림 3-12] 고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제공 영역의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41
[그림 3-13] 고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직업교육 제도 영역의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43
[그림 3-14] 고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직무역량개발 체계 영역의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45
[그림 3-15] 고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사람 중심의 포용적직업교육 체제 구축 영역의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46
[그림 3-16] 고등 직업교육훈련 정책 중 고등직업교육 통합 지원 체계구축 영역의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48
[그림 3-17] 직업훈련 정책 중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제공 영역의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50
[그림 3-18] 직업훈련 정책 중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직업교육 제도 영역의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52
[그림 3-19] 직업훈련 정책 중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영역의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54
[그림 3-20] 직업훈련 정책 중 사람 중심의 포용적 직업교육 체제구축 영역의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56
[그림 3-21] 직업훈련 정책 중 직업훈련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영역의추진과제별 우선순위	158
[그림 4-1]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감성분석 절차	166
[그림 4-2] 배치 사이즈(batch size)별 에포크에 따른 정확도 및손실도	171
[그림 4-3]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감성점수 분석 결과와긍정 기사 수 비교	176
[그림 4-4]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감성점수	177
[그림 4-5] 현장학습 연관어 분석 결과	181
[그림 4-6] 자유학기제 연관어 분석 결과	183
[그림 4-7] 마이스터고 운영 연관어 분석 결과	185
[그림 4-8] 진로체험 연관어 분석 결과	187
[그림 4-9] 고졸 취업 일자리 지원 연관어 분석 결과	189
[그림 5-1]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혁신의 비전과 전략	232
[그림 5-2] 지역에 기반한 직무 중심 고등직업교육 체제 개편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