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과 내용	6
제3절 주요 연구방법	8
제2장  지역인적자원개발로서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조와 의의_13
제1절 인적자원개발과 지역인적자원개발	15
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맥락	15
2. 인적자원개발과 지역인적자원개발	20
3.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과 과제	25
제2절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32
1. 공동체 개념과 마을공동체	32
2.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36
3. 마을교육공동체의 맥락과 유형 	43
제3절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역인적자원개발	49
1.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접근 의의	49
2. 마을교육공동체 접근 모형	52
3. 인적자원개발 관점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기대	55
제3장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현황과 지역인적자원개발_59
제1절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추진 현황	61
1. 법령과 제도 현황	61
2. 정책 추진 현황	70
3. 예산 및 재정 현황	76
제2절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특징	80
1. 협력적 거버넌스와 지역사회의 참여	80
2. 역동적인 정책의 확산	86
3. 지역균형적 참여	90
제3절 주요 이슈와 과제	93
1. 풀뿌리 공동체의 발굴과 육성	93
2. 지원체계와 플랫폼 구축	100
3. 공동체 지속성과 일자리	107
제4장  마을교육공동체 실태조사_113
제1절 조사 개요	115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19
1.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목적 및 현황	120
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122
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코로나19의 영향	129
4.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실질 성과	131
제3절 사례조사 결과	133
1. 충청남도 아산시	133
2. 강원도 홍천군	143
3. 서울시 은평구	155
제4절 조사 결과의 함의	165
1. 실태조사 결과의 함의	165
2. 사례조사 결과의 함의	168
제5장  정책 방향 및 과제_173
제1절 기본 방향	175
1. 현장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 재구조화	175
2.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프레임	177
제2절 정책 과제	179
1. 학습·교육생태계 구축 영역	179
2. 마을과 학교의 지도역량 영역	183
3. 행정의 실행 및 지원 영역 	186
4. 정책과 제도 영역	190
SUMMARY_195
참고문헌_199
부  록_213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 과제로 작용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접근을 통해 동 사업이 안고 있는 주요 이슈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새로운 과제 및 가능성을 토대로 사업의 발전적 전략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과정에서는 학교와 마을 구성원의 인적자원개발 여부를 파악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의 가능성까지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주요하게 다루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의 의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국가인적자원개발(NHRD)과 지역인적자원개발(Regional HRD)의 개념 및 관계,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현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서 마을교육공동체나 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의 현황과 과제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역사적 맥락과 유형,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서의 의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동체 및 마을공동체의 개념적 관계,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간의 관계 및 상호 연결성, 교육, 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적 강조점과 역사적 맥락 및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틀로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접근모형을 제시하고, 인적자원개발 관점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의의를 기술하였다.
셋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현황과 특징을 살폈다. 관련 법령과 제도 현황,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 추진 현황 및 예산·재정 현황을 파악한 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거버넌스 특징, 지역주민 참여 및 정책 확산 정도, 그리고 지역균형성 등을 관련 지표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풀뿌리 공동체의 발굴과 육성, 이를 지원할 체계 및 플랫폼 구축 문제, 그리고 공동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자리 등의 과제와 관련 이슈를 살펴보았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성과 파악 및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유형별 추진양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의 핵심적 목적이나 성과에 대한 공동체 주요 구성원의 컨센서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이나 코로나 19가 동 사업에 미친 영향 등도 함께 조사하였다. 그리고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별로 선정된 공동체 사례지역에서는 사업추진현황 및 특징,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한계, 성과 및 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다섯째, 성공적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조건과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주요 요소로서 학습·교육생태계와 플랫폼 구축, 마을과 학교의 역량 제고, 밑으로부터의 행정과 지원체계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와 제도 개선 등의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정비 방안, 마을교육공동체 발굴 및 생태계 조성 방안, 학교 교육 변화의 촉진 방안 등을 전략적 과제로 도출하였다.

The nationwide village-school community project aims to innovate public education and revitalize the community. In order for the village-school community to work properly,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each participating entity is important. In addition, a comprehensive view of the educational system and village characteristics inherent in the village-school community is required. The view of the village-school community as a 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components of ‘production’, ‘community’, and ‘human’ is important in terms of Regional HRD.
The village-school community project stems from ‘the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 which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tarted in 2011 with six districts(in municipal and county units). Currently, 17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cross the country and 181 local governments are under way. There are no statutes at the national level, but the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projects is secured through the Ordinance. As the number of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s increases every year, the related budget is gradually increasing nationwide. ...

<표 1-1> 연구 자문 참여 전문가 명단	12
<표 2-1>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별 추진체계	24
<표 2-2> 다섯 가지 유형의 자본	26
<표 2-3>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 정책	31
<표 2-4>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종류(서울시)	38
<표 3-1> 광역단위 마을교육공동체/마을공동체 관련 자치조례 현황 비교	64
<표 3-2> 마을교육공동체(혁신교육지구) 관련 교육청 소관 조례의 구성	66
<표 3-3> 경기도 혁신교육지구의 단계별 추진 현황	72
<표 3-4> 전국 혁신교육지구 지정 현황(2020년 2월 기준)	74
<표 3-5> 광역 단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주요 방향	75
<표 3-6>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결산공시)	77
<표 3-7> 시도교육청별 세입 본예산	78
<표 3-8> 혁신교육지구 추진 예산 현황	79
<표 3-9> 혁신교육지구 지정 시군구의 혁신교육 예산 현황	80
<표 3-10> 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의 구성 체계 비교(교육청) 	82
<표 3-11> 혁신교육지구 예산 분담(서울, 경기, 부산)	85
<표 3-12> 제6기 및 제7기 광역지자체장의 교육 관련 공약 현황	89
<표 3-13> 제6기 및 제7기 기초 지자체장의 교육 관련 공약 현황	90
<표 3-14>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해당 분위의 주민1인당 세출예산 및 혁신교육지구 지정 현황	93
<표 3-15> 시도별 혁신교육지구 최초 지정시점 및 조례 제정 시점 비교	94
<표 3-16> 시도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중 교육관련 조직 현황	96
<표 3-17> 충남 아산시 마을학교 조직 현황(아산행복교육지원센터)	98
<표 3-18> 충남 아산시 관내 기재부 등재 협동조합 현황	99
<표 3-19> 충남 아산시 관내 고용부, 행안부 등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	100
<표 3-20> 마을공동체 및 마을교육공동체(광역 단위) 조례의 협의조직·실행조직 비교	103
<표 3-21> 마을공동체 및 마을교육공동체(기초 단위) 조례의 협의조직·실행조직 비교	105
<표 3-22> 혁신교육지구 관련 기초지자체 소관 조례 제정 형태 	107
<표 4-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18
<표 4-2> 사례조사 대상 	118
<표 4-3> 아산시 학교 및 학생수	134
<표 4-4> 2020년 아산행복마을학교 선정현황	135
<표 4-5> 홍천군 학교 및 학생수	144
<표 4-6> 기관별 역할	145
<표 4-7> 은평구 학교 및 학생수	156
<표 4-8> 교육콘텐츠 프로그램(예시)	161
<표 5-1> 구성요소와 실행 영역에 따른 세부 과제 매트릭스 	178
[그림 2-1] 마을교육공동체 접근 모형	53
[그림 3-1] 혁신교육지구 지정 연도별 추이	87
[그림 3-2] 혁신교육지구의 인구수와 예산의 관계(비수도권) 	91
[그림 3-3]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 추진목적과 중점 영역, 그리고 활성화 영역 인식 비교	108
[그림 3-4] 경기도 혁신교육지구III의 방향성 인식	109
[그림 4-1]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핵심적 목적	120
[그림 4-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중점 추진 영역	121
[그림 4-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영역	122
[그림 4-4]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에서 겪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123
[그림 4-5] 마을주민의 학생교육 지원활동 활성화에 있어 어려운 점	125
[그림 4-6] 마을교사의 역량개발 및 강화에 있어 어려운 점	126
[그림 4-7] 마을-학교 간 연계·협력에 있어 어려움	127
[그림 4-8] 지자체·교육청의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어려움	128
[그림 4-9]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있어 어려움	129
[그림 4-10] 2020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관련 코로나19의 영향	130
[그림 4-11] 코로나19 지속 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미칠 영향	131
[그림 4-1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필요성 및 실질 성과	133
[그림 4-13] 페트병 바람개비길	137
[그림 4-14] 털실 옷 가로수	137
[그림 4-15] 너나우리 출입구 	138
[그림 4-16] 너나우리 방과후 돌봄 공간	138
[그림 4-17] 너나우리 7월 프로그램표	139
[그림 4-18] 일일 시간표	139
[그림 4-19] 홍천군 행복교육지구 사업 내용	146
[그림 4-20] 지역거점사업 내용 	146
[그림 4-21] 새끼줄 지원 기관	147
[그림 4-22] 새끼줄의 활동 및 프로그램	147
[그림 4-23] 제2회 텃밭콘서트	148
[그림 4-24] 영귀미 센터 전경	150
[그림 4-25] 영귀미 센터 공간	150
[그림 4-26] 새끼줄 꼬는 마을주민	154
[그림 4-27] 마을주민과 함께	154
[그림 4-28] 은평마을속학교 공간	157
[그림 4-29]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참여 아이들	158
[그림 4-30] 은평 마을속 학교가 걸어온 길	159
[그림 5-1]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원 및 추진체계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