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6
제3절 연구의 방법	7
제4절 연구의 제한	14
제2장  미래 사회의 변화와 전문대학의 현주소_15
제1절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교육혁신	17
제2절 전문대학의 변화 과정 분석	30
제3절 전문대학 규모의 변화	40
제4절 시사점	61
제3장  전문대학 교육혁신 정책 및 제도 분석_67
제1절 전문대학 교육혁신 정책 분석	69
제2절 전문대학 교육혁신 관련 선행연구 분석	86
제3절 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과제 논의	94
제4장  주요 국가의 고등직업교육 정책 및 제도 분석_101
제1절 미국	103
제2절 영국	116
제3절 호주	129
제4절 일본	143
제5절 대만	157
제6절 시사점	172
제5장  전문대학 교육혁신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_179
제1절 1차 델파이조사 결과	181
제2절 2차 델파이조사 결과	195
제3절 최종 델파이조사 결과	215
제6장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한 전문대학 교육혁신 방안_231
제1절 전문대학 기능 재정립 방향 : 장기과제	233
제2절 전문대학 교육혁신 방안 : 단기과제	241
제3절 정책 제언	272
Summary_275
참고 문헌_279
부록_295
[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지	297
[부록 2] 2차 델파이 조사지	302
[부록 3] 최종 델파이 조사지	312

이 연구는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변화에 대비하여 전문대학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한 전문대학의 교육혁신 방안과 교육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전문대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전문대학의 현주소와 혁신의 필요성을 분석한다.
둘째, 기능, 정책·제도 및 재정지원 측면에서 전문대학의 발전 및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셋째, 주요 국가의 고등직업교육 혁신 정책 및 제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미래형 전문대학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한다.
다섯째, 전문대학의 교육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plans for 1) re-establishing the functions and 2) innovating the education system of junior college. To achieve the purpose, the policies and systems of major countries’ higher vocational education were reviewed, status, policies and change trends of domestic junior colleges were analyzed, an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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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델파이조사 패널 구성 및 선정 기준	9
<표 Ⅰ-2> 델파이조사 내용 및 기간	9
<표 Ⅰ-3> 외국의 고등직업교육 혁신 동향 분석 틀	10
<표 Ⅰ-4> 해외 사례 분석 대상 국가 선정을 위한 기초 분석	11
<표 Ⅱ-1> 혁신, 개혁 및 변화의 비교	27
<표 Ⅱ-2>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구조	30
<표 Ⅱ-3>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유형 변천	31
<표 Ⅱ-4> 해방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 주요 제도의 변화	32
<표 Ⅱ-5> 전문대학의 변천 과정	34
<표 Ⅱ-6> 전문대학 교육목적의 변천 과정	35
<표 Ⅱ-7> 주요 전공 분야(학과분류 세분류)별전문대학과 일반대학 비교	38
<표 Ⅱ-8> 전문대학 관련 학과가 설치된 일반대학 현황	38
<표 Ⅱ-9> 전문대학 학생의 휴학 현황	52
<표 Ⅲ-1> 역대 정부별 대학구조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69
<표 Ⅲ-2>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의 전문대학 관련 과제	72
<표 Ⅲ-3>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에 제시된전문대학 관련 추진과제	73
<표 Ⅲ-4> 전문대학 육성 방안(2013)의 주요 내용	74
<표 Ⅲ-5> 전문대학제도 개선 추진 방안(2017)의 주요 내용	75
<표 Ⅲ-6>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2018)의전문대학 관련 주요 내용	77
<표 Ⅲ-7> 전문대학 혁신 방안(2019)의 주요 내용	79
<표 Ⅲ-8> 역대 정부별 전문대학 재정지원 주요 정책 현황	80
<표 Ⅲ-9> 전문대학 교육혁신 정책 및 제도 종합	84
<표 Ⅲ-10> 전문대학 교육혁신 추진의 필요성 분석	88
<표 Ⅲ-11> 전문대학 교육혁신 관련 선행연구 분석	90
<표 Ⅲ-1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전문대학 당면과제	93
<표 Ⅲ-13>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에 대한 대교협과전문대협의 입장 차	100
<표 Ⅳ-1> 미국의 고등직업교육 관련 법령 종합	111
<표 Ⅳ-2> 2년제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수입 현황	113
<표 Ⅳ-3> 호주 선행학습인정(RPL) 개요	136
<표 Ⅳ-4> 호주 고등직업교육 관련 법령	139
<표 Ⅳ-5> 기관 유형별 주요 특징 비교	145
<표 Ⅳ-6> 본과(本科), 전공과(専攻科), 별과(別科)의 차이	148
<표 Ⅳ-7>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입학·졸업 요건 및대학 편입학 상황	152
<표 Ⅳ-8> 고등직업교육기관 학교 수의 변화(2008~2019)	161
<표 Ⅳ-9> 전과학교 및 기술학원으로 승격심사 항목	164
<표 Ⅳ-10> 대만의 고등직업교육 발전 과정	165
<표 Ⅳ-11> 대만의 최근 기직교육 정책(2010년 이후)	166
<표 Ⅳ-12> 대만의 기직교육 관련 법령	168
<표 Ⅳ-13> 과기대학 대학 평가기준	169
<표 Ⅳ-14> 대만과 한국의 고등직업교육 평가 비교	171
<표 Ⅳ-15> 국가별 고등직업교육체제 비교	178
<표 Ⅴ-1> 고등교육기관 간 차별화에 대한 조사 결과	182
<표 Ⅴ-2> 고등교육기관별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근거(이유)	182
<표 Ⅴ-3>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차별화된 약화된 근거(이유)	183
<표 Ⅴ-4>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차별화되지 않은 학과	184
<표 Ⅴ-5>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양성 인력의수준 차이 여부에 대한 근거	185
<표 Ⅴ-6> 전문대학의 강점과 약점	186
<표 Ⅴ-7> 일반대학의 강점과 약점	186
<표 Ⅴ-8> 고등교육기관의 당면 문제	187
<표 Ⅴ-9> 대학 유형 및 소재 지역 간 향후 10년간 신입생충원 상황	188
<표 Ⅴ-10>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189
<표 Ⅴ-11> 일반대학을 선호하는 이유	189
<표 Ⅴ-12> 향후 예상되는 고등교육기관의 당면 문제	190
<표 Ⅴ-13> 고등교육의 변화와 혁신 방향	191
<표 Ⅴ-14> 전문대학 교육혁신전략 및 추진과제(안)	193
<표 Ⅴ-15> 2차 델파이조사지 영역 구성	195
<표 Ⅴ-16> ‘입학자원 확보전략’ 영역의 추진과제에 대한2차 조사 결과	196
<표 Ⅴ-17> ‘입학자원 확보전략’ 영역의 추진과제별 실현 가능성과효과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근거)	198
<표 Ⅴ-18>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전략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역할차별화’ 세부 영역의 추진과제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199
<표 Ⅴ-19>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전략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역할차별화’ 세부 영역의 추진과제별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낮게 평가한 이유(근거)	201
<표 Ⅴ-20>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전략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구분 폐지’ 세부 영역의 추진과제에 대한 2차조사 결과	202
<표 Ⅴ-21>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전략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구분 폐지’ 세부 영역의 추진과제별 실현 가능성과효과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근거)	204
<표 Ⅴ-22>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전략 – 공통 사항’ 세부 영역의추진과제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205
<표 Ⅴ-23>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전략 - 공통 사항’ 세부 영역의추진과제별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근거)	206
<표 Ⅴ-24> ‘안정적 재원 확보전략’ 영역의 추진과제에 대한2차 조사 결과	207
<표 Ⅴ-25> ‘안정적 재원 확보전략’ 영역의 추진과제별 실현 가능성과효과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근거)	208
<표 Ⅴ-26>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전략’ 영역의 추진과제에 대한실현 가능성×효과성	209
<표 Ⅴ-27>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전략’ 영역의 추진과제별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낮게 평가한 이유(근거)	211
<표 Ⅴ-28> 델파이 2차 조사 결과(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3.5 이상)	212
<표 Ⅴ-29> 델파이 3차 조사를 위한 추진과제(안)	214
<표 Ⅴ-30> 3차 델파이조사 결과	216
<표 Ⅴ-31> 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최종)	218
<표 Ⅴ-32> 현행 전문대학 거버넌스의 문제점	219
<표 Ⅴ-33> 현행 전문대학 평가체제의 문제점	220
<표 Ⅴ-34> 현행 지역사회 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의 문제점	221
<표 Ⅴ-35> 현행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의 문제점	221
<표 Ⅴ-36> 현행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의 문제점	222
<표 Ⅴ-37> 현행 산업계참여형 산학협력체제의 문제점	223
<표 Ⅴ-38> 현행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224
<표 Ⅴ-39> 현행 전문대학 재정지원의 문제점	224
<표 Ⅴ-40> 현행 전문대학 대상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	225
<표 Ⅴ-41> 현행 전문대학 입학자원의 문제점	226
<표 Ⅴ-42> 현행 전문대학 재정 투명성의 문제점	226
<표 Ⅴ-43> 현행 전문대학 학생의 기초학력의 문제점	227
<표 Ⅴ-44> 현행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교육의 문제점	227
<표 Ⅴ-45> 현행 전문대학 선행학습경험인정의 문제점	228
<표 Ⅴ-46> 현행 전문대학의 유연한 학사제도의 문제점	229
<표 Ⅴ-47> 현행 전문대학 학사관리의 문제점	229
<표 Ⅵ-1>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교육목적 비교	235
<표 Ⅵ-2>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목적에 포함된 주요 키워드 비교	236
<표 Ⅵ-3> 전문대학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고등직업교육체제개편 방향	238
<표 Ⅵ-4> 기능 재정립 유형별 전문대학 교육혁신 방향	240
<표 Ⅵ-5> 교육부 전문대학 담당 부서의 변화	242
<표 Ⅵ-6> 대학기본역량진단지표(2021)	244
<표 Ⅵ-7> 전문대학 평가의 법적 근거	245
<표 Ⅵ-8>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정부 정책 변화	247
<표 Ⅵ-9> 후진학선도형 전문대학 지원 사업과 LiFE 사업 비교	248
<표 Ⅵ-10>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체제 구축의 법적 근거	249
<표 Ⅵ-11> 교육부 주관 고등교육기관 대상 인력양성관련 재정지원 사업 현황	254
<표 Ⅵ-12> 타 정부부처의 인력양성 관련 재정지원 사업 현황	256
<표 Ⅵ-13> 고등교육기관의 선행학습경험인정제도 : 학점인정	263
<표 Ⅵ-14> 전문대학과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식	268
<부록 표> 고등교육기관 간 차별화에 대한 조사 결과	303
[그림 Ⅰ-1]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3
[그림 Ⅱ-1] 직업(세분류)별 직업대체율과 직무대체율의 분포	20
[그림 Ⅱ-2] 고교 졸업자의 졸업 후 진로 상황 변화	24
[그림 Ⅱ-3] 특성화고 및 일반고 졸업 후 전문대학 진학자 수 변화	25
[그림 Ⅱ-4] 고용허가제 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 수 변화	26
[그림 Ⅱ-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혁신 프레임워크	29
[그림 Ⅱ-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 인재 역량	29
[그림 Ⅱ-7] 전문대학 발전 과정	33
[그림 Ⅱ-8] 전문대학 졸업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률(1994~2019)	37
[그림 Ⅱ-9] 학력별 임금격차의 변화 추이(1998~2017)	39
[그림 Ⅱ-10] 전문대학 학교 수의 변화(1980~2019)	40
[그림 Ⅱ-11] 전문대학 학과 수의 변화(1980~2019)	41
[그림 Ⅱ-12] 전문대학 학교당 평균 학과 수의 변화(1980~2019)	42
[그림 Ⅱ-13] 전문대학 계열별 학과 수의 변화(1980~2019)	43
[그림 Ⅱ-14]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학과 수 변화	44
[그림 Ⅱ-15] 전문대학의 연도별 입학자 수 비중의 변화(1980~2019)	45
[그림 Ⅱ-16] 설립 유형별 전문대학 정원내 정원 충원율의 변화	45
[그림 Ⅱ-17] 전문대학의 연도별 신입생 충원율 비중의 변화(1980~2019)	46
[그림 Ⅱ-18]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생 비중의 변화	47
[그림 Ⅱ-19] 전문대학 입학생의 학생 유형별 비중 변화	48
[그림 Ⅱ-20] 전문대학 입학생의 연령별 비중 변화	48
[그림 Ⅱ-21] 전문대학 재적 학생 수의 변화(1980~2019)	49
[그림 Ⅱ-22] 전문대학 재적 학생 수 비중의 변화(1980~2019)	50
[그림 Ⅱ-23] 전문대학 계열별 중도탈락률 변화	53
[그림 Ⅱ-24]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	54
[그림 Ⅱ-25] 2019년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가 분포	55
[그림 Ⅱ-26] 전문대학의 연도별 졸업자 수 비중의 변화(1980~2019)	56
[그림 Ⅱ-27] 전문대학·일반대학·기능대학의 취업률 변화: 전체	57
[그림 Ⅱ-28] 전문대학·일반대학·기능대학의 유지취업률 변화: 전체	59
[그림 Ⅲ-1]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변화 과정(1998~2020)	83
[그림 Ⅲ-2] 전문대학 당면 문제의 순환적 구조	95
[그림 Ⅲ-3] 고교-전문대학-대학 간 기능 조정의 방향(예시)	99
[그림 Ⅳ-1] 영국의 중등교육-고등교육-계속교육-직장생활 간 연계	123
[그림 Ⅳ-2] 영국의 고등직업교육 관련 법령 변화 과정	127
[그림 Ⅳ-3] 영국의 고등직업교육 거버넌스(2010~현재)	128
[그림 Ⅳ-4] 호주 역량체계(AQF: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130
[그림 Ⅳ-5] 호주의 고등직업교육 거버넌스(2016~현재)	142
[그림 Ⅴ-1]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출한 전문대학의당면 과제와 원인	192
[그림 Ⅴ-2] 입학자원 확보전략 영역의 실현 가능성×효과성	197
[그림 Ⅴ-3]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보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역할 차별화’ 세부 영역의 실현 가능성×효과성	200
[그림 Ⅴ-4]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전략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구분 폐지’ 세부 영역의 실현 가능성×효과성	203
[그림 Ⅴ-5] ‘전문대학 정체성 확보전략 – 공통 사항’ 세부 영역의실현 가능성×효과성	205
[그림 Ⅴ-6] ‘안정적 재원 확보전략’ 영역의 추진과제에 대한실현 가능성×효과성	207
[그림 Ⅴ-7]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전략’ 영역의 추진과제에 대한실현 가능성×효과성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