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2장  체제전환국의 사회통합 사례 연구_11
제1절 베트남의 통일 이후 사회통합 사례	13
제2절 폴란드의 체제전환 이후 사회통합 사례	24
제3장  남북한 직업훈련 인력교류협력 기본계획_51
제1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 배경	53
제2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목표	71
제3절 인력교류협력 전제 및 기본 목표	80
제4절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 추진과제	94
제4장  남북한 과학기술 인력교류협력 기본계획_131
제1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협력 기본계획 추진 배경	133
제2절 비전과 전략	142
제3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협력 추진 기본방향	149
제4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 협력 추진과제(프로그램)	154
제5절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 추진 지원 및 개선방안	187
Summary_193
참고문헌_195

본 연구는 2019년 1차 연구에서 과거 연구들이 수행하지 못한 남북 간 인력교류 협력의 원칙과 방향을 총론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였으며, 남한과 북한과의 인력교류 협력에 대한 합의문 형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인력교류 협력은 총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분야마다 그리고 교류협력의 주체마다 목적과 배경이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분야별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2020년 연구에서는 분야별 인력교류 협력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추진체계를 포함하는 분야별 기본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느닷없이 발생할 수 있는 남과 북 간의 교류협력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또 다시 과거 오류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devised a “Master Plan for North Korean Human Resource Development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I),” which is a basic plan fo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human resources exchange by sector and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llowed by a macroscopic plan for the same. The sectors that were covered are vocational training, science and technology, youth, women,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legal support for these a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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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도별 연구 주제 및 내용	7
<표 1-2> 분야별 인력교류 협력 기본계획 주요 목차	8
<표 1-3> 협동연구 수행기관 및 기본방향	9
<표 2-1> 남쪽과 북쪽의 문화 차이점	16
<표 2-2> 총리의 임기(1975년부터 현재까지)	17
<표 2-3> 주석의 임기(1975년부터 현재까지)	17
<표 2-4> 공산당 서기장의 임기(1975년부터 현재까지)	18
<표 2-5> 폴란드 1인당 GDP(1999~2018)	26
<표 2-6> 폴란드에서 다음 집단 간의 갈등은 얼마나 심하다고생각합니까?	30
<표 2-7> 폴란드에서 집단 간 심한 갈등의 연도별(1992~1999)추이	31
<표 2-8> 폴란드 중범죄 건수	33
<표 2-9> 기준별 폴란드의 빈곤율(%)	45
<표 3-1> 남북 인적교류 추이	58
<표 3-2> 기존 북한 인적자원개발정책과의 비교	91
<표 3-3> 우리나라 해외 신탁기금 개요	104
<표 3-4> 국제기구와의 인력교류 협력 프로그램 및 주요 내용	105
<표 3-5> 국제협력 인력교류 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106
<표 3-6> 국제 교육훈련기관 운영 방안	109
<표 3-7> 국제 교육훈련기관 성과지표	110
<표 3-8> 기업 내 북한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과지표	114
<표 3-9> 남북 직능단체 교류·협력 사업의 평가지표(안)	121
<표 3-10>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지표(안)	128
<표 4-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남북 학술세미나개최 현황	159
<표 4-2> 제3국/제3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현황	160
<표 4-3> 개성공단 남북 공동R&D센터 단계적 추진 프로세스	166
<표 4-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남북 협력의제현황(2019)	170
<표 4-5> 출연(연)별 제안 의제에 대한 북한 공동연구 매칭(안)	171
<표 4-6> 융합연구 유형 구분 및 연구 주제(안)	174
<표 4-7> 과학기술 용어 비교 연구 현황	175
<표 4-8> 남과 북이 공동 가입된 국제기구	179
<표 4-9> 남북 지역·권역별 강점 분야 연계·파트너링 구상(안)	182
[그림 1-1] 연차별 주요 연구 내용	5
[그림 2-1] 베트남 경제의 개방 과정	15
[그림 2-2] 폴란드 국내총생산(GDP) 연 성장률(1991~2019)	26
[그림 2-3] 폴란드 인플레이션율 변화(1988~2001)	27
[그림 2-4] 폴란드 실업률 변화(1989~2019)	27
[그림 2-5] 폴란드 범죄율 변화(1990~2017)	33
[그림 2-6] 1989년의 폴란드 체제전환은 감행할 가치가 있었는가?	36
[그림 2-7] 1989년의 폴란드 체제전환은 폴란드 국민에게이득(손해)을 가져왔는가?	37
[그림 2-8] 당신 가정의 재정 상태는 어디에 속하는가?	38
[그림 2-9] 폴란드의 등록시민 사회단체 증가 추이	41
[그림 2-10] 폴란드 시민의 시민사회단체 참여 추이	42
[그림 3-1]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전과 목표	73
[그림 3-2] 남북한 인력교류협력 기본목표와 수단 모형(안)	77
[그림 3-3] 목표·수단의 연쇄모형	77
[그림 3-4] 남북 직능단체 간 교류·협력 체제 구축	118
[그림 3-5] 지방자치단체 간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	124
[그림 4-1] 과학기술 분야 인력교류 및 인적자원개발의비전과 목표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