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남북 인적교류의 현황과 법제도	7
제1절 남북 인적교류의 현황	9
제2절 남북인적교류와 대북제재	11
제3절 분야별 인적교류와 법제도	13
제3장  남북 인적교류 관련 법제도의 검토	27
제1절 헌법	29
제2절 남북관계에 관한 국내법	40
제3절 인적교류의 법적 절차와 국내법의 문제점	62
제4장  남북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	71
제1절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73
제2절 인적교류에 관한 남북합의서	78
제3절 남북경협특구에서의 인적교류추진에 관한 법제도 구축	85
제4절 인적교류시 신변안전에 관한 검토	92
제5절 양안관계에서 인적교류의 제도적 기반 검토	100
제6절 인적교류의 전담부서 검토	106
제5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5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남북이 당면하여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경우 특히 인적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어떠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과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국내법제, 남북합의서를 검토하여 문제점과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비교법적으로는 통일전 독일의 인적교류에 대한 추진기반으로서의 법제도 검토와 양안관계에서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도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남북 인원 왕래 현황표 -	10
- 남북 차량 왕래 현황표 -	10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2016-현재) -	12
- 헌법상 통일에 관련한 규정 -	30
- 남북관계발전법상 인적 교류협력에 관한 규정 -	41
- 남북관계발전법의 법체계도 -	42
- 남북교류협력법의 법체계도 -	47
- 북한이탈주민법상 관련규정 -	60
- 남북교류협력법 중 인적 교류관련 주요규정 -	74
- 주요 북한당국의 남한주민 억류사건 -	93
- 북한형법상 관련조항 -	96
- 기금지원절차 개요 -	63
- 그림: 개성공단 위치도(현대 아산 측 최초 개발계획안) -	87
-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헌재 결정례 -	64
- 남북합의서의 법적성격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	80
- 남북합의서의 법적성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