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6
제3절 연구의 절차 및 방법	7
제4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직업교육 거버넌스의 이해_11
제1절 직업교육의 개념 및 범위	13
제2절 교육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	20
제3절 직업교육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	26
제4절 직업교육 거버넌스의 변천 과정	30
제3장  직업교육 거버넌스 현황 및 사례 분석_41
제1절 중등직업교육 거버넌스	43
제2절 고등직업교육 거버넌스: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55
제3절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현황	77
제4절 부처 간 및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직업교육 협업 사례	82
제4장  주요국의 직업교육 거버넌스 분석_97
제1절 프랑스(중앙집권형)	100
제2절 일본(중앙정부-지방정부)	106
제3절 뉴질랜드(중앙정부-교육기관)	112
제4절 독일(분권형A)	118
제5절 미국(분권형B)	126
제6절 주요국 직업교육 거버넌스의 특성과 시사점	133
제5장  직업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_141
제1절 직업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분석 결과	143
제2절 직업교육 거버넌스 혁신에 대한 요구 분석	201
제6장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_221
제1절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거버넌스 체제 구축	224
제2절 중앙-지방-학교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44
제3절 직업교육기관 내 거버넌스 구축	252
Summary_271
참고문헌_277
부록_291

이 연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교육자치’와 ‘평생교육’ 기조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 거버넌스의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한다.
둘째, 현행 직업교육 거버넌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주요국의 직업교육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직업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한다.
다섯째, 교육자치와 평생교육 확대에 따른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vocational education governance plan that responds to the growing trends of 'educational autonomy' and 'life-long education.'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vocational education governance in Korea, revealed the implications of vocational education governance in major countries, and identified the perception of and demand for vocational education governance. The study finally suggested a method of establishing vocational education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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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설문조사 대상자	9
<표 Ⅱ-1> 직업교육에 대한 학자별 정의	14
<표 Ⅱ-2> 직업교육 관련 용어들 간의 특성 비교	15
<표 Ⅱ-3> 직업교육의 개념 정의에 포함될 요소(안)	16
<표 Ⅱ-4> 직업교육기관의 범위	17
<표 Ⅱ-5>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교육목적(정의)	19
<표 Ⅱ-6> 거버먼트와 거버넌스의 비교	21
<표 Ⅱ-7>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적 접근 방법	22
<표 Ⅱ-8> 굿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24
<표 Ⅱ-9>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거버넌스들	26
<표 Ⅱ-10> 직업교육 거버넌스 체계(안)	29
<표 Ⅱ-11> 교육부 중등직업교육 관련 담당 부서의 변화	30
<표 Ⅱ-12> 교육과정심의회 등의 변천 연혁	32
<표 Ⅱ-13> 시기별 교원정책의 변화	33
<표 Ⅱ-14> 교육부 전문대학 관련 부서의 변화	35
<표 Ⅱ-15> 노무현 정부의 전문대학 관련 자율화 추진 과제	36
<표 Ⅱ-16> 이명박 정부의 전문대학 관련 자율화 추진 과제	37
<표 Ⅱ-17>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구성	39
<표 Ⅱ-18>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 관련법적 근거의 변화	40
<표 Ⅲ-1> 중등직업교육 거버넌스의 수직적 구조	44
<표 Ⅲ-2> 현재 교육부의 중등직업교육 관련 부서 및 주요 업무	45
<표 Ⅲ-3> 직업계고 내 거버넌스 운영 사례 분석 대상	47
<표 Ⅲ-4> 직업계고 학교유형별 학교 설립 관련 현황 및 관련 위원회	47
<표 Ⅲ-5> 고등학교 교장 및 교원의 임용	51
<표 Ⅲ-6>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중 직업계고 관련 지표	54
<표 Ⅲ-7> 전문대학 거버넌스 관련 핵심요소별 교육부 담당 부서	56
<표 Ⅲ-8> 전문대학의 설립․폐지 관련 법적 근거	57
<표 Ⅲ-9>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관련 법적 근거	58
<표 Ⅲ-10> 전문대학의 교원 임용 관련 법적 근거	60
<표 Ⅲ-11> 전문대학의 재정 관련 법적 근거	61
<표 Ⅲ-12>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에 따른 재정지원 가능 범위	64
<표 Ⅲ-13> 사립 전문대학 법인의 이사회 관련 ｢사립학교법｣ 조항	66
<표 Ⅲ-14> 사립대학의 총장 선출․임명 방식	67
<표 Ⅲ-15> 대학 유형별 전문대학 거버넌스 특성 비교	69
<표 Ⅲ-16> 전문대학 대상 재정지원사업의 거버넌스 특성 비교	75
<표 Ⅲ-17> 한국폴리텍대학법인 산하 폴리텍대학 거버넌스 구조	76
<표 Ⅲ-18> 직업교육훈련정책에서의 거버넌스 구조	78
<표 Ⅲ-19> 직업교육 관련 거버넌스 수준별 협의기구 비교	81
<표 Ⅲ-2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기관의 주요 역할	83
<표 Ⅲ-2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절차	85
<표 Ⅲ-22>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개요	88
<표 Ⅲ-23> 항공 분야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 기관 	91
<표 Ⅲ-24> 항공 분야 직업교육 혁신지구 참여 기관의 역할 및 혜택	92
<표 Ⅲ-25> 직업교육 협력위원회 조직·구성	94
<표 Ⅳ-1> 뉴질랜드 중앙정부의 구성 및 기능	113
<표 Ⅳ-2> 주정부 국가직업교육의 평가 절차	132
<표 Ⅳ-3> 주요국의 교육 거버넌스 특성 비교	135
<표 Ⅴ-1> 직업교육 거버넌스 인식 조사 대상	144
<표 Ⅴ-2> 직업교육 거버넌스 인식 조사 내용 및 설문지 구성	145
<표 Ⅴ-3> 조사응답자 일반 현황	147
<표 Ⅴ-4> 직업계고 교장임용 방식 현황 및 적절한 방식 인식	148
<표 Ⅴ-5> 교장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149
<표 Ⅴ-6>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황	150
<표 Ⅴ-7> 학교운영위원회의 영향력 및 중요역할 인식	150
<표 Ⅴ-8>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영향력	151
<표 Ⅴ-9> 사립 직업계고 이사회의 구성 및 영향력	152
<표 Ⅴ-10> 사립 직업계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영향력	153
<표 Ⅴ-11> 직업계고 운영 주체 간 권한 배분	153
<표 Ⅴ-12> 직업계고 운영 주체 간 권한 배분 요약	154
<표 Ⅴ-13> 직업계고 교육에서 상급기관과 교장의 권한 배분	155
<표 Ⅴ-14> 직업계고의 각종 위원회 간 권한 배분	156
<표 Ⅴ-15> 중등직업교육 관련 교육부의 거버넌스 강점 및 약점	158
<표 Ⅴ-16> 중등직업교육 관련 시도교육청의 거버넌스 강점 및 약점	158
<표 Ⅴ-17> 중등직업교육 관련 이사회의 거버넌스 강점 및 약점	160
<표 Ⅴ-18> 직업계고의 거버넌스 강점 및 약점	161
<표 Ⅴ-19> 직업계고 주요 위원회의 거버넌스 강점 및 약점	161
<표 Ⅴ-20> 직업계고 인력양성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162
<표 Ⅴ-21> 중등직업교육 관련 교육부의 역할 또는 기능 변화 인식	164
<표 Ⅴ-22> 중등직업교육 관련 시도교육청의 역할 또는 기능 변화 인식	164
<표 Ⅴ-23> 중등직업교육 관련 시도청 및 시군구청의 역할 또는 기능 변화 인식	166
<표 Ⅴ-24> 직업계고 교육 참여 주체의 권한 배분 변화 인식	167
<표 Ⅴ-25> 전문대학 총장임용 방식 현황 및 적절한 방식에 대한 인식	169
<표 Ⅴ-26>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170
<표 Ⅴ-27>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현황	170
<표 Ⅴ-28> 대학평의원회의 영향력 및 중요역할 인식	171
<표 Ⅴ-29> 교수회의 구성 및 영향력	172
<표 Ⅴ-30> 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영향력	173
<표 Ⅴ-31>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영향력	174
<표 Ⅴ-32>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영향력	174
<표 Ⅴ-33> 사립 전문대학 이사회의 구성 및 영향력	175
<표 Ⅴ-34> 사립 전문대학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영향력	176
<표 Ⅴ-35> 전문대학 운영 주체 간 권한 배분	176
<표 Ⅴ-36> 전문대학 운영 주체 간 권한 배분 요약	178
<표 Ⅴ-37> 전문대학 교육에서 상급기관과 총장의 권한 배분	179
<표 Ⅴ-38> 전문대학의 각종 위원회 간 권한 배분	180
<표 Ⅴ-39> 고등직업교육 관련 교육부의 거버넌스 강점 및 약점	181
<표 Ⅴ-40> 고등직업교육 관련 시도청의 거버넌스 강점 및 약점	183
<표 Ⅴ-41> 고등직업교육 관련 이사회의 거버넌스 강점 및 약점	184
<표 Ⅴ-42> 전문대학의 거버넌스 강점 및 약점	186
<표 Ⅴ-43> 전문대학 주요 위원회의 거버넌스 강점 및 약점	187
<표 Ⅴ-44> 전문대학 인력양성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188
<표 Ⅴ-45> 고등직업교육 관련 교육부의 역할 또는 기능 변화 인식	189
<표 Ⅴ-46> 고등직업교육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는 기능 변화 인식	190
<표 Ⅴ-47> 고등직업교육 참여 주체의 권한 배분 변화 인식	191
<표 Ⅴ-48> 델파이조사 패널 구성(안)	201
<표 Ⅴ-49> 직업교육의 개념 명확화에 대한 1차 의견	202
<표 Ⅴ-50> 직업교육기관 범위에 대한 1차 의견	203
<표 Ⅴ-51>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 법령의 정비에 대한 1차 의견	203
<표 Ⅴ-52>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 법령의 적용 범위에 대한 1차 의견	204
<표 Ⅴ-53>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 법령의 정비 방식에 대한 1차 의견	204
<표 Ⅴ-54>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 대한 1차 의견	205
<표 Ⅴ-55>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1차 의견	205
<표 Ⅴ-56>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질 관리 강화에 대한 1차 의견	206
<표 Ⅴ-57> 직업교육 재정지원의 통합 관리에 대한 1차 의견	206
<표 Ⅴ-58> 중앙정부의 직업교육협의체 구축에 대한 1차 의견	207
<표 Ⅴ-59>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협의체 구축에 대한 1차 의견	207
<표 Ⅴ-60> 직업교육기관의 직업교육협의체 구축에 대한 1차 의견	208
<표 Ⅴ-6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직업교육기관 간 권한 배분에 대한 의견	208
<표 Ⅴ-62> 중등직업교육기관 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1차 의견	209
<표 Ⅴ-63> 고등직업교육기관 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1차 의견	210
<표 Ⅴ-64> 중등직업교육기관과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관계에 대한 1차 의견	210
<표 Ⅴ-65> 직업교육의 정의에 대한 최종 의견	211
<표 Ⅴ-66> 직업교육기관 범위에 대한 최종 의견	212
<표 Ⅴ-67>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 법령의 정비에 대한 최종 의견	212
<표 Ⅴ-68>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 법령의 적용 범위에 대한 최종 의견	213
<표 Ⅴ-69> 직업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 법령의 정비 방식에 대한 최종 의견	213
<표 Ⅴ-70> (가칭)직업교육진흥법(제정)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	214
<표 Ⅴ-71>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에 대한 최종 의견	215
<표 Ⅴ-72>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최종 의견	215
<표 Ⅴ-73>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질 관리 강화에 대한 최종 의견	216
<표 Ⅴ-74> 직업교육 재정지원의 통합 관리에 대한 최종 의견	216
<표 Ⅴ-75> 중앙정부의 직업교육협의체 구축에 대한 최종 의견	217
<표 Ⅴ-76> 지방자치단체(광역)의 직업교육협의체 구축에 대한 최종 의견	217
<표 Ⅴ-77> 직업교육기관의 직업교육협의체 구축에 대한 최종 의견	218
<표 Ⅴ-78> 중등직업교육기관 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최종 의견	218
<표 Ⅴ-79> 고등직업교육기관 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최종 의견	219
<표 Ⅴ-80> 중등직업교육기관과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관계에 대한 최종 의견	219
<표 Ⅵ-1>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안) 	223
<표 Ⅵ-2> 직업교육기관의 범위(안)	225
<표 Ⅵ-3> 직업교육 관련 현행 법령 체계	227
<표 Ⅵ-4> 직업교육 관련 법령 체계 개편(안)	229
<표 Ⅵ-5> (가칭)직업교육진흥법의 주요 사항(안)	230
<표 Ⅵ-6> 직업교육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국가의 책무성	231
<표 Ⅵ-7> 직업교육 관련 법령에서 명시된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	233
<표 Ⅵ-8> 직업교육 관련 법령에서의 재정지원 주체	235
<표 Ⅵ-9> 대학기본역량진단(전문대학)과 전문대학 평가인증 항목 비교	238
<표 Ⅵ-10> 전문대학 직업교육 관련 주요 재정지원사업	241
<표 Ⅵ-11> (가칭)국가직업교육정책심의회의 설치․운영(안)	244
<표 Ⅵ-12> 지방정부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협력 체제 구축(안)	246
<표 Ⅵ-13>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직업교육 관련 협의체 비교	247
<표 Ⅵ-14> 직업교육 활동 영역 및 핵심요소별 중앙정부-지방정부-직업교육기관 간 권한 배분(안)	249
<표 Ⅵ-15> 협력적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안)	251
<표 Ⅵ-16>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소위원회 구성(안)	253
<표 Ⅵ-17> 중등직업교육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사무 범위(안)	255
<표 Ⅵ-18>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관련 ｢사립학교법｣(제14조)의 변화	258
<표 Ⅵ-19> 학교법인 이사회의 일반이사 선임 자격요건(사립학교법 제21조)의 변화	259
<표 Ⅵ-20> 최근 발생한 이사장(이사회)과 총장 간 분쟁 사례	260
<표 Ⅵ-21> 사립 전문대학의 교비회계 세입․세출 항목	261
<표 Ⅵ-22> 사립 전문대학의 주요 위원회 기능 비교: D전문대학	263
<표 Ⅵ-23> 사립 전문대학의 학칙 제․개정 절차	264
<표 Ⅵ-24> 전문대학에서의 연계교육 관련 법적 근거	268
[그림 Ⅰ-1] 연구의 절차 및 방법	7
[그림 Ⅱ-1] 직업교육 관련 용어들 간의 관계도	15
[그림 Ⅱ-2] 통합적 교육거버넌스 모형	25
[그림 Ⅱ-3] 직업교육훈련 다층적 거버넌스에서의 이해관계자	27
[그림 Ⅱ-4] OECD 국가들의 교육 거버넌스 유형	28
[그림 Ⅱ-5]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의 변화	38
[그림 Ⅲ-1] 지방교육재정 흐름도	53
[그림 Ⅲ-2] 전문대학 대상 재정지원사업의 거버넌스 구조	74
[그림 Ⅲ-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모형	83
[그림 Ⅲ-4] 직업교육 혁신지구 개요도	89
[그림 Ⅲ-5]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 조직 및 구성(안)	93
[그림 Ⅳ-1] 프랑스의 국가 행정단체 및 교육행정 체제의 구성과 교육책임	101
[그림 Ⅳ-2] 프랑스의 기본 학제	102
[그림 Ⅳ-3] 일본의 중학교 졸업 이후의 진학 경로	108
[그림 Ⅳ-4] 독일의 기본 학제	120
[그림 Ⅳ-5] 미국의 교육체계	128
[그림 Ⅳ-6] 미국의 교육 거버넌스	130
[그림 Ⅴ-1] 중등직업교육 관련 교육부의 거버넌스 수준	157
[그림 Ⅴ-2] 중등직업교육 관련 사립 직업계고 이사회의 거버넌스 수준	159
[그림 Ⅴ-3] 직업계고의 거버넌스 수준	160
[그림 Ⅴ-4] 고등직업교육에서 교육부의 거버넌스 수준	181
[그림 Ⅴ-5] 고등직업교육에서 시도청의 거버넌스 수준	182
[그림 Ⅴ-6] 전문대학 이사회의 거버넌스 수준	184
[그림 Ⅴ-7] 전문대학의 거버넌스 수준	185
[그림 Ⅴ-8] 전문대학 주요 위원회의 거버넌스 수준	186
[그림 Ⅵ-1] 교육부의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 담당 부서의 통합(안)	237
[그림 Ⅵ-2] 지역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협력체계(안)	237
[그림 Ⅵ-3] (가칭)국가직업교육진흥원 조직구성(안)	241
[그림 Ⅵ-4]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모형(안)	250
[그림 Ⅵ-5] 새로운 중등직업교육 거버넌스	254
[그림 Ⅵ-6] 전문대학 내 위원회 간 관계도	265
[그림 Ⅵ-7] 사립 전문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안)	267
[그림 Ⅵ-8]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협력 방안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