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8
제2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이론적 검토와 거시적 효과_11
제1절 노동조합과 숙련의 관계	13
제2절 플랫폼 자본주의와 노동조합	22
제3절 직업훈련 거버넌스와 노동조합의 역할	26
제4절 양적 분석: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와 숙련과의 거시적 관계	31
제5절 소결: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에서 기대하는 노조의 역할	40
제3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관련 국가별 사례_43
제1절 국가별 사례의 분석틀	45
제2절 덴마크	47
제3절 독일	63
제4절 프랑스	78
제5절 영국	97
제6절 미국	121
제7절 한국	137
제8절 소결: 국가별 유형화 및 시사점	156
제4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참여 인식_163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65
제2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168
제3절 소결	183
제5장 노동조합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의 실제_185
제1절 직업훈련 거버넌스 조직 담당자 대상 면담	187
제2절 노동계 인사 대상 면담	197
제3절 소결	210
제6장 정책제언을 위한 델파이조사_213
제1절 델파이조사 개요	215
제2절 델파이조사 주요 내용	219
제3절 소결	231
제7장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제고 방안_233
제1절 정책제언 방향	235
제2절 세부 정책제언	238
제3절 맺음말	252
SUMMARY_255
참고문헌_257
부 록_291
<부록1>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조의 직업훈련 참여 사례	293
<부록2> 프랑스 직업훈련과 관련한 주요 노사협약 및 입법	300
<부록3> CNNCEFP(Commission Nationale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de l’Emploi et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단체교섭·일자리·직업훈련위원회)	306
<부록4> 노동계 인사의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관여 관련 인식 조사 설문지	310
<부록5> 델파이조사 1차 질문지	316
<부록6> 델파이조사 2차 질문지	320
<부록7> 델파이조사 3차 질문지	326

...본 연구는 ‘거버넌스 참여’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가 왜 미흡한지에 대해 탐색하며, 노동조합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추후에 다시 밝히겠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직업훈련 거버넌스는 ‘직업훈련 정책 및 실행 관련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권위의 행사’이다. 좁게 해석한다면 직업훈련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로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도 많은 맥락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의미로 본 용어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정의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 직업훈련의 제도적 차원을 활용하고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적 대화에만 참여하여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 전반에 일정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거버넌스’는 주로 사회적 대화의 의미로서 쓰이긴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참여 주체가 일정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장(場)’이라는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대화를 이끌기 위한 해당 분야 관련 권한과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why trade unions in Korea are not adequately engaged in training governance for workers and how we can encourage the trade unio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For this, this study first analysed relevant literature and also proved a positive effect of trade unions’ active participation in training governance on general skill level of the population. Also, the study analysed six cases of nations in which trade unions have different aspect of engaging in the training governance. Here we arrived at a conclusion that trade unions in Korea have segmental and perfunctory characteristics in training governance compared to other nations. We also reaffirmed that trade unions in Korea ought to have a clear sense of participating in the training governance with more embedded and practical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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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회귀분석 결과표(종속변수=개인의 문해력 및 수리력)	36
<표 3-1> 국가별 사례의 분석틀	46
<표 3-2> 독일 노동자 평의회의 직업훈련 참여 프로그램	75
<표 3-3> 미국의 정부 주도 직업훈련 관련 법령 변천	126
<표 3-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	139
<표 3-5> 단체별 조합원 수	142
<표 3-6>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광역 사무국 설치 현황	147
<표 3-7>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노동조합 참여 현황	148
<표 3-8>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노동조합 참여 현황	150
<표 3-9> 사례분석: 6개 국가별 비교 및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 유형화	159
<표 4-1> 응답자 특성	168
<표 4-2>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 관련 노동조합의 영향력에 대한 예측	169
<표 4-3>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 관련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관여해야 할 의제(agenda)-1+2+3순위	170
<표 4-4> 현재까지 각 사안에 따른 노동조합의 기여도(N=271)	171
<표 4-5> 그룹별 T분석: 노동조합의 기여도 평가 –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172
<표 4-6>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동계 인사들의 전문성과 역량(N=271)	173
<표 4-7> 사안에 따른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중요도 평가	174
<표 4-8>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중요도 평가 – 노동자의 임금 수준 유지 및 확대	175
<표 4-9>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중요도 평가 – 노동자의 고용안정	175
<표 4-10>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중요도 평가 – 노동자의 전직 및 이직	176
<표 4-11>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중요도 평가 – 노동자의 복지 향상	176
<표 4-12>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 관련 인식	177
<표 4-13> 개별 노동자의 직무역량(숙련)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의 중요도 평가	178
<표 4-14>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에 대한 참여도 평가	178
<표 4-15> 노동조합이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	179
<표 4-16>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발 및 정책 실행에 대한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 평가	180
<표 4-17>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에 저조한 원인 평가	181
<표 4-18> 노동시장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직업능력개발 정책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방식	182
<표 5-1> 면담에 참여한 인적 특성(Ⅰ)	188
<표 5-2> 면담에 참여한 인적 특성(Ⅱ)	198
<표 6-1> 패널 수에 따른 최소 CVR값	217
<표 6-2> 최종 평가요소	218
<표 6-3>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이 노동자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의제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221
<표 6-4>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자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225
<표 6-5> 노동조합이 직업능력개발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관여 방식	228
<표 7-1> 정책제언 요약	237
<표 7-2> 현 지역인자위 및 산업별 인자위의 본위원회 인원 비율	244
[그림 1-1] 본 연구 방법의 절차 및 내용 도식화	10
[그림 2-1] 노동조합의 지향성 도식화	15
[그림 2-2]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와 국가별 평균 문해력 간 관계	35
[그림 2-3] 노조의 거버넌스 참여와 국가별 평균 수리력 간 관계	35
[그림 2-4] 개인의 훈련 여부와 노조 거버넌스 참여의 상호작용	39
[그림 3-1]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48
[그림 3-2] 덴마크의 노동시장훈련(AMU) 거버넌스	56
[그림 3-3] 독일의 재직자 직업훈련 거버넌스	70
[그림 3-4] 프랑스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87
[그림 3-5] CREFOP의 체계 사례(오베르뉴-론-알프스 광역)	93
[그림 3-6] WIB의 파트너십	133
[그림 3-7]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39
[그림 3-8] 국가별 노조의 직업훈련 거버넌스 참여 유형 도식화	160
[그림 3-9] 숙련중심 노조주의를 위한 정책 목표	161
[그림 3-10] 국가별 유형화 이후 실증분석 방향성	162
[그림 7-1] 배태된, 실천적 참여로의 이행 방안 도식화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