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vii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방법 및 내용	11
제2장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_15
제1절 한국의 탈탄소 이행 계획	17
제2절 탈탄소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28
제3절 탈탄소 이행과 고용·노동 문제	43
제3장 탈탄소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해외 사례_75
제1절 접근 개요	77
제2절 유럽연합(EU) 그린딜(Green Deal)과 정의로운 전환	78
제3절 미국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과 정의로운 전환	135
제4절 소결	156
제4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노동 정책의제_161
제1절 접근 개요	163
제2절 주요 정책의제 검토	167
제3절 소결	206
제5장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산업 고용위기 대응_211
제1절 접근 개요	213
제2절 지역·산업 고용위기 대응 정책 현황 및 평가	215
제3절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의 과제	237
제6장 결론_245
제1절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	247
제2절 후속 연구 제언	251
SUMMARY_255
참고문헌_263
부록_293

본 연구의 목적은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노동 측면의 의제들을 도출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transition towards carbon neutrality in the aspects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o derive policy tasks to respond to them. In particular, in this study, we derived policy tasks based on the principle of 'just transition' that the transition process for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y must be fair and just for all and that the post-transition system must b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ystem that caused the climate crisis. ...

<표 2-1> 2018년 기준 탄소배출 상위 11개국	18
<표 2-2> 2014~2018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9
<표 2-3>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총괄표	22
<표 2-4>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과제 및 추진일정	23
<표 2-5> ILO의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	31
<표 2-6> 정의로운 전환의 주요 정책과제와 정의의 유형	34
<표 2-7> 정의로운 전환의 네 가지 기둥과 핵심요소	35
<표 2-8>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40
<표 2-9> 환경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018~2019년	46
<표 2-10> 전체 종사자 규모별 환경부문 종사자 수	47
<표 2-11> NDC 상향 조정에 따른 2030년 GDP·고용 영향 비교	53
<표 2-12> ‘정의로운 전환’ 종사자 취약층 규모와 실태	54
<표 2-13> 고탄소·저탄소 업종별 성별·연령별 분포	58
<표 2-14> 고탄소·저탄소 업종별 최종학력 분포	59
<표 2-15> 고탄소·저탄소 업종별 종사상지위 분포	60
<표 2-16> 고탄소·저탄소 업종별 기간제 여부 및 계약기간	61
<표 2-17> 고탄소·저탄소 업종별 근로시간 분포	61
<표 2-18> 고탄소·저탄소 업종별 월소득	62
<표 2-19> 고탄소·저탄소 업종별 근속기간	63
<표 2-20> 고탄소·저탄소 업종별 기업규모	63
<표 2-21> 고탄소·저탄소 업종별 노조 유무 및 가입률	64
<표 2-22> 고탄소·저탄소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 및 직업훈련 경험 여부	65
<표 2-23> 10가지 주요 녹색스킬의 목록	68
<표 3-1> EU 탄소배출 감축에 따른 산업단위에서의 고용 영향, 2030년	90
<표 3-2> 그린뉴딜 정책을 만드는 연방정부의 의무	137
<표 3-3> 2009년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 중 그린뉴딜 관련 주요 지원	140
<표 3-4> 그린뉴딜 대표 일자리	141
<표 3-5> ARRA와 관련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일자리	142
<표 3-6> 그린뉴딜 목표	146
<표 3-7> 바이든 대통령의 저탄소·친환경 정책 공약	149
<표 3-8>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 중점 추진 분야와 바이든 정부의 추진계획	150
<표 3-9> ‘기반 투자 및 일자리 법’ 관련 재정 규모	152
<표 4-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내용	186
<표 4-2>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근로자 지원내용	196
<표 4-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노동 정책의제 도출	207
<표 5-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제도 비교	220
<표 5-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지원내용	222
<표 5-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대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추가 혜택 요약	224
<표 5-4>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226
<표 5-5> 충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의 고용창출 목표	228
<부록 표 1> 산업별 탄소유발계수(2018년 기준)	295
<부록 표 2> 업종별 성별·연령 분포	296
<부록 표 3> 업종별 최종학력 분포	298
<부록 표 4> 업종별 종사상지위 분포	299
<부록 표 5> 업종별 기간제 여부 및 계약기간	301
<부록 표 6> 업종별 근로시간 분포	303
<부록 표 7> 업종별 월소득	304
<부록 표 8> 업종별 근속기간	306
<부록 표 9> 업종별 기업규모	307
<부록 표 10> 업종별 노조 유무 및 가입률	309
<부록 표 11>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 및 직업훈련 경험 여부	311   
[그림 1-1] 사회경제적 시나리오별 지표면 온도 변화	5
[그림 2-1] 한국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	21
[그림 2-2]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네 가지 접근과 기구별 포지셔닝	30
[그림 3-1] EU 지역의 녹색 및 디지털 경계에서의 고용	88
[그림 3-2] EU 산업별 탄소배출 비중과 고용 비중	89
[그림 3-3]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창출(2019/2030년 비교)	91
[그림 3-4] 파리기후협정 이행의 국가별 순고용 효과(2030년)	92
[그림 3-5] 디지털전환 관련 고용 위험(좌)과 경제의 녹색화 관련 고용 위험(우)의 비교	93
[그림 3-6] 녹색 일자리와 비녹색 일자리의 스킬 구성 비교	94
[그림 3-7] 교육수준별 성인학습 참여율	96
[그림 4-1]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노동 정책의제	164
[그림 4-2] ILO의 녹색 일자리(green jobs) 개념도	168
[그림 4-3] EU의 직업과 고용의 질	171
[그림 4-4]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173
[그림 4-5]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2019년 12월 이후 고용 추이	184
[그림 4-6] 고용전환의 유형에 따른 지원정책	189
[그림 4-7] 우리나라 화석연료보조금 추이(2001~2016년)	199
[그림 5-1]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중립 전환 영향 현황	214
[그림 5-2]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219
[그림 5-3] 충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의 비전, 목표, 전략, 과제 체계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