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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연구 :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자
홍광표 김미란 문상균 윤여인 김안국 전성준 정원호 김영민
분류정보
기본연구(2021-07)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행일
2021.10.31
등록일
2022.02.09
주제어
산업구조 변화, 중소기업, 제조업, 인적자원개발, 디지털 성숙도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구성	8
제2장 중소 제조업의 대내외 환경_13
제1절 제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15
제2절 생산의 디지털화와 생산성	41
제3장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_47
제1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지원 정책	49
제2절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HRD-Net 분석	57
제4장자동화기술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과 노동자의 역량: 중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_87
제1절 자동화기술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89
제2절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 사용 분석: 중소 제조업체	97
제5장중소 제조업 교육훈련 결정요인과 디지털 성숙도에 따른 인적자원개발_121
제1절 중소 제조업 교육훈련 결정 요인 분석	123
제2절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성숙도와 인적자원개발	138
제6장 해외의 중소기업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_179
제1절 독일	181
제2절 일본	197
제7장 요약 및 정책 제언_215
제1절 요약	217
제2절 정책 제언	219
SUMMARY_233
참고문헌_237
부 록_251
본 연구에서는 제조 중소기업이 메가트랜드를 넘어설 수 있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이뤄 내기 위해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노동공급의 입장인 노동자들이 현재 어떠한 숙련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디지털화가 진행되었을 때 활용할 숙련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다음으로는 노동수요의 입장인 제조 중소업에서 재직자의 훈련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현재 디지털화를 위한 준비 또는 실행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성숙도가 인적자원개발에 어떠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제조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n this respe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industrial status surrounding the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manpower training policies for SMEs, and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tatus. And in terms of workers, we looked into the competencies that need to be strengthened through the skill usage analysis of production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Also, from the corporate perspective, it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maturity’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these results, we inte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 policy measures. ...
<표 1-1>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2
<표 2-1> 주요 산업별 정규직 및 임금 현황(2020년)	18
<표 2-2> 주요국 제조업 노동생산성 현황	20
<표 2-3> 제조업 경쟁력지수(CPI) 순위 추이	20
<표 2-4> 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19년 기준)	21
<표 2-5> 직종별 이직자 수 및 이직률	22
<표 2-6> 생산성 지표	22
<표 2-7> 기업규모별 평균임금(제조업)	23
<표 2-8> 기업규모별 평균임금(고졸)	24
<표 2-9> 연령별 인력 구성	25
<표 2-10> 경제활동인구 연령별 인력 구성(2019)	25
<표 2-11> 기업규모별 평균 연령(제조업)	26
<표 2-12> 중소기업의 판매 형태별 판매 비율 변화	26
<표 2-13> 중소기업 R&D 관련 지표의 변동 추이	27
<표 2-1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 비율 변화 추이	28
<표 2-15> 연구개발비	29
<표 2-16> 고령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35
<표 2-17> 제조업 강국인 미국, 독일,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	37
<표 2-18> 제조업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접근 방향	40
<표 2-19> 스웨덴 성장 정책 분석국의 디지털 성숙도 구성	44
<표 3-1>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현황	51
<표 3-2>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 맞춤반 취업률	52
<표 3-3> 기술사관 육성 사업 지원 현황	53
<표 3-4>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 현황	54
<표 3-5>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 지원 현황	55
<표 3-6> 기업연계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양성 사업 지원 현황	56
<표 3-7> 연도별 훈련 제공 사업장 수, 훈련 실시 기관 및 과정 수	62
<표 3-8> 연도별 훈련과정별 훈련 제공 사업장 수, 훈련기관 및 과정 수	63
<표 3-9> 연도별 사업장 규모별 훈련 제공 사업장 수, 훈련기관 및 과정 수	65
<표 3-10> 연도별 훈련과정별 훈련 제공 사업장,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수	66
<표 3-11> 연도별 참여 훈련생 수 및 수료생 수	68
<표 3-12> 연도별 사업장 규모별 훈련 참여 인원	68
<표 3-13> 연도별 훈련과정별 훈련 참여 인원	70
<표 3-14> 연도별 훈련 인원 및 지원금 지급 규모	71
<표 3-15> 연도별 훈련과정별 훈련 인원 및 지원금 지급 규모	73
<표 3-16> 연도별 훈련 유형별 훈련 인원 및 지원금 지급 규모	74
<표 3-17> 연도별 훈련 유형별 사업체 규모별 훈련인원 및 지원급 지급 규모	75
<표 3-18> 연도별 훈련 참여자의 훈련 종료 후 취업률	76
<표 3-19> 연도별 훈련과정별 3개월 이내 취업률	77
<표 3-20> 연도별 사업체 규모별 훈련 참여자의 훈련 종료 후 취업률	78
<표 3-21> 연도별 훈련과정별 사업체 규모별 취업률	79
<표 3-22> 연도별 훈련과정별 6개월 이내 취업률	81
<표 3-23> 연도별 훈련과정별 사업체 규모별 취업률	82
<표 3-24> 2020년 훈련 참여자의 KECO 대분류별 훈련 종료 후 취업률	83
<표 3-25> 2020년 훈련 참여자의 KECO 대분류별 기업규모별 훈련 종료 후 취업률	85
<표 4-1> 퇴직 위험에 대한 콕스비례위험 모형 추정 결과	91
<표 4-2> 재취업 위험에 대한 콕스비례위험 모형 추정 결과	93
<표 4-3> 이전 일자리와 새 일자리의 고용 대체 가능성	94
<표 4-4> 재취업 일자리의 컴퓨터 대체 확률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추정 결과	94
<표 4-5> 중소기업-제조업의 고용 대체 가능성 범주에 따른 일자리 비율	95
<표 4-6> 이전 일자리와 새 일자리의 고용 대체 가능성	96
<표 4-7>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활동들의 구분	101
<표 4-8> 최근 3년간 기술 및 조직의 변화	102
<표 4-9> 컴퓨터 기술의 사용 수준: 규모별	103
<표 4-10> 과업수행에서 자동화기계의 사용: 생산직 	104
<표 4-11> 과업 수와 반복 업무의 구성	106
<표 4-12> 숙련 형성 기간의 분포: 생산직, 규모별	107
<표 4-13> 인지적 능력 요건: 생산직, 규모별	108
<표 4-14> 작업 활동 강도: 직종/규모별	109
<표 4-15> 숙련 불일치와 숙련 노후화에 대한 인식: 직종/규모별	110
<표 4-16> 복잡한 문제 발생 빈도	111
<표 4-17> 주관화와 객관화 점수: 직종별, 규모별	112
<표 4-18> ‘주관화하기’에 대한 추정 결과: 직종별	114
<표 5-1> 1인당 교육훈련비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133
<표 5-2> 1인당 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135
<표 5-3> 교육훈련 시행 여부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136
<표 5-4> 중분류 정리	139
<표 5-5> 업종별 수정 모집단 현황	140
<표 5-6> 표본 선정 현황	140
<표 5-7> 설문조사 주요 문항	142
<표 5-8> 응답자 기본 특성	143
<표 5-9> 인력구조 현황	144
<표 5-10> 2020년과 2026년 상시근로자 수 변화 예측	145
<표 5-11>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5년 이내 애로사항 발생 가능성	146
<표 5-12> 기술발전(디지털화)으로 인한 향후 5년 이내 일자리 영향 정도(5점 척도)	147
<표 5-13> 전체 업무(공정 포함)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 가능 부분(분야별)	149
<표 5-14> 업무(공정 포함)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 여부	150
<표 5-15> 업무의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인력 감소 여부 및 인원	151
<표 5-16>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유휴인력 조치 방안	152
<표 5-17> 신기술 운영을 위해 증가한 인원	153
<표 5-18> 신기술 도입 이후 업무 내용, 숙련요건, 학력 변화(5점 척도)	154
<표 5-19> 업무의 디지털화로 인해 직무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필요성(5점 척도)	155
<표 5-20> 업무의 디지털화에 따른 업무능력 향상훈련 필요성(5점 척도)	156
<표 5-21> 신기술 활용을 위해 인적자원개발이 가장 필요한 그룹	157
<표 5-22>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157
<표 5-23>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성숙도 	162
<표 5-24> 디지털 성숙도와 산업형태 간 차이 	164
<표 5-25> 업무(공정 포함)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 여부	165
<표 5-26>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업무 투입 인원 감소 여부	165
<표 5-27> 디지털 기술 도입 이후 직군별 업무 난이도(5점 더 복잡해짐)	166
<표 5-28> 교육훈련의 필요성	167
<표 5-29>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평가	167
<표 5-30> 최근 3년간 실시한 교육훈련 현황(5점 척도; ① 전혀 없음 – ⑤ 늘 그러함)	168
<표 5-31>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이점	169
<표 5-32> 디지털 성숙도에 따른 교육훈련 참여 요인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170
<표 5-33> 디지털 성숙도 결정요인 분석 결과	172
<표 5-34>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174
<표 5-35> 디지털 성숙도, 매출액, 훈련의 상관관계	175
<표 5-36> 디지털 성숙도와 매출액	176
<표 5-37> 디지털 성숙도와 미래 예측에 대한 의견 분석 결과	177
<표 6-1> 직종별로 충원 애로를 겪는 기업의 비율	184
<표 6-2> 독일의 2035년 생산가능인구 전망	186
<표 6-3> 일본의 전 산업 기업규모별 결원율 추이	198
<표 6-4> 일본의 제조업 기업규모별 결원율 추이	199
<표 6-5> 인재 확보 등 지원 보조금의 세부 내용	207
<표 7-1>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도입 의사 	222
[그림 1-1] 연구의 주요 방향성	11
[그림 2-1] 우리나라 산업구조	16
[그림 2-2]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비중 변화 추이(2005~2019)	16
[그림 2-3] 주요 국가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17
[그림 2-4]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18
[그림 2-5] 산업별 노동생산성 현황	19
[그림 2-6]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율 변화 추이	23
[그림 2-7] 연도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율 추이	28
[그림 2-8] 벤처기업 확인 업체 수 변화 추이	30
[그림 2-9]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변동 추이(매출액 증가율)	30
[그림 2-10] 제조업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 추이	31
[그림 2-11] 벤처기업의 성장성·수익성 지표 변동 추이	32
[그림 2-12]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 변화 추이	32
[그림 2-13] 4차 산업혁명 선도 핵심 기술의 역할	34
[그림 2-14] 준비도 평가 결과 지도	42
[그림 2-15] 아시아 태평양 중소기업의 디지털 성숙도	43
[그림 3-1] 산업기술인력 및 중소 제조업 인력 부족 현황	50
[그림 3-2] 인력공동관리협의회와 취업 맞춤반의 주요 내용	52
[그림 3-3] 직업능력개발 사업 체계	58
[그림 4-1] 케플란-마이어 곡선(근속 확률)	91
[그림 4-2] 케플란-마이어 곡선(실업 유지 확률)	92
[그림 4-3] 자동화기술 도입의 영향 관계에서 숙련개발의 위치	99
[그림 5-1] 하도급 거래 형태별 교육수준	126
[그림 5-2] 하도급 거래 형태별 교육 수준 차이(기준: 위탁거래 업체)	127
[그림 5-3] 성공 요인별 교육 수준	128
[그림 5-4] 성공 요인별 교육 수준 차이(기준: 가격과 품질 외에 없음)	129
[그림 5-5] 국내 및 해외 매출 비중별 교육수준	130
[그림 5-6] 국내 및 해외 매출 비중별 교육수준 차이(기준: 해외 매출 있음)	131
[그림 5-7] 전체 업무(공정 포함)에서 디지털 기술 적용 가능 부분(전체)	148
[그림 5-8] 최근 3년간 진행된 교육훈련 현황	158
[그림 5-9] EU의 최근 3년간 실시한 교육훈련 현황(2017~2019년)	159
[그림 5-10] 직원들을 위한 교육훈련의 이점에 대한 인식	159
[그림 5-11] 직원들을 위한 교육훈련의 이점에 대한 인식(EU)	160
[그림 5-12]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정책의 도움 정도	161
[그림 5-13] 디지털 성숙도 분포	162
[그림 5-14] 해외 매출 여부, 하도급 현황에 따른 디지털 성숙도 평균	163
[그림 5-15] 디지털 성숙도와 상시근로자 수	164
[그림 5-16] 훈련 문항 요인 분석 스크리 도표	174
[그림 6-1] 독일 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추이	182
[그림 6-2] 일본의 유효구인배율 추이	198
[그림 6-3] 전직자의 기업규모 간 이동 상황	201
[그림 6-4] 일본의 생산연령인구 장기 추이	202
[그림 6-5]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추이	212
[그림 6-6] 취업이 인정되는 체류자격의 기능 수준	213
[그림 7-1] 기업들이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EU)	221
[그림 7-2] 정책제언의 틀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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