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7
제2장  평생학습사회의 이론과 정책_9
제1절 평생학습의 이론	11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와 사회혁신으로서의 평생학습사회	20
제3절 한국에서의 구체화 전략에 대한 검토	28
제3장  평생학습사회 관점에서의 평생학습의 국내 사례 분석_37
제1절 중앙부서 평생교육 추진과정 분석	39
제2절 지역 평생학습기관의 실태와 우리나라 평생학습체제	61
제3절 지역 평생학습체계 사례를 통한 추진체계 분석	71
제4절 경북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의 조사분석	86
제4장  평생학습사회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_143
제1절 독일의 평생학습	145
제2절 스웨덴의 평생학습	152
제3절 핀란드의 평생학습	157
제4절 영국의 평생학습	163
제5절 미국의 평생학습	169
제6절 종합 시사점	175
제5장  평생학습사회 새로운 추진체계 모색_185
제1절 우리나라 평생학습 추진체계의 문제점	187
제2절 우리나라 평생학습 새로운 추진체계 대안	194
SUMMARY_203
참고문헌_207
부록_219
1. 서술형 응답	221
2. 설문내용	228

우리나라 평생학습은 지역 주체의 지역평생학습을 추구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상황에서 평생학습의 목표는 평생학습사회의 관점에서 학습, 고용, 복지의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평생학습사회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본 연구는 평생학습사회 추진 관점에서 현재의 평생학습체제를 진단하고, 해외의 평생학습 사회 추진체계의 사례분석을 통해,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This study on how to build a lifelong learning society development scheme diagnoses the current lifelong learning 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of developing a lifelong learning society, and through case analysis of overseas lifelong learning society development scheme, an alternative development scheme for building a lifelong learning society would like to provide.
Firs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lifelong learning in the Moon Jae-in government's innovative and inclu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to develop the concept of lifelong learning from the perspective of a lifelong learning society through prior research on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and lifelong education concept. From the perspective of a lifelong learning society, lifelong learning is first, an educational innovation process as a process to resolve the imbalance in education supply and demand caused by demographic changes and develop the capacity of potential educational resources. Second, it is a social innovation process for construction, and third, it is viewed as a regional innovation proces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표 2-1>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 연도별 현황	25
<표 2-2> 평생교육 기관(비형식 기관) 유형에 따른 연도별 기관 현황	26
<표 2-3> 평생학습 성과 추이	26
<표 3-1>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제주도의 중고령자 대상 지역평생학습체제	77
<표 3-2>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79
<표 3-3>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수성구의 사례)	80
<표 3-4> 설문지 설계 항목	87
<표 3-5> 설문 응답자 일반 특성	88
<표 4-1> 주요국 평생학습 추진체계	178
[그림 2-1] 평생학습사회 전환구조	23
[그림 2-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대응	24
[그림 2-3]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29
[그림 2-4] 역량-고용-소득 선순환 모델	30
[그림 2-5] 지역혁신과 관련한 직업훈련, 직업교육 관련 중앙 및 지방의 거버넌스	33
[그림 3-1] 연도별 기관유형별 기관 수	62
[그림 3-2] 연도별 평생학습 참여율	63
[그림 3-3] 평생학습 불참요인	64
[그림 3-4] 평생학습 성과	65
[그림 3-5] 평생학습 교․강사 규모 추이	65
[그림 3-6] 대구평생교육진흥원 기본 구상	81
[그림 3-7] 대구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의 비전과 전략	84
[그림 3-8]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수강대상 분포	89
[그림 3-9]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시행 교육프로그램 유형	90
[그림 3-10]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교육생 규모 현황	91
[그림 3-11]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수강료 형태	92
[그림 3-12]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기관의 연간 총예산 규모(인건비 포함)	93
[그림 3-13]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연간 예산 중 정부나 지자체 지원 비율	94
[그림 3-14]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운영프로그램의 효과성 자가평가	95
[그림 3-15]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예산 및 경비’ 만족도	96
[그림 3-16]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교육시설 및 장비 홍보’ 만족도	97
[그림 3-17]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만족도	97
[그림 3-18]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지역사회의 이해 및 협조’ 만족도	98
[그림 3-19]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정책결정권자의 이해 및 관심’ 만족도	99
[그림 3-20]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교·강사 확보’ 만족도	99
[그림 3-21]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교육과정 개발’ 만족도	100
[그림 3-22]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평생교육 관련 전문인력’ 만족도	101
[그림 3-23]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정부 또는 지자체와의 소통’ 만족도	101
[그림 3-24]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평생교육 기관과의 네트워크’ 만족도	102
[그림 3-25]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기관 운영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체제’ 만족도	103
[그림 3-26]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온라인 교육’ 만족도	103
[그림 3-27]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평생교육 기관 홍보 시스템’ 만족도	104
[그림 3-28]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온라인 이러닝 제공 비율	105
[그림 3-29]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이러닝 확대 필요성	106
[그림 3-30]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재정지원 기관	106
[그림 3-31]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 형태	107
[그림 3-32]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연간 예산 이외 별도 기금마련 형태	108
[그림 3-33]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사업비 선정의 적정성’ 만족도	109
[그림 3-34]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사업 선정 방법’ 만족도	110
[그림 3-35]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사업 운영 및 관리의 주체’ 만족도	111
[그림 3-36]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사업 평가’ 만족도	111
[그림 3-37]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사업의 예산책정 방식’ 만족도	112
[그림 3-38]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중복 없는 고른 배분’ 만족도	113
[그림 3-39]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 정보’ 만족도	113
[그림 3-40]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사업비 집행의 특수성 반영’ 만족도	114
[그림 3-41]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사업의 성과관리 시스템의 체계성’ 만족도	115
[그림 3-42]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사업비 감사’ 만족도	115
[그림 3-43]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평생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116
[그림 3-44]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평생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학습자에게 필요한 재정지원 형태’에 대한 인식	117
[그림 3-45]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교육부·노동부로 구분되어 있는 평생교육 사업의 바람직한 구성형태’에 대한 인식	118
[그림 3-46]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정부·지자체로 구분되어 있는 평생교육 사업의 바람직한 구성형태’에 대한 인식	119
[그림 3-47]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재직자의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리스킬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20
[그림 3-48]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실업자의 재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21
[그림 3-49]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사회초년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21
[그림 3-50]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고령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22
[그림 3-51]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고령자를 위한 자기계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23
[그림 3-52]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개인의 건강, 취미, 여가생활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24
[그림 3-53]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학위, 자격 취득을 위한 학업 위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24
[그림 3-54]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25
[그림 3-55]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사업 주관 정부 부처의 일원화’의 필요성	126
[그림 3-56]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사업비 사용의 특수성 감안’의 필요성	127
[그림 3-57]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평가방법의 투명화’의 필요성	127
[그림 3-58]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관리 주체별 유사사업의 통합’ 필요성	128
[그림 3-59]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사업시행의 엄정한 관리’의 필요성	129
[그림 3-60]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평가 환류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9
[그림 3-61]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0
[그림 3-62] 설문 조사 응답 기관별 ‘원스톱 평생교육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1
[그림 3-63] 평생교육 기관 관점에서의 ‘평생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이 가장 밀접하게 협력해야 할 기관’	132
[그림 3-64] 직업훈련 기관 관점에서의 ‘평생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이 가장 밀접하게 협력해야 할 기관’	133
[그림 5-1] 우리나라 평생교육 전달체계	188
[그림 5-2] 평생학습기술위원회 구축체계	197
[그림 5-3] 평생학습대학 지원체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