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지역 학습생태계의 맥락과 지방자치단체	13
제1절 지역 학습생태계 이론과 개념	15
제2절 지방자치제와 지방자치단체 혁신	27
제3절 지역 학습생태계 정책 모형	35
제4절 소결	45
제3장 지역 학습생태계 정책 환경과 운영 현황	47
제1절 지역 학습생태계 조성 관련 법령과 조례	4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학습생태계 추진 환경	64
제3절 지역 학습생태계의 유형과 운영 현황	86
제4절 소결	110
제4장 지역 학습생태계의 효과와 인식	113
제1절 지역 학습생태계와 지역발전	115
제2절 지역 학습생태계 효과 분석	119
제3절 지역 학습생태계의 발전 요구	145
제4절 소결	160
제5장 지역 학습생태계의 국내외 사례	163
제1절 지역 학습생태계 해외 사례	165
제2절 국내 지역 학습생태계의 세부 요소별 사례	172
제3절 학습생태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제	199
제4절 소결	206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	209
제1절 요약 및 결론	211
제2절 정책 제안	217
SUMMARY_227
참고문헌_231
부록_239

○ ‘코로나19’로 인한 엄격한 비대면 상황,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론 등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차원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확장시키고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일깨움.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적자원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지역 자생의 발전 및 주민 주도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위해서는 지역 학습생태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단위 정책을 포괄하고 실행하는 기초지자체에 학습생태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지역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단위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 전략적 방안에 집중하여 지역 학습생태계를 통한 지역통합성과 지역발전 실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regional learning ecosystem policy model focusing on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unit, and propose implications and tasks for establishing a regional learning ecosystem through empirical and case analysis.
Demand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connection between individuals is strengthening due to risks such as non-face-to-face situations caused by COVID-19 and local extinction caused by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In response, many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various efforts such as creating jobs at the regional level and developing local human resources. In order to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learning ecosystem must precede, and the central role and fun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learning ecosystem are required for basic local governments that encompass and implement regional policies. In terms of policy, theregional learning ecosystem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exerting the effectiveness of loc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and can play an important mediating role for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to maintain social solidarity. ...

<표 2-1>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28
<표 3-1> ｢평생교육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의지방자치단체 역할	52
<표 3-2> 서울시 중구 조례에 나타난 지자체의 학습생태계 관련 책무- ① 교양교육 관련 조례 내용	60
<표 3-3> 서울시 중구 조례에 나타난 지자체의 학습생태계 관련 책무- ② 일자리 및 직업훈련 관련 조례 내용	61
<표 3-4> 경북 구미시 산업 및 기업 관련 조례	63
<표 3-5> 평생학습도시 선정 규모 및 지원금	64
<표 3-6>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65
<표 3-7> 평생학습도시 지정 연도별 현황	66
<표 3-8> 지역별 평생학습도시 지정 비율	67
<표 3-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비교	69
<표 3-10>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류	70
<표 3-11> 부처별 평생교육 관련 주요 사업	72
<표 3-12> 시도별 비영리기관 현황(2021)	74
<표 3-13> 평생·직업교육 세부 예산 현황	75
<표 3-14> 평생학습도시 예산	76
<표 3-1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비	77
<표 3-16> 지역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현황	78
<표 3-17> 혁신도시별 사업 추진 현황(2020)	79
<표 3-18> 평생학습관 설치 주체별 현황	81
<표 3-19>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현황(강원도)	81
<표 3-20>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황	83
<표 3-21> 기초지자체 단위에 설치된 정부부처의 지원조직 현황	84
<표 3-22> 시도별･유형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2020)	85
<표 3-23> 전국 산업체 및 대학･훈련기관 분포 현황	90
<표 3-24> 인구밀도에 따른 대학·사업체·직업훈련기관 기초지자체 수	91
<표 3-25> 지자체 위임사무에 의한 주요 지역 학습생태계 관련 사업	92
<표 3-26> 지자체 자치사무에 의한 주요 지역 학습생태계 관련 사업(서울시 중구)	94
<표 3-27> 중앙부처의 전달체계에 의한 주요 지역 학습생태계 관련사업	96
<표 3-28>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학습생태계 관련 공약 현황	98
<표 3-29>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99
<표 3-30>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제공 현황	100
<표 3-31>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참여 현황	101
<표 3-32>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2019.12.31.)	103
<표 3-33>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2019.12.31.)	104
<표 3-34> 사회적경제 현황(2020.4.30.)	106
<표 3-35>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비전과 목표	106
<표 3-36> 사회적경제 현황(2020.4.30.)	107
<표 3-37> 시도별･유형별 사회적기업 수(2021.9)	108
<표 3-38> 아산시 교육 지원 프로그램 관련 부서(교육청소년과 제외)	109
<표 4-1> 지역사회 조사 현황	118
<표 4-2> 기초지자체 이용 자료 현황	119
<표 4-3> 종속변수 목록	121
<표 4-4> 환경변수 목록	123
<표 4-5> 학습생태계 변수 목록	124
<표 4-6>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27
<표 4-7> 지역사회 정주의식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29
<표 4-8> 지역사회 소속감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31
<표 4-9> 지역사회 신뢰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33
<표 4-10>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35
<표 4-11> 지역사회 후원 횟수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37
<표 4-12> 지역사회 봉사 횟수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39
<표 4-13>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1
<표 4-14> 델파이조사 대상	144
<표 4-15> 델파이조사 내용	145
<표 4-16> 지역 학습생태계의 개념	146
<표 4-17> 지역 학습생태계 구성 기관 및 영역	148
<표 4-18> 평생학습 영역	149
<표 4-1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150
<표 4-20> FGI 조사 대상	151
<표 4-21> FGI 조사 내용	152
<표 4-22> FGI 조사 결과 성공적인 사례	154
<표 5-1> M시 학습동아리 성장 지원사업	173
<표 5-2> 경기도 31개 시·군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176
<표 5-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189
<표 5-4> H시의 부서별 학습도시 의제 발굴 결과	191
[그림 2-1] 수직적･수평적 사회자본과 사회현상	25
[그림 2-2]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체계도	30
[그림 2-3]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31
[그림 2-4]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개념	34
[그림 2-5] 지역발전과 지역 학습생태계 구조	37
[그림 2-6]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학습생태계	39
[그림 2-7] 지방자치단체 정책 중심의 지역 학습생태계 모형	40
[그림 3-1] 전국 기초지자체 대학･훈련기관 및 산업단지･사업체분포 현황	88
[그림 3-2] 혁신교육지구 지정 연도별 추이	102
[그림 3-3]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특성(2019.12.)	105
[그림 5-1] S시 학습동아리 성장지원 시스템	174
[그림 5-2] 경기도 O시 ‘징검다리교실’ 및 이용자 현황	180
[그림 5-3]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개념도	185
[그림 5-4] 경기도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Golden Triangle’사업 개념도	188
[그림 5-5] 민관 상생의 평생학습과 주민, 행정부서의 역할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