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3절 연구 추진 체계	18
제2장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진단_19
제1절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개요	21
제2절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개선 과제	37
제3절 소결	64
제3장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해외 사례_67
제1절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개선 과제	69
제2절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의 해외 사례	89
제3절 소결	102
제4장 졸업생 정보 활용 필요성 및 활용 방안 모색_105
제1절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한 정보 연계의 필요성과 연계 사례	107
제2절 졸업생 정보 관련 데이터 현황 및 분석	136
제3절 소결	162
제5장 청년층과 고용서비스 담당자의 FGI 의견 분석_165
제1절 FGI 배경 및 목적	167
제2절 FGI 방법	168
제3절 FGI 결과 	175
제4절 소결	243
제6장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방향과 정책 제언_251
제1절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방향	253
제2절 세부 정책 제언 	260
제3절 소결	278
참고문헌_279
부  록_295
1.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데이터 분석	297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기존에 제시되었던 청년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피고, 2) 졸업생 정보(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3)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개선 방안을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4) ‘졸업생 정보 활용을 통한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방안’과 해당 방안의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표 1-1> 연구 내용 및 방법, 보고서의 목차	10
<표 1-2>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11
<표 1-3>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2
<표 1-4> out-reach 해외 사례/ 정책 목적 하 개인정보 연계 사례	14
<표 1-5>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15
<표 1-6> 취업률 현황 분석(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정보)	16
<표 1-7> FGI 개요	17
<표 2-1> 최근 청년고용정책 및 주요 내용(2000년 이후 고용노동부 중심)	22
<표 2-2> 온라인 청년센터 탑재 중앙정부 청년정책 현황(2021.05.20 기준)	27
<표 2-3> 온라인 청년센터 탑재 지자체 청년정책 현황(2021.05.20 기준)	28
<표 2-4> 대학을 전달체계로 활용하는 진로·취창업 관련 사업 현황(2020년 기준)	32
<표 2-5> 대학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 및 내용	34
<표 2-6> 일학습병행 참여유형 	49
<표 2-7>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단 선정 현황(2021년 1월 기준)	51
<표 2-8>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진단	64
<표 3-1> 중앙부처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종합	70
<표 3-2> 온라인 청년센터 개요	73
<표 3-3> 오프라인 청년센터 개요	75
<표 3-4> 고용노동부 오프라인청년센터 선정 결과	76
<표 3-5> 대학일자리센터 개요	81
<표 3-6> 청년보장 2기 후 핀란드 정부가 얻은 교훈	99
<표 3-7> 핀란드의 청년보장 1~3기 단계별 특성	101
<표 3-8>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해외사례 내용 요약	102
<표 4-1>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의 주요 근거법률 및 설치 목적	109
<표 4-2> 대학 내 청년 고용서비스 유관 조직 체계	113
<표 4-3> 주요 관련 정보 현황	115
<표 4-4> 유관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대학취업지원부서 → 한국교육개발원)	116
<표 4-5> 학교 밖 청소년법 제정 당시 주요 내용(2014년)	123
<표 4-6> 학교 밖 청소년법 정보제공 관련 주요 개정사항(2021년)	126
<표 4-7>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연혁	137
<표 4-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졸업자 개인정보 조사 항목(대학/전문대학)	138
<표 4-9> 취업통계조사 항목 상세 정의	141
<표 4-10> 취업률 계산 공식	147
<표 4-11> 설립별 취업률	149
<표 4-12> 설립별 성별 취업률	150
<표 4-13> 설립별 유지취업률(2019년)	151
<표 4-14> 설립별 성별 유지취업률(2019년)	151
<표 4-15> 계열별 취업률	152
<표 4-16> 계열별 성별 취업률	154
<표 4-17> 계열별 유지취업률(2019년도)	155
<표 4-18> 계열별 성별 유지취업률(2019년도)	156
<표 4-19> 소재지별 전체 취업률	158
<표 4-20> 소재지별 전체 유지취업률(2019년도)	159
<표 4-21> 소재지별 성별 유지취업률(2019년)	161
<표 4-22> 2015~2019 설립별, 계열별, 지역별 취업률 데이터 분석 결과	162
<표 5-1> FGI 참석자 명단 – 고용서비스 참여 청년 1그룹	169
<표 5-2> FGI 참석자 명단 – 고용서비스 참여 청년 2그룹	169
<표 5-3> FGI 참석자 명단 – 고용서비스 참여 청년 3그룹	170
<표 5-4> FGI 참석자 명단 – 대학일자리센터(10/20)	171
<표 5-5> FGI 참석자 명단 – 고용센터(10/21)	171
<표 5-6> FGI 참석자 명단 – 청년센터(10/22)	172
<표 5-7> 청년층 대상 FGI 질문지	173
<표 5-8> FGI 질문지(안)	174
<표 5-9> FGI 요약: 청년층 대상	243
<표 5-10> FGI 요약: 대일센터(전달체계 가.) 대상	244
<표 5-11> FGI 요약: 고용센터(전달체계 나.) 대상	246
<표 5-12> FGI 요약: 청년센터(전달체계 다.) 대상	248
<표 6-1> 정책 제언의 방향 	256
<표 6-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요 사업 내용	262
<표 6-3> 관련 법령: 「통계법」 제 31조(통계자료의 이용)	271
<표 6-4>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와 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272
<표 6-5>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73
<표 6-6> 한국교육개발원 청년 진로정보 시스템 구축 단계별 상세 내용	276
[그림 1-1] 청년고용 동향(청년층: 15~29세)	5
[그림 1-2] 2021년 월별 청년 고용동향(청년층: 15~29세)	5
[그림 1-3]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고용서비스 발전 방향	8
[그림 1-4] 연구 추진 절차	18
[그림 2-1] ‘직업계고 취업 지원 정책 점검 및 보완 방안’ 정책 추진 방향	31
[그림 2-2] 대학 중심의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36
[그림 3-1] 미시옹 로칼의 거버넌스 구조	93
[그림 3-2] 핀란드 원스톱숍 오흐야모 구조	100
[그림 4-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주요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08
[그림 4-2] C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경력개발시스템-교수가 청년진로취업지원을 위해 이력을 확인하는 페이지 예시	118
[그림 4-3] C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경력개발시스템-비대면 프로그램, 챗봇상담, 정책사업 안내 등 교내외 정보서비스가 연계 제공되는 화면	119
[그림 4-4] 일반과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행동 결과 비교(2013)	122
[그림 4-5]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2018)	125
[그림 4-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기본 방향(2015)	128
[그림 4-7] 학교 밖 청소년 지원통합지원체계	130
[그림 4-8] 꿈드림센터 구축 현황(2015~2020)	131
[그림 4-9] 학교 밖 청소년 규모 및 연계․지원 인원(2015~2019)	132
[그림 4-10]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결과 추이(2017~2020)	133
[그림 4-1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조사 절차	140
[그림 4-12] 청년고용 컨트롤 타워 운영 방안 구성도	145
[그림 4-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기준일	148
[그림 4-14] 설립별 취업률 그래프	149
[그림 4-15] 계열별 취업률 그래프	153
[그림 6-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주요 이해관계자	262
[그림 6-2] 서울청년포털의 취업 카테고리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	266
[그림 6-3] 청년인생설계학교	267
[그림 6-4]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방안 및 핵심 정책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