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3절 연구의 절차	18
제2장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고등교육의 역할	21
제1절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의 역할	23
제2절 지역산업구조와 지역대학의 연계	31
제3절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거버넌스	55
제4절 소결	63
제3장 청년층의 지역 이동 결정 요인	65
제1절 청년층의 지역 이동 문제	67
제2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73
제3절 분석 결과	89
제4절 소결	114
제4장  정부 재정지원 유형과 노동시장 성과	117
제1절 대학 재정지원 유형과 형태	119
제2절 대학 재정지원 유형의 성과 모형	126
제3절 대학 재정지원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145
제4절 소결	169
제5장  지역 고등교육 거버넌스의 구축 과정 및 운영 분석	175
제1절 지역 고등교육 거버넌스 분석 개요	177
제2절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축 과정	185
제3절 지역 고등교육 거버넌스의 협력 과정 및 중간성과	195
제4절 소결	209
제6장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거버넌스 구축 사례: 부산광역시 	211
제1절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협력 배경과 거버넌스 구축	213
제2절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협력 성과	232
제3절 지방정부(부산시)와 지역대학의 협력 한계	268
제7장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방안	275
제1절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고등교육의 관계	277
제2절 고등교육기관의 성격 변화	287
제3절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방향	291
제4절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등교육 거버넌스 재구조화	307
제5절 시사점	317
참고문헌	333
부록	345

본 연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대학 사이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효율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위기요인은 학령인구 감소에 기인한다.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그동안 풍부한 입학자원에 근거하여 등록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의 재정구조를 악화시킨다. 특히 그동안 입학자원 대비 대학정원의 증가가 더디었던 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의 ‘지방 유학’의 혜택을 받던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 심각한 실정이다.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ffective reform directions for local universities, which are suffering from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by reforming the governance structur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universitie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표 1-1> 인구계층별 인구변화 추이(2020) 	4
<표 1-2>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구	7
<표 2-1> 보건계열 관련 학과 설치 현황(2015)	29
<표 2-2> 전문대학 학사학위 과정 운영 현황(2019)	29
<표 2-3> 수도권 종사자 수 및 지역 내 요소소득 비중 추이 	33
<표 2-4> 강원권 종사자 수 및 지역 내 요소소득 비중 추이 	35
<표 2-5> 중부권 종사자 수 및 지역 내 요소소득 비중 추이 	37
<표 2-6> 호남권 종사자 수 및 지역 내 요소소득 비중 추이 	39
<표 2-7> 대경권 종사자 수 및 지역 내 요소소득 비중 추이 	41
<표 2-8> 동남권 종사자 수 및 지역 내 요소소득 비중 추이 	43
<표 2-9> 제주권 종사자 수 및 지역 내 요소소득 비중 추이 	45
<표 2-10> 전국 대비 권역별 종사자 수·요소소득 비중의 업종별 비교(2018)	47
<표 2-11> 권역별 전국 대비 졸업생 수 및 취업률(2018)	50
<표 2-12> 정보통신업의 종사자 수와 요소소득 비중의 연도별 추이	52
<표 2-13> 정보통신계열의 지역별 취업률 및 졸업자 수(2015~2018)	54
<표 2-14>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세부과제	60
<표 3-1> 분석 대상 및 분석 자료 	76
<표 3-2> 고교-대학 이동 분석 변수 구성 및 설명 	78
<표 3-3> 비수도권고-대학 이동 영향요인 분석모형별 기초통계	80
<표 3-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시행일	83
<표 3-5> 고교-대학-첫 일자리 이동 변수 구성 및 설명 	83
<표 3-6> 고교-대학-첫 일자리 이동 영향요인 분석모형별 기초통계	85
<표 3-7> 전체 대졸자 고교-대학 이동 지역 	90
<표 3-8> 전체 대졸자 대학-첫 일자리 이동 지역 	91
<표 3-9> 전체 대졸자 고교-대학-첫 일자리 이동 현황 	92
<표 3-10> 일반대학 대졸자 고교-대학 이동 지역 	94
<표 3-11> 일반대학 대졸자 대학-첫 일자리 이동 지역 	94
<표 3-12> 일반대학 대졸자 고교-대학-첫 일자리 이동 현황 	95
<표 3-13> 전문대 대졸자 고교-대학 이동 지역 	97
<표 3-14> 전문대 대졸자 대학-첫 일자리 이동 지역 	97
<표 3-15> 전문대 대졸자 고교-대학-첫 일자리 이동 현황 	99
<표 3-16> 비수도권고-대학 이동 영향요인 분석(승산비)	103
<표 3-17> 비수도권고-대학-첫 일자리 이동 영향 요인 분석 결과(승산비) 	108
<표 3-18> 비수도권고-비수도권대(역내)-첫 일자리 이동 영향 요인(승산비)	110
<표 3-19> 비수도권고-수도권대-첫 일자리 이동 영향 요인(승산비)	111
<표 3-20> 수도권고-비수도권대-첫 일자리 이동 영향 요인(승산비)	113
<표 4-1> 중앙정부 대학 재정지원액(2017~2019) 	120
<표 4-2> 문재인 정부 이전의 고등교육 지원사업 변화	121
<표 4-3> 수도권과 지방대학 지원 비율(2017~2019)	123
<표 4-4> 전문대학 재정지원 현황(2020)	124
<표 4-5> 4년제 대학 재정지원 현황(2020)	125
<표 4-6> 특성화 참여 현황	128
<표 4-7> 특성화 여부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지원금액(중앙정부)	129
<표 4-8> 특성화 여부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 지원금액(지방정부)	130
<표 4-9> 지역별 재정지원 사업 지원금액(중앙정부)	132
<표 4-10> 지역별 재정지원 사업 지원금액(지자체)	134
<표 4-11> 특성화 분류별 재정지원 사업 지원금액(중앙정부)	136
<표 4-12> 특성화 분류별 재정지원 사업 지원금액(지방정부)	138
<표 4-13> 정책변수 	140
<표 4-14> 지역 및 환경변수	141
<표 4-15> 학교 및 학과의 교육역량 변수	142
<표 4-16> 학과별 특성화에 따른 취업률과 취업자 수(2015~2018)	146
<표 4-17> 분석 변수의 기초통계	147
<표 4-18> 취업률 모형의 무선효과	151
<표 4-19> 취업률 모형 고정효과(전문대학)	155
<표 4-20> 취업률 모형 고정효과(4년제 대학)	157
<표 4-21> 취업자수 모형의 무선효과	161
<표 4-22> 취업자수 모형 고정효과(전문대학)	165
<표 4-23> 취업자수 모형 고정효과(4년제대학)	167
<표 5-1>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요인 검토	182
<표 5-2> 2018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시범사업 선정 결과	188
<표 5-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선정 결과(2020년과 2021년)	191
<표 5-4> ｢지방대육성법｣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신설 2020. 12. 22.)	192
<표 5-5>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6장(신설 2021. 6. 1.)	193
<표 5-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4
<표 5-7> 지역플랫폼 사업 성과 요약	207
<표 6-1> 부산광역시 인구변동	214
<표 6-2> 시도 학령인구 변동 예측	215
<표 6-3> 부산지역 지역 내 총생산	216
<표 6-4> 부산지역 산업별 경제활동인구	216
<표 6-5> 학교 유형에 따른 인력 공급 현황	217
<표 6-6> 전국 대학생 신입생 충원율 변동	219
<표 6-7> 지역별 대학교 및 재학생 현황(일반대+전문대+교육대+산업대)	220
<표 6-8> 부산지역 대학의 4년제 대학 신입생 충원율 변동	221
<표 6-9> 부산지역 사립대학 실용학과 비율	222
<표 6-10> 19세 미만 인구 변동	224
<표 6-11> 부산광역시 인재육성 성과	234
<표 6-12> 학술연구 주요 내용	237
<표 6-13> ‘SAM’(샘)(Social Activity Manager)	243
<표 6-14> BB21플러스 개요	244
<표 6-15>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유형	246
<표 6-16> 사업단별 주요 내용	250
<표 6-17> 지역인재 육성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 사업	255
<표 6-18> 부산시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사업	257
<표 6-19>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수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258
<표 6-20> BB21 Plus 사업	259
<표 6-21>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260
<표 6-22>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 운영 사업	261
<표 6-23> 지역인재 실태조사 및 분석	262
<표 6-24> 시·대학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263
<표 6-25> 지역사회 활동단‘SAM’ 사업	264
<표 6-26> 대학의 지역사회 상생협력지원 사업	265
<표 6-27> 지역대학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266
<표 6-28> 대학생학술대회(아이디어경진대회) 사업	267
<표 7-1> 지역대학의 문제와 혁신 방향	286
<표 7-2> 고등교육 성장 유형에 따른 대학의 기능 변화	288
<표 7-3> 일반대와 전문대학의 학생 수 변화 	293
<표 7-4> K대학 학과 개편	293
<표 7-5> 대학의 기능별 구분 방향(안)	294
<표 7-6> 대학의 운영수입 구조	296
<표 7-7> 대학의 운영지출 구조	297
<표 7-8> OECD 국가의 전문대학 학교유형 비교	298
<표 7-9> 연구중심대학과 직업중심 대학의 재정지원 방식	301
<표 7-10> 카네기 재단의 대학분류	302
<표 7-11> 미국 주요 대학의 간접비 비율	304
<표 7-12> 환경변화의 연구 및 직업 중심 대학에 대한 영향	308
<표 7-13> 연구 및 직업 중심 대학의 거버넌스 특성	309
<표 7-14> 대학 유형별 학과별 전임교수 수	312
<표 7-15> 직업 중심 대학의 지역 거버넌스 비교	316
[그림 1-1] 연구의 절차	19
[그림 2-1] 주민등록 인구 현황(2021년 기준)	24
[그림 2-2] 해방 이후 학교급별 취학률 변화	27
[그림 2-3]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수 변화	28
[그림 2-4] 지역사회에서의 대학 및 지방정부 역할	58
[그림 2-5]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	59
[그림 3-1] 타 지역 대학 진학자 중 그 지역에 첫 일자리를 구한 비율(%)	93
[그림 3-2] 타 지역 일반대학 진학자 중 그 지역에 첫 일자리를 구한 비율(%)	96
[그림 3-3] 타 지역 전문대학 진학자 중 그 지역에 첫 일자리를 구한 비율(%)	100
[그림 4-1] 문재인 정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122
[그림 5-1] 분석 틀	183
[그림 5-2] 지역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 클러스터 모형	185
[그림 5-3] 컨소시엄 운영 모형	186
[그림 5-4] 플랫폼 운영 흐름도	190
[그림 5-5] 광주전남 지역협업위원회 체계도	196
[그림 5-6] 충북 지역협업위원회 체계도	199
[그림 6-1]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추진체계	226
[그림 6-2] 부산광역시 시·산·학 협력단 조직	227
[그림 6-3] 시·산·학 협력단 업무협력 체계도	228
[그림 6-4] 대학 협력단 업무협력 체계도	229
[그림 6-5] 지산학 협력단 업무협력 체계도	230
[그림 6-6]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협력사업 추진 체계	231
[그림 6-7] 지방정부와 지역대학의 조정을 위한 통제 거버넌스 체계도	273
[그림 7-1] 산업기술인력의 공급 구조	292
[그림 7-2] 지역의 허브 기능의 필요성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