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10
제2장 기존 연구 및 중소기업 현황_13
제1절 기존 연구	15
제2절 중소기업 주요 현황	25
제3절 강소기업 관련 정책 현황	54
제4절 소결	62
제3장 강소기업 지원정책 해외사례_65
제1절 주요 국가의 강소기업 현황	67
제2절 유럽연합의 강소기업 현황	97
제3절 소결	110
제4장 중소기업 지원정책-성과 연계 분석_113
제1절 OECD의 중소기업 성과 프레임워크	115
제2절 중소기업 지원정책-성과 네트워크 분석	121
제3절 강소기업 인증제도와 기업 성과	148
제4절 강소기업 인증제도 참여 현황 및 성과	154
제5절 강소기업 인증제도 개선 방안	174
제6절 소결	185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_191
제1절 논의의 요약	193
제2절 청년친화강소기업 정책효과 제고 방안	198
SUMMARY_207
참고문헌_209
부  록_221
1. ‘강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지원 방안 수요조사’ 설문지	223
2. ‘청년친화강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지원 방안 수요조사’ 설문지	234
3. (청년친화)강소기업 대상 FGI 질문지	243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주요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핵심요소를 분류하고, 청년친화강소기업제도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주요 정책 현황과 수단, 지원대상과 지원목적 등을 분석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사업의 재편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address challenges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confront in terms of attracting and maintaining youth employees. In so doing it tracks the notion of ‘hidden champions’, which is SMEs with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global market share but unknown for general public. The Korean ministries and scholarship have paid growing attention to these ‘hidden champions’ and translated them into small giants in the local context.
Adopting OECD SMEs and Entrepreneurs framework, this study classifies policy support measures for SMEs in Korea by means of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framework, market conditions, infrastructure, finance, skills, and innovation, and suggests a new policy package to strengthen existing certification system for small giants, that is, ‘youth friendly small champions certification’, which have attractive working conditions, such as decent pays, youth employment, and work-life balanced work-hours. ...

<표 2-1> 기업규모별 기업체와 종사자 분포(2016-2019년)	27
<표 2-2>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	28
<표 2-3> 산업중분류별 매출액	30
<표 2-4> 중소기업 미충원률	34
<표 2-5> 직능수준에 따른 미충원 사유	35
<표 2-6> 사업체 규모별 미충원 사유	37
<표 2-7> 종사자 규모별 월급여액	38
<표 2-8> 기업규모별 노동비용 및 교육훈련비용	45
<표 2-9>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현황 	47
<표 2-10> 202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48
<표 2-11>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현황 	56
<표 2-12> 강소기업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시 연도별 지원혜택	58
<표 3-1> OECD의 중소기업 성과전망 프레임워크	71
<표 3-2> 독일 대·중소기업의 산업별 매출 비중	73
<표 3-3> 일본의 기업규모별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82
<표 3-4> 일본의 기업규모별 평균급여	86
<표 3-5> 일본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복수응답)	88
<표 3-6> 이탈리아의 기업규모별 현황	92
<표 3-7>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자금확보 현황	95
<표 3-8> EU의 중소기업법 및 관련 정책 발전 현황	99
<표 3-9> EU의 기업규모별 현황	100
<표 3-10> EU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103
<표 4-1> 본 연구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분류기준	122
<표 4-2> 중소기업 지원사업-OECD 성과 프레임워크 연계	123
<표 4-3>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표준화	135
<표 4-4> 표본배분	141
<표 4-5> 표본의 기본정보	142
<표 4-6> 중앙정부 사업 참여 여부〔(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 외〕	142
<표 4-7> 기업특징에 따른 중앙정부 사업 참여 여부	143
<표 4-8> 중앙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현황(TOP5)	144
<표 4-9> 표본조사 사업체의 경영성과 추이	148
<표 4-10> 표본 사업체의 경영성과 이중차분 분석	152
<표 4-11> 조사문항 	155
<표 4-12> 인증제도 참여횟수	156
<표 4-13> 인증제도 참여동기	157
<표 4-14> 강소기업 인증제도 세부 지원내용에 대한 만족도	158
<표 4-15>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혜택에 대한 만족도	159
<표 4-16> 기업특성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 혜택에 대한 만족도	160
<표 4-17> 향후 인증제도 참여의사	161
<표 4-18>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인지 여부	162
<표 4-19>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참여경험	162
<표 4-20>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참여이유	163
<표 4-21>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미참여 이유	163
<표 4-22> 인증제도 혜택 확대 필요성	164
<표 4-23>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혜택 필요성	165
<표 4-24> 기업특성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혜택 필요성	166
<표 4-25>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혜택 확대 시 참여의향	167
<표 4-26> 기업특성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혜택 확대 시 참여의향	168
<표 4-27> 기업특성에 따른 강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지원확대 필요성	169
<표 4-28> 중앙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현황(TOP5)	170
<표 4-29> 중앙정부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효과	171
<표 4-30>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도 참여횟수에 따른 효과	173
<표 4-31> FGI 개요	174
<표 4-32> FGI 질문내용	174
<표 4-33> FGI 참석자	175
<표 4-34> FGI를 통한 주요 내용(홍보 효과 강화)-1	177
<표 4-35> FGI를 통한 주요 내용(홍보 효과 강화)-2	178
<표 4-36> FGI를 통한 주요 내용(실효성 높은 직접혜택 필요)-1	179
<표 4-37> FGI를 통한 주요 내용(실효성 높은 직접혜택 필요)-2	180
<표 4-38> FGI를 통한 주요 내용(실효성 높은 직접혜택 필요)-3	180
<표 4-39> FGI를 통한 주요 내용(기업 차원에서 재직자 대상 혜택 필요)	182
<표 4-40> FGI를 통한 주요 내용(제도 간 명확한 포지셔닝 필요)-1	183
<표 4-41> FGI를 통한 주요 내용(제도 간 명확한 포지셔닝 필요)-2	184
[그림 2-1] 종사자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39
[그림 2-2] 종사자 규모별 건강보험 가입률 추이	40
[그림 2-3] 종사자 규모별 국민연금 가입률 추이	40
[그림 2-4] 종사자 규모별 산재보험 가입률 추이	41
[그림 2-5] 종사자 규모별 노동조합 가입률 추이(전체)	42
[그림 2-6]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43
[그림 2-7] 기업규모별 제조업 노동생산성 및 상대 비율(300인 이상/300인 미만) 추이(2016-2019)	44
[그림 2-8] 워크넷 내 강소기업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기업정보 제공 현황	56
[그림 3-1] 히든 챔피언 성장 및 성공 모델	69
[그림 3-2] 국가별 인구 백만 명당 히든 챔피언 수	70
[그림 3-3] 독일의 창업 규제 체계	72
[그림 3-4] 독일 중소기업의 자금확보 수단	74
[그림 3-5] 코로나19가 산업별 고용에 미친 영향	76
[그림 3-6] 연도별 독일 중소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 변화	77
[그림 3-7]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	80
[그림 3-8] 일본의 창업규제 체계	81
[그림 3-9] 일본 중기업의 디지털 준비도	82
[그림 3-10] 디지털화를 추진한 중소기업의 비율 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의 강도 	83
[그림 3-11] 페이스북 페이지 보유 중소기업 중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 비율(OECD 국가 중 상위 10위권)	85
[그림 3-12] 일본 300인 미만 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일자리 수와 지원자 수 비교 	87
[그림 3-13] 이탈리아의 창업 관련 규제 체계	90
[그림 3-14] 이탈리아 소기업의 디지털 준비도	93
[그림 3-15] 이탈리아 기업의 은행대출 이자율 변화 	94
[그림 3-16] 이탈리아 중소기업 대상 정부의 자금 유동성 지원	95
[그림 3-17] 이탈리아의 기업규모별 급여수준(2019년 기준)	96
[그림 3-18]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장애요인	98
[그림 3-19] EU 중소기업의 기업 수, 고용비중, 부가가치 변화(2008-2017)	101
[그림 3-20] EU 기업의 디지털화 현황(2018)	102
[그림 3-21] EU 중소기업의 주요 장애요인	104
[그림 3-22] EU 중소기업이 꼽은 가장 도움이 되는 조직	105
[그림 3-23] EU 중소기업의 자금확보 현황(2013-2017)	106
[그림 3-24] 체불로 인해 EU 중소기업이 겪는 주요 타격(2019)	107
[그림 3-25] 체불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비율-EU 국가(2019)	107
[그림 3-26] EU 중소기업 중 체불로 인해 정리해고 위기를 겪는 비중	109
[그림 4-1] 중소기업 성과전망: 세부 개념 프레임워크	117
[그림 4-2]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인증제도의 네트워크-1	133
[그림 4-3] 청년친화강소기업과 인증제도의 네트워크-2	134
[그림 4-4] 중소기업 지원사업-성과 2-mode network	138
[그림 4-5] 중소기업 지원사업 네트워크: 펜던트 제외-1	139
[그림 4-6] 중소기업 지원사업 네트워크: 펜던트 제외-2	140
[그림 4-7] 표본조사 기업과 성과요소 간의 2-mode 네트워크	147
[그림 4-8] ‘잡코리아’ 내 강소기업 정보 제공 화면	176
[그림 5-1] 청년친화강소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안)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