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6
제3절 연구의 방법	8
제4절 용어의 정의	12
제2장 학령인구 감소와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_13
제1절 학령인구 및 노동시장 인력수요	15
제2절 전문대학 입학생 및 학과 현황	32
제3절 전문대학의 위기 진단에 대한 시사점	54
제3장 전문대학 구조개혁의 정책 및 제도 분석_57
제1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분석	59
제2절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72
제3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	82
제4장 전문대학 구조개혁 실태 조사_93
제1절 실태 조사 개요	95
제2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실태 조사 분석 결과	97
제3절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9
제5장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_135
제1절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향	137
제2절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방안	142
Summary_157
참고문헌_161
부록_167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감소,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 정부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관련 정책 등에 바탕을 두어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대학 자체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발전적 구조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의 입학자원 등 전문대학의 위기 상황을 분석한다.
둘째, 노동시장 수요와 연계하여 전문대학의 학과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한다.
셋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구조개혁 정책 진단 및 대안을 도출한다.
넷째, 전문대학 측면에서의 자체 구조조정 현황과 향후 방향을 조사한다.
다섯째,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problems based on the decrease in the enrollment of junior colleges du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demand of the labor market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ociety, and to seek the direction of structural reform at the govern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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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인구수 및 생산가능인구(2022-2040년)	16
<표 2-2> 인구수 및 학령인구(2022~2040년)	17
<표 2-3> 지역별 학령인구(2022~2040년)	18
<표 2-4>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23
<표 2-5> 경제활동인구 전망	24
<표 2-6>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24
<표 2-7>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25
<표 2-8> 15세 이상의 고용률 전망	26
<표 2-9> 학력별·산업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28
<표 2-10> 학력별·지역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30
<표 2-11> 학력별·규모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31
<표 2-12>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2000~2021년)	32
<표 2-13> 2021년 전문대학 수도권/비수도권 충원율	34
<표 2-14> 2021년 전문대학 소재지별 충원율	34
<표 2-15> 2021년 전문대학 계열별 충원율	35
<표 2-16> 전문대학 학과 분류	36
<표 2-17> 신입생 충원 관련 계열별 분석 대상 전문대학 및 학과 현황	38
<표 2-18> 2021년 기준 계열별 전문대학 학과 현황	39
<표 2-19> 2021년 인문·사회계열 신설 학과	40
<표 2-20> 2021년 자연과학계열 신설 학과	41
<표 2-21> 2021년 예·체능계열 신설 학과	42
<표 2-22> 2021년 공학계열 신설 학과	43
<표 2-23> 지역별 입학정원	44
<표 2-24> 계열별 입학정원	46
<표 2-25> 지역별 신입생 충원율(평균)	47
<표 2-26> 계열별 신입생 충원율(평균)	48
<표 2-27> 지역별 경쟁률(평균)	49
<표 2-28> 계열별 경쟁률(평균)	50
<표 2-29> 졸업생 취업 관련 계열별 분석 대상 학과 현황	51
<표 2-30> 지역별 취업률(평균)	52
<표 2-31> 계열별 취업률(평균)	53
<표 3-1> 2003∼2008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61
<표 3-2> 2003∼2008년 대학 통·폐합 및 폐교 현황	62
<표 3-3> 2008∼2013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65
<표 3-4> 2009∼2013년 대학 통·폐합 및 폐교 현황	66
<표 3-5> 박근혜 정부 5개 등급별 구조개혁 조치	67
<표 3-6> 2013∼2018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68
<표 3-7> 2018∼2021년 대학 입학정원 감축 현황	71
<표 3-8> 2003~2022년 4개 정부의 전문대학 구조개혁 주요 내용과 성과	82
<표 3-9> 2003~2022년 4개 정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주요 내용과 성과	84
<표 3-10> 2003~2021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조조정 규모 비교	87
<표 4-1> 실태 조사 설문 구성	96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8
<표 4-3>향후 3년간(2023~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보가 안정적인 계열 및 학과	99
<표 4-4>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가 입학한 학생 수	100
<표 4-5>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가 입학한 학생 수	101
<표 4-6>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한 대학	102
<표 4-7>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한 대학	102
<표 4-8>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정원내) 입학정원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를 중심으로 모집한 계열 및 학과	103
<표 4-9>대학 소재지별 2022학년도 전형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비율 및 학생 수	104
<표 4-10>입학정원 규모별 2022학년도 전형별 성인학습자(만 25세 이상) 비율 및 학생 수	105
<표 4-11>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	105
<표 4-12>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정원내) 입학정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	106
<표 4-13>최근 3년간 (정원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주요 계열 및 학과	107
<표 4-14>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계열 및 학과	108
<표 4-15>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계열 및 학과	109
<표 4-16> 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평균 취업률	110
<표 4-17>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평균 취업률	110
<표 4-18>대학 소재지별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수도권/비수도권)	111
<표 4-19>입학정원 규모별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수도권/비수도권)	112
<표 4-20>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해당 지역/타 지역)	112
<표 4-21>입학정원 규모별 2021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처(해당 지역/타 지역)	113
<표 4-22>대학 소재지별 2023학년도 입학정원(신입생 충원율) 확보 예상 비율	113
<표 4-23>입학정원 규모별 2023학년도 입학정원(신입생 충원율) 확보 예상 비율	114
<표 4-24>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 개편 유무	114
<표 4-25>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 개편 유무	115
<표 4-26>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신설한 계열 및 학과	116
<표 4-27>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신설한 계열 및 학과	117
<표 4-28>대학 소재지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폐과한 계열 및 학과	118
<표 4-29>입학정원 규모별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학과를 폐과한 계열 및 학과 수	119
<표 4-30> 대학 소재지별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이유	120
<표 4-31> 입학정원 규모별 정원 조정을 하게 된 이유	120
<표 4-32> 전문대학 주요 정책별 기여 정도	122
<표 4-33> 전문대학 주요 정책별 지속 필요 정도	123
<표 4-34> 전문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요구	125
<표 4-35> 전문대학 진흥 관련 법령 제정 시 우선 사항	126
<표 4-36>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별 필요 정도	128
[그림 1-1] 연구의 절차 및 방법	8
[그림 2-1] 학령인구(2022~2040년)	17
[그림 2-2] 대학 입학정원 및 입학인원(추계)	21
[그림 2-3] 생산가능인구 추이	22
[그림 2-4] 산업(중분류)별 상위 10대 취업자 증가 및 감소 업종	27
[그림 2-5] 직업(중분류)별 상위 10대 취업자 증가 및 감소 업종	28
[그림 3-1] OECD 주요 국가의 전문대학 설립유형별 비율 비교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