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6
제4절 용어의 정의	14
제2장 자격제도 관련 현황, 정책 및 주요 환경 분석_15
제1절 자격의 개념, 기능 및 요건	17
제2절 자격제도 관련 현황 및 주요 정책	26
제3절 자격제도 관련 주요 환경변화	43
제4절 자격제도 발전 방향 수립 관련 선행연구	57
제3장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_63
제1절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 개요	65
제2절 자격제도 운영틀(Framework)	72
제3절 자격제도 설계 및 운영	83
제4절 자격의 활용성 및 사회적 위상	102
제5절 자격제도 조직 및 인프라	118
제6절 종합	125
제4장 자격제도 추진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_133
제1절 비전 및 추진 방향	135
제2절 자격제도 정책 추진과제 및 로드맵	140
SUMMARY_167
참고문헌_177
부록_187

현재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운영 및 관리 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국가자격은 개별법 국가자격과 국가기술자격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개별법 국가자격은 각 소관부처의 법령에 따라 자격의 수준, 응시자격, 검정방법, 발급주체 등이 각각 상이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은 고용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 운영 및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한편, 민간자격은 국가 이외의 자가 신설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자격으로서 크게 등록민간자격과 공인민간자격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자격제도 전반을 관통하는 차원에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포괄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며, 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실태 진단 및 향후 방향성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운영 및 관리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반적인 자격제도 측면에서 향후 발전 방향의 수립에 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등을 포괄하여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더해 향후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발전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iagnose the actual management of current qualification systems in the nation and propose mid- and long-term visions and roadmaps for future qualification systems based on the results.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set the following specific research questions:
First, the study would analyze the current states, policies, and main environments of qualification systems.
Secondly, the study would diagnose the actual management of qualification systems in the aspects of ① the management frameworks of qualification systems, ② design and management of qualification systems, ③ usability and social status of qualifications, and ④ organization and infrastructure of qualification systems.
And thirdly, the study would propose mid- and long-term roadmaps and policy tasks for qualification systems.
The study pushed forward literature researches, FGIs, data analyses, expert councils, and seminars to achieve the research goals. ...

<표 1-1> FGI 회차별 주요 내용	9
<표 1-2> FGI 대상별 질문 구성	10
<표 2-1> 법령에 제시된 ‘자격’의 의미	20
<표 2-2> 자격의 개념별 활용과 예시	21
<표 2-3> 자격의 유형 및 현황	30
<표 2-4>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1~4차)」의 주요 내용	33
<표 2-5>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1~4차)」의 주요 내용, 성과 및 한계 비교	35
<표 2-6> 자격제도 관련 주요 기본계획 종합	42
<표 2-7>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	43
<표 2-8> 자격제도 발전 방향 수립 관련 주요 선행연구 종합 	61
<표 3-1>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틀 구안 방법	68
<표 3-2>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틀	69
<표 3-3>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활용 변수	71
<표 3-4>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상 기본계획 비교	77
<표 3-5> NCS 기반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종목 개편 현황 종합	94
<표 3-6> 국가기술자격 통합 및 분할 종목(예시)	95
<표 3-7> 연도별 공인민간자격 신청, 신규 공인 및 취소·폐지 등 현황	96
<표 3-8> 공인민간자격 변경심의 현황	98
<표 3-9>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104
<표 3-10>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105
<표 3-11> 연도별 공인민간자격 응시자 및 취득자 현황	106
<표 3-12> 자격의 기업 내 인적자원관리기제로서 활용 현황(2017년)	109
<표 3-13> 기업 내 인사고과와 자격의 연계 비율(2017년)	110
<표 3-14> 국가기술자격의 채용시장 활용 현황 	111
<표 3-15> 자격취득 정보 주요 활용 사례	112
<표 3-16> 자격 유형에 따른 업무능력 향상 정도(2017년)	115
<표 3-17> 자격취득자의 자격 주요 활용 분야(2017년)	116
<표 3-18> 자격취득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 등 주요 변인의 수준 차이	117
<표 3-19> 연도별 공인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내용	124
<표 3-20>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 결과 종합	126
<표 4-1> KQF 포괄 역량(자격) 범위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는 Skill Formation Model	142
<표 4-2> 산업별 역량체계(SQF) 구축의 단계	144
<표 4-3>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관련 자격기본법 개정안	148
<표 4-4> 자격제도 정책 추진과제(종합)	163
[그림 1-1] 연구 절차 및 방법 	6
[그림 1-2] FGI 추진 절차 및 내용	8
[그림 2-1] 연도별 자격제도 관련 주요 기본계획	31
[그림 2-2] 우리나라 총인구와 핵심 생산연령인구 전망(1960~2060년)	44
[그림 2-3] 연도별 평생학습 참여율	45
[그림 2-4] 2012년, 2015년 국가별 훈련을 하지 않았지만 하고 싶어하는 저숙련 성인 중 훈련을 하지 않은 이유를 각각 언급한 성인 (16~65세)의 비율	46
[그림 2-5]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업무변화	50
[그림 2-6]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및 직종별 영향 	51
[그림 2-7] 2019년 2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이전 4주 동안 형식/비형식 교육 및 직무교육 참여율의 상대적 변화	52
[그림 2-8] 이러닝사업, 에듀테크, 핵심기술 시장 전망	53
[그림 2-9] 우리나라 소매액 대비 전자상거래 매출액 및 비중 추이	54
[그림 2-10] 원격제어 및 ZOOM 성장 추이	55
[그림 3-1]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틀 개발 절차	66
[그림 3-2] 자격제도 관련 법령체계	72
[그림 3-3]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의 신설·변경·폐지 절차	84
[그림 3-4]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개편 주요 절차	97
[그림 3-5] 연도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와 증감률 변화	103
[그림 3-6] 공인민간자격 응시자 및 취득자 추이(’14~’20) 	106
[그림 3-7] 자격취득자의 법률상 우대 현황 	111
[그림 3-8]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체계	119
[그림 3-9] 자격정책심의회 구성	122
[그림 3-10] 국가기술자격 정책정책심의회 구성	123
[그림 3-11] 민간자격 공인제도의 운영 구조	123
[그림 3-12]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 결과 종합	131
[그림 4-1] 자격제도 운영 실태 진단 분석 결과에 의거한 향후 정책 방향	136
[그림 4-2] 자격제도 추진 전략 및 미래상	139
[그림 4-3] 자격제도 중장기 로드맵 도출과정	140
[그림 4-4] 메타프레임으로서 KQF 예시: KQF와 SQF 및 NCS의 관계도	143
[그림 4-5] 모듈형 자격 운영 예시	152
[그림 4-6] 플러스 자격 운영 예시	153
[그림 4-7] 현장경력인정형 자격 운영 예시	154
[그림 4-8] 역량 기반 평가를 위한 산업계의 자격검정 변화 필요성 인식	155
[그림 4-9] 자격제도 중장기 추진 로드맵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