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6
제2장 GDP의 한계와 대안지표, 그리고 Human GDP 측정 개념_7
제1절 도입	9
제2절 GDP의 한계와 대안지표 논의	11
제3절 새로운 대안지표로서 Human GDP	28
제4절 소결	35
제3장 Human GDP 측정 방법 _37
제1절 도입	39
제2절 교육훈련비 자산화와 Human GDP 계산	40
제3절 국민계정체계와 Human GDP 측정 방법	61
제4절 Human GDP 측정 방법 종합	74
제4장 Human GDP 측정 결과_77
제1절 Human GDP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79
제2절 Human GDP 측정 결과 – 한국의 시계열과 국제비교	89
제3절 Human GDP 측정 결과 – 역량의 활용 반영	109
제4절 소결	115
제5장 보완지표, GDP, Human GDP의 관계_117
제1절 보완지표 검토	119
제2절 보완지표와 GDP의 관계	136
제3절 보완지표와 Human GDP의 관계	145
제4절 소결	155
제6장 결론_157
제1절 요약	159
제2절 Human GDP 측정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166
SUMMARY_175
참고문헌_185
부록_195

본 연구는 인적자본의 가치를 기존 GDP에 반영하는 새로운 GDP, 즉 Human GDP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Human GDP는 기업과 가계 혹은 정부의 교육훈련 지출을 비용 혹은 소비가 아닌 인적자본 투자로 반영할 때의 GDP이다.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삶의 질 또는 주관적 행복 측정에 집중하는 기존의 대안 혹은 보완지표들이 GDP의 한계 극복이 목적이라면, 본 연구의 Human GDP는 인적자본 투자를 기존 GDP에 반영하여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자가 기존 GDP와 일종의 단절이라면 후자는 연속이다. 
기존 GDP가 경제적 성과, 특히 한 국가의 생산력에 한정하여 측정하는 한계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보완(혹은 대안) 지표들 역시 직접적으로 주관적 후생(subjective well-being) 및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가진다. 인적자본의 가치를 고려하는 본 연구의 Human GDP는 경제적 성과 측정과 주관적 행복 측정 사이의 간극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축적되는 역량(capability) 개념을 통해 메우려는 지표 개발 및 측정 차원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는 본문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후 Human GDP를 실제로 측정하고, 이 측정값이 기존 GDP 및 보완지표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역시 본문에서 상세히 다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Human GDP가 지표 혹은 지수로서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책적 함의 역시 확인할 수 있다.

... Prior to deriving and measuring calculation formulas in earnest, this study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GDP and alternative indicators to overcome them first. In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how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was used in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indicators. Then the concept of Human GDP was proposed. While the existing supplementary indicators used Sen’s capability approach to create indicators or indices that take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from the existing GDP, the Human GDP of this study incorporates Sen’s capability approach within the existing GDP system. Of course, this approach has the limitation that Sen’s capability approach can be narrowly interpreted only in economic terms, but has the advantage that the measured value can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existing GDP or its extension. And there is the clear strength of the single-exponential approach. ...

<표 3-1> 산출 테이블 (기존 GDP)	62
<표 3-2> 지출 테이블 (기존 GDP)	63
<표 3-3> 산출 테이블 (기존 GDP, 훈련 있음)	64
<표 3-4> 지출 테이블 (기존 GDP, 훈련 있음)	64
<표 3-5> 산출 테이블 (Human GDP, 훈련 있음, 비용접근)	66
<표 3-6> 지출 테이블 (Human GDP, 훈련 있음, 비용접근)	66
<표 3-7> 산출 테이블 (Human GDP, 훈련 있음, 산출접근)	67
<표 3-8> 지출 테이블 (Human GDP, 훈련 있음, 산출접근)	68
<표 3-9> 산출 테이블 (기존 GDP, 훈련 있음, 교육 있음)	71
<표 3-10> 지출 테이블 (기존 GDP, 훈련 있음, 교육 있음)	71
<표 3-11> 산출 테이블 (Human GDP, 훈련 있음, 교육 있음, 비용접근)	72
<표 3-12> 지출 테이블 (Human GDP, 훈련 있음, 교육 있음, 비용접근)	72
<표 3-13> 산출 테이블 (Human GDP, 훈련 있음, 교육 있음, 산출접근)	73
<표 3-14> 지출 테이블 (Human GDP, 훈련 있음, 교육 있음, 산출접근)	73
<표 4-1> 한국의 기업 교육훈련비와 고등교육의 사회적 이득	83
<표 4-2> 기업 교육훈련비와 고등교육의 사회적 이득 국제비교	84
<표 4-3> 기업 교육훈련비 지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86
<표 4-4> 한국의 Human GDP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87
<표 4-5> Human GDP 국제비교를 위한 기초자료	88
<표 4-6> 한국의 Human GDP 시계열 - 기업 지출 교육훈련비 자산화(비용 접근)와 가계 혹은 정부 지출 교육훈련비 자산화	90
<표 4-7> 한국의 Human GDP 측정 - 기업 지출 교육훈련비 자산화(산출 접근)	91
<표 4-8> 한국의 Human GDP 측정 - 기업 지출 교육훈련비 자산화(산출 접근)와 가계 혹은 정부 지출 교육훈련비 자산화	92
<표 4-9> Human GDP 국제비교 - 기업 지출 교육훈련비 자산화(비용 접근)와 가계 혹은 정부 지출 교육훈련비 자산화	100
<표 4-10> 과잉학력과 과잉스킬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111
<표 4-11> 2015년 과잉 학력이 조정된 고등교육의 사회적 이득	113
<표 5-1> GDP 보완지표들	120
<표 5-2> 2019 HDI 지표 순위	123
<표 5-3> SPI의 구조	132
<표 5-4> OECD 국가 BLI 순위와 GDP per capita 순위 (2020년)	142
[그림 2-1] 소득 상위 10%의 점유비(1910~2010년)	17
[그림 2-2] 개량된 GPI의 지표체계	27
[그림 4-1] 한국의 Human GDP 측정	93
[그림 4-2] 한국의 Human GDP 요인별 분해(산출의 단기효과)	96
[그림 4-3] 한국의 Human GDP 요인별 구성비(산출의 단기효과)	96
[그림 4-4] 한국의 Human GDP 요인별 분해(산출의 장기효과)	97
[그림 4-5] 한국의 Human GDP 요인별 구성비(산출의 장기효과)	97
[그림 4-6] 2015년 Human GDP 국제비교	101
[그림 4-7] 2015년 Human GDP 국제비교(요인별 분해)	102
[그림 4-8] 2015년 Human GDP의 GDP 대비 크기 국제비교	103
[그림 4-9] 2010년 Human GDP 국제비교	104
[그림 4-10] 2010년 Human GDP 국제비교(요인별 분해)	105
[그림 4-11] 2010년 Human GDP의 GDP 대비 크기 국제비교	106
[그림 4-12] 국가별 Human GDP 1-2의 기간 간 변화	107
[그림 4-13] 국가별 Human GDP 2-2의 기간 간 변화	108
[그림 4-14] 2015년 과잉 학력이 조정된 Human GDP 국제비교	112
[그림 4-15] 2015년 과잉학력이 조정된 Human GDP의 GDP 대비 크기 국제비교	114
[그림 5-1] HDI 지표 구성	122
[그림 5-2] HDI와 GNI의 관계 (2019년)	125
[그림 5-3] 시간에 따른 HDI 변화	126
[그림 5-4] OECD Framework for Measuring Well-being(FMW)	127
[그림 5-5] BLI 시각 자료 구성	128
[그림 5-6] 우리나라의 BLI (2020년)	129
[그림 5-7] OECD 국가들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130
[그림 5-8] 2021 SPI 순위(1, 2 티어)	133
[그림 5-9] 시간에 따른 사회 진보 요소별 변화 (2011-2021년)	134
[그림 5-10] 한국의 SPI 점수 변화 (2011-2021년)	135
[그림 5-11] HDI와 GDP per capita 관계 (2019년)	137
[그림 5-12] 한국의 HDI와 GDP per capita 관계 (1990-2019년)	137
[그림 5-13] HDI와 GDP per capita 성장률의 관계 (2019년)	139
[그림 5-14] 짐바브웨의 HDI와 GDP per capita 관계 (1990-2019)	140
[그림 5-15] 짐바브웨의 GDP와 교육수준 관계 (1990-2019)	140
[그림 5-16] BLI와 GDP per capita 관계	142
[그림 5-17] 삶의 만족도와 GDP per capita 관계 (2020년)	144
[그림 5-18] HDI와 Human GDP 1-2 관계 (2015년)	146
[그림 5-19] HDI와 Human GDP 2-2 관계 (2015년)	147
[그림 5-20] HDI와 Human GDP 1-2 성장률의 관계 (2010-2015년)	148
[그림 5-21] HDI와 Human GDP 2-2 성장률의 관계 (2010-2015년)	148
[그림 5-22] 한국의 HDI와 Human GDP의 변화 (2010-2020년)	149
[그림 5-23] 삶의 만족도와 Human GDP 1-2 관계 (2015년)	151
[그림 5-24] 삶의 만족도와 Human GDP 2-2 관계 (2015년)	152
[그림 5-25] 일-생활 균형과 Human GDP 1-2 관계 (2015년)	153
[그림 5-26] 일-생활 균형과 Human GDP 2-2 관계 (2015년)	153
[그림 6-1] 한국의 Human GDP 시계열 요인별 분해	161
[그림 6-2] 한국의 Human GDP 시계열 요인별 분해(1인당 GDP=100)	162
[그림 6-3] 2015년 Human GDP 국제비교 요인별 분해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