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_1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3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5
제2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및 조사 결과_19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21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조사 결과	28
	제3절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	35
	제4절 공인 이전 취득자 완화 검정 및 변경 승인 조사·연구 결과	42
제3장 23년간 사업 추진 결과 분석_45
	제1절 23년간(2000~2022년) 공인 신청 현황	47
	제2절 23년간(2000~2022년) 공인 조사 결과	53
	제3절 소관부처 및 기관별 현황 	60
	제4절 2022년도 공인 신청 민간자격의 주요 특징 분석	65
	제5절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68
제4장 사업 결과 및 정책 제언_75
	제1절 사업 결과	77
	제2절 정책 제언 	83
참고문헌_87

<표 2-1> 2022년 공인 민간자격 신청 및 접수 현황	25
<표 2-2> 2022년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민간자격 현황	26
<표 2-3> 신규 공인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기준	30
<표 2-4> 공인 적합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31
<표 2-5> 주무부처별 현장 조사 대상 종목 현황(신규 공인)	33
<표 2-6> 재공인 조사·연구 기준	36
<표 2-7>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38
<표 3-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48
<표 3-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자격 종목 수 	51
<표 3-3> 공인 조사 결과 평가 점수별 현황	54
<표 3-4> 연도별 공인, 공인 만료 및 취소 현황	57
<표 3-5> 소관부처별 공인 민간자격 현황	60
<표 3-6>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별 자격 수	62
<표 3-7>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유형(법인 번호 분류상)	64
<표 3-8>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소재지	64
<표 3-9> 2022년 신규 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신청 경험	65
<표 3-10> 2022년 신규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 기관의 지역	66
<표 3-11> 최근 3년 재공인 신청 자격의 검정 현황(2019~2021)	68
<표 4-1> 2022년 공인 민간자격 조사·연구 결과	81
<표 4-2> 2022년 변경 승인 및 완화 검정 심사 결과	83
[그림 1-1] 민간자격 공인(신규 공인, 재공인 대상) 제도의 운영 구조	7
[그림 1-2] 민간자격 공인(연장 승인 대상) 제도 운영 구조	8
[그림 1-3]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절차 	12
[그림 1-4] 연장 승인 조사 절차 및 경과	14
[그림 1-5] 변경 및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절차	15
[그림 2-1] 공인 신청 민간자격 주무부처 선정 과정	26
[그림 3-1] 연도별 공인 신청 추세	50
[그림 3-2] 연도별 평가 결과 추이(2000~2022년)	55
[그림 3-3] 연도별 공인 자격의 누계	58
[그림 3-4] 연도별 공인율 변화 추이	59
[그림 4-1] 2021년과 2022년 공인 신청 결과(신규 공인, 재공인)	79
[그림 4-2] 2022년 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신청 경험	80
[그림 4-3] 공인 조사·연구 결과 비교(2021년, 2022년)	81
[그림 4-4] 공인 신청 횟수별 평균 서류 심사 결과(점수)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