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ⅸ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제3절 선행연구 분석	13
제2장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현황과 등록갱신제도 도입배경_15
제1절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도입배경과 운영절차	17
제2절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운영 현황	24
제3절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등록갱신제도 도입	47
제4절 소결	53
제3장 민간자격 등록갱신제도 관련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_57
제1절 인허가제도에서의 등록의 개념과 기능	59
제2절 등록갱신 관련 국내 사례	65
제3절 등록갱신 관련 일본 사례	69
제4절 소결	80
제4장 민간자격 등록갱신제도 운영에 관한 요구조사_85
제1절 조사 개요	87
제2절 조사 결과	93
제3절 소결	124
제5장 민간자격 등록갱신제도 시행방안_131
제1절 등록갱신제도 시행방향	133
제2절 등록갱신제도 시행방안	136
제6장 정책제언_163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65
제2절 정책제언	169
SUMMARY_177
참고문헌_183
부  록_189
1. 민간자격 등록갱신제에 대한 인식과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지 1- 등록민간자격관리자	191
2. 민간자격 등록갱신제에 대한 인식과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지 2- 등록민간자격 주무부처 담당자	199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자격 등록갱신제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등록갱신제 운영 관련 「자격기본법」 개정법률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등록갱신에 필요한 갱신기준(요건), 갱신신청서류 및 갱신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The purposes of introducing the private qual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are to prevent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which are prohibited by law, to prevent damage to the public, and to collect and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private qualifications.
However,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registration system, as the number of registered private qualifications has sharply increased, consumer damages have continued to increase due to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ements or unreliable private qualifications. Furthermore, the registration of unreliable private qualifications has been maintained, and the untested dormant qualifications are not abolished, consumer confusion has been increasing.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bill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was proposed to introduce the private qualification registration renew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pare a detailed operation action plan, including the appropriate way the private qualification registration renewal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the future. ...

<표 1-1> 설문조사 내용 및 대상	10
<표 1-2> 설문조사 대상별 목표표본 및 조사기간	11
<표 2-1> 민간자격 등록기준(요건)	21
<표 2-2> 민간자격 등록절차	22
<표 2-3> 우리나라 자격 현황	24
<표 2-4> 연도별 민간자격 등록 접수 및 등록 현황	25
<표 2–5> 민간자격 종목 수별 기관 현황	26
<표 2–6> 등록 민간자격 다수 보유 자격 기관(Top5)	26
<표 2–7> 지역별 민간자격 등록 현황	29
<표 2-8> 민간자격 분야별 주무부장관	30
<표 2–9> 지역별 민간자격 등록 현황	33
<표 2–10> 연도 및 기관유형별 등록민간자격 수	34
<표 2-11> 민간자격 상위 등록 키워드(Top30)	35
<표 2–12> 동일자격 종목명 등록 현황	37
<표 2–13> 연도별 등록 신청 및 불가 민간자격 현황	39
<표 2–14> 3개년(’19-21년)간 민간자격 폐지 신청 사유	39
<표 2-15> 연도별 취득자 현황 입력 비율	42
<표 2-16> 14년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추이	49
<표 2-17> 등록갱신제 관련 법령 개정안	51
<표 3-1> 인허가제도의 개념과 법률적 특징	60
<표 3-2> 등록갱신의 국내 사례	67
<표 3-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68
<표 3-4> 등록면허 중 갱신등록이 없는 사례	68
<표 3-5> 일본 공공공사 관련 기술자격 등록의 결격사유	72
<표 3-6> 일본 공공공사 관련 기술자격 등록기준(등록신청서류)	73
<표 3-7> 일본 공공공사 관련 기술자격 등록기준(상세)	74
<표 3-8> 일본 공공공사 관련 기술자격의 검정실적 제출 내용(양식 3-가)	75
<표 3-9> 우리나라의 등록민간자격 활용 사례	81
<표 4-1> 설문조사 내용과 조사대상자	88
<표 4-2> 등록민간자격 관리·운영 기관 모집단 분포	90
<표 4-3> 민간자격 관리·운영 기관 표본 샘플링	90
<표 4-4> 부처별 소관 등록민간자격 수 현황	91
<표 4-5> 응답자 현황	93
<표 4-6> 민간자격 관리·운영 기관 직원 수	94
<표 4-7> 사업자 유형에 따른 직원 수 차이	95
<표 4-8> 주무부처 응답자 현황	95
<표 4-9> 기관당 민간자격 등록 수	97
<표 4-10> 등록 이후 최초 검정시행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	98
<표 4-11> 등록폐지 자격 여부	98
<표 4-12> 등록폐지 자격 수	99
<표 4-13> 등록자격 폐지 사유	99
<표 4-14> 등록 이후 검정시행 않는 자격 유무 및 수	100
<표 4-15> 등록 이후 검정 미시행 사유 및 검정시행 없이 자격을 유지하는 이유	100
<표 4-16> 등록민간자격 수와 현재 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자격 수	101
<표 4-17> 자격취득 시 기관의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자격 유무	102
<표 4-18> 자격취득 시 기관의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자격 수	103
<표 4-19> 자격 등록 전에 수요조사 및 직무분석 실시 경험	103
<표 4-20> 자격 검정·운영 능력 및 수준 자가평가	104
<표 4-21> 현행 등록기준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106
<표 4-22> 등록갱신제 대상 여부 및 갱신 판단기준 관련 인식	108
<표 4-23> (등록 이후 검정 미시행 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시 검정시행 계획	109
<표 4-24> 등록갱신제 도입 시 등록자격의 갱신계획 유무	110
<표 4-25> 현재 등록갱신제 기준 인식과 향후 자격 갱신등록 계획 차이분석	111
<표 4-26> 자격취득 시 교육과정 필수 여부와 향후 자격 갱신등록 계획 차이분석	111
<표 4-27>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비치 필요 서류 및 실제 보유 서류	113
<표 4-28> 검정시행 근거로 적합성	115
<표 4-29> 등록갱신 시 확인해야 할 내용의 적합성	116
<표 4-30> 정보공시제 자료로 적합성	118
<표 4-31> 등록갱신제 도입에 따른 영향	119
<표 4-32> 부처 내 등록업무 전담인력 수	121
<표 4-33> 민간자격 등록업무의 부서 업무분장상 명시 여부	121
<표 4-34> 민간자격 등록제도 업무 수행 관련 현재 여려운 정도 및 갱신제 도입을 통해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122
<표 4-35> 2022년 주무부처별 등록신청 접수 종목 수(상위 10개, 1-9월)	123
<표 5-1> 등록민간자격의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137
<표 5-2> 등록갱신 요건(기준)	138
<표 5-3> 등록갱신 신청 서류	140
<표 5-4> 정보공시제 정보내용	151
<표 5-5>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관리해야 할 서류유형	154
<표 5-6> 자격기본법 개정법률안 개선	158
<표 5-7>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59
<표 5-8>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160
[그림 1-1] 연구의 내용	8
[그림 1-2] 연구 절차	12
[그림 2-1] 연도별 민간자격 등록 접수 및 완료 현황	27
[그림 2-2] 연도별 민간자격 등록 접수 및 완료 현황	28
[그림 2-3] 주무부처별 등록민간자격 현황	32
[그림 2-4] 연도별 기관유형에 따른 등록민간자격	34
[그림 2-5] 민간자격 등록 분야 워드클라우드	35
[그림 2-6] 연도별 등록폐지(취소) 및 불가 현황	38
[그림 2-7] 주무부처별 민간자격 등록불가 현황	40
[그림 2-8] 민간자격 등록 이후 최초 자격취득자 입력 소요기간	43
[그림 2-9] 등록갱신제 기준 마련시 고려사항	55
[그림 3-1]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의 형태	61
[그림 3-2] 대부업의 등록(갱신) 절차	66
[그림 3-3] 일본 국토교통성 등록민간자격 현황(2022. 2.)	71
[그림 3-4] 일본 국토교통성 등록자격의 검정실시 서약(예시)	76
[그림 3-5] 일본 국토교통성 등록자격의 중립성 서약(예시)	76
[그림 3-6] 일본 국토교통성 등록신청의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예시)	77
[그림 3-7] 일본 공공공사 관련 등록민간자격(기술자격) 현황	78
[그림 3-8] 일본 공공공사 관련 기술자격의 등록(갱신) 절차	79
[그림 4-1] PQI와 응답한 기관이 인지하는 등록민간자격 수 일치정도	96
[그림 4-2] 등록 이후 검정을 시행하지 않는 자격에 대한 계획	101
[그림 4-3] 현행 민간자격 등록기준에 대한 인식	105
[그림 4-4] 현행 등록기준 강화의 필요성	107
[그림 4-5](등록 이후 검정을 시행 않은 자격) 등록갱신제 유예기간 동안 검정시행 계획	110
[그림 4-6]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비치 필요 서류(공인vs.등록)	114
[그림 4-7]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실제 보유 서류(공인vs.등록)	114
[그림 4-8] 민간자격 등록업무 수행 경력기간	121
[그림 5-1] 등록갱신제의 민간자격 관리자의 책무간 관계	135
[그림 5-2] 민간자격 등록갱신 절차	143
[그림 5-3] PQI의 역할 및 기능 변화로 인한 개편 방향	147
[그림 5-4] 민간자격 등록갱신 시행을 위한 운영주체별 행·재정적 지원	149
[그림 5-5] 등록갱신제 관리운영 체계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