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사회불평등에 대응하는 직업능력정책
Skills Policy to Address Digital Transformation and Social Inequality
- 저자
- 류기락 김봄이 안우진 김윤아 여영준 이승윤
- 분류정보
- 기본연구(2022-01)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발행일
- 2022.12.31
- 등록일
- 2023.03.15
주제어
디지털 전환, 사회불평등, 직업능력정책, 인적자본 축적, 노동시장 이행
요 약_ix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13 제3절 연구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논의_19 제1절 디지털 전환과 노동환경의 변화 21 제2절 직무변화와 기업조직-숙련투자의 불평등 67 제3절 포용적 노동시장과 직업능력정책 82 제4절 소결 89 제3장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_9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5 제2절 분석 방법론 설계 97 제3절 분석 결과 107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19 제4장 디지털 전환기 숙련과 불평등_123 제1절 문제제기 125 제2절 디지털 전환기의 숙련과 불평등 127 제3절 실증분석 134 제4절 직업훈련과 사회보장제도의 방향 149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156 제5장 디지털 전환과 일터혁신_163 제1절 일터혁신의 개념과 관련 논의 165 제2절 한국의 일터혁신 170 제3절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터혁신 194 제4절 소결 201 제6장 결론_205 제1절 연구 요약 207 제2절 주요 정책 제안 219 SUMMARY_243 참고문헌_245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노동시장 및 사회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그 가운데에서 직업능력의 개발과 보호, 활용 관점에서 직업능력정책을 사회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직업능력정책의 재정립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혁신 요인을 선취하면서 사회불평등에 대처하는 직업능력정책의 이론적 근거와 지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스킬의 개발과 보호, 활용을 연계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 직업능력정책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Digital transformation gives rise to structural changes in the world of work, and shapes social inequality as a key driver of disruptions. Skills policy also confronts significant challenges, which have long concentrated on developing competencies within the realm of employment insurance scheme. For the last few decades, once nurtured with relevant job competencies, strong and stable labor market made use of employee talents without significant problems. However, post-industrialization and rising instability of labor market have put great pressure on this skills policy. To address this challenge, this study argue that skills policy is set to be prepared with the perspective of use and activation of skills in addition to raising up talents to deal with human resources issues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
<표 2-1> 디지털 전환 프레임워크의 지표 점수 32 <표 2-2> 네트워크 준비도 점수(NRI)의 분포와 순위: 주요 영역과 하위 영역 62 <표 2-3> 미래 로봇 일자리 로드맵 79 <표 3-1> 분석 시나리오 설계 108 <표 3-2> 2030년 기준 BAU 대비 시나리오별 GDP 및 사회적 효용 수준 111 <표 3-3> 2030년 기준 BAU 대비 시나리오별 산업 생산활동 변화 112 <표 3-4> 2030년 기준 BAU 대비 시나리오별 생산활동 및 산업구조 변화 113 <표 3-5> 2030년 기준 BAU 대비 시나리오별 과업 유형별 임금격차 변화 117 <표 3-6> 2030년 기준 소득분배 지표 비교 117 <표 4-1> 조사 연도와 출생 연도에 따른 분석표본 선정체계 137 <표 4-2>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디지털 전환기 숙련의 유형 분류 138 <표 4-3> 독립변수의 구성 141 <표 4-4> 집단 수에 따른 모형별 적합통계량 142 <표 4-5> 집단 수에 따른 모형별 분류확률 143 <표 4-6> 집단 추정의 사후분류확률 143 <표 4-7> 각 집단별 크기 및 비율 145 <표 4-8> 유형별 비교 147 <표 4-9> 영향요인 분석 148 <표 4-10> 산업구조 전환기의 사회보장정책 패러다임 150 <표 5-1>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일터혁신 TF 주요 활동 171 <표 5-2> 일터혁신 컨설팅 영역 및 세부 내용 172 <표 5–3> 스마트공장이 지체되는 이유 175 <표 5-4> 고성과작업조직관행(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 HPWP)의 주요 구성과 지표 177 <표 5-5> OECD 국가의 평균 고성과작업조직관행 및 상위직업 비율 179 <표 5-6> OECD 국가별 인적자원관리제도 도입률 182 <표 5-7> OECD 국가의 고성과작업조직관행의 비교: 중소기업과 대기업 186 <표 5–8> 일터혁신 컨설팅 설계 방향(A 기업 사례) 192 <표 5-9> EPSR Action Plan, 2030년 목표 200 <표 6-1> Stock-Flow-Buffer 연계 225 [그림 1-1] 디지털 전환 과정의 핵심요소 7 [그림 1-2] 디지털 전환의 기술발전이 생산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로 9 [그림 1-3]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 환경 대응과 변화 12 [그림 1-4] 연구 개요 15 [그림 2-1] 소득 불평등과 경제 이동성: 국가 간 비교 23 [그림 2-2] 스킬수준별 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총노동인구 대비) 33 [그림 2-3] OECD Going Digital Toolkit-접근성 40 [그림 2-4] OECD Going Digital Toolkit-접근성 41 [그림 2-5] OECD Going Digital Toolkit-접근성 42 [그림 2-6] OECD Going Digital Toolkit-혁신 43 [그림 2-7] OECD Going Digital Toolkit-혁신 44 [그림 2-8] OECD Going Digital Toolkit-혁신 45 [그림 2-9] OECD Going Digital Toolkit-일자리 46 [그림 2-10] OECD Going Digital Toolkit-일자리 47 [그림 2-11] OECD Going Digital Toolkit-일자리 48 [그림 2-12] OECD Going Digital Toolkit-시장개방성 49 [그림 2-13] OECD Going Digital Toolkit-시장개방성 50 [그림 2-14] OECD Going Digital Toolkit-시장개방성 51 [그림 2-15] OECD Going Digital Toolkit-사회 52 [그림 2-16] OECD Going Digital Toolkit-사회 53 [그림 2-17] OECD Going Digital Toolkit-사회 54 [그림 2-18] OECD Going Digital Toolkit-신뢰 55 [그림 2-19] OECD Going Digital Toolkit-신뢰 56 [그림 2-20] OECD Going Digital Toolkit-신뢰 57 [그림 2-21] OECD Going Digital Toolkit-디지털 기술 활용 58 [그림 2-22] OECD Going Digital Toolkit-디지털 기술 활용 59 [그림 2-23] OECD Going Digital Toolkit-디지털 기술 활용 60 [그림 2-24] OECD Going Digital Toolkit-주요 10개 국가의 각 영역별 표준화 지수 61 [그림 2-25]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 점수와 주요 영역별 분포 64 [그림 2-26]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와 1인당 GDP(PPP 기준) 66 [그림 2-27] 국가별 타일지수와 집단 간 불평등(Theil) 지수의 상대적 기여율 (교육수준/직종스킬/스킬수준) 69 [그림 2-28] 디지털화가 직무에 미치는 영향: 자동화-과업-ICT 활용 70 [그림 2-29] 자동화 위험과 지난 1년간 훈련참여 비율 72 [그림 2-30] 가능한 이행과 수용할 만한 이행 74 [그림 2-31] 일자리 특성별 반복 업무 강도 75 [그림 2-32] 일자리 특성별 취업자 수 비중 76 [그림 2-33] 산업별 직무점수의 추이 78 [그림 2-34] 숙련별 및 분야별 일자리 대체 가능성 79 [그림 2-35] OECD 스킬 전략 상황판: 스킬 성과 지표의 요약 85 [그림 3-1] 산업별 생산함수 설계 99 [그림 3-2] 내생적 학습 의사결정 통한 노동공급 변화 104 [그림 3-3] 본 연구 내에서 구축한 CGE 모형 내 주요 구성요소 간 관계도 106 [그림 3-4] 디지털 전환에 따른 주요 거시경제적 파급경로 107 [그림 3-5] 본 연구 내 설계 시나리오별 BAU 대비 GDP 수준 비교 110 [그림 3-6] 시나리오별 BAU 대비 고용수준 비교 115 [그림 3-7] 시나리오별 BAU 대비 가계분위별 비중 변화 119 [그림 4-1] 디지털 전환기 숙련에 따른 계층화 경향 145 [그림 5-1] 일터혁신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166 [그림 5-2]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174 [그림 5-3] A. 고성과작업조직관행 상위 직업 비율과 평균 고성과작업조직관행 지수 183 [그림 5-4] B. 고성과작업조직관행 중 작업조직 지수 평균과 상위 HPWP 일자리 비율 184 [그림 5-5] C. 고성과작업조직관행 중 인적자원관리제도 보급 185 [그림 5-6] OECD 국가들의 연령대별 취업상태와 미취업상태 감가상각률 189 [그림 6-1] 사회정책에서 스톡-플로-버퍼의 연계 220
번호 | 제목 | 저자 | 발행일 | 발행기관 | 첨부 |
---|
관련 과제 정보전체 1 건
기본 | 디지털 전환과 사회불평등에 대응하는 직업능력정책 | 2022.01.01~2022.12.31 | 바로가기 |
- 보고서·자료 콘텐츠 문의처
- 홍보팀 · 044-415-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