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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Establishing a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at Realizes a Happy Life for the People
저자
정재호 조성익 최수현 고요한 남재욱
분류정보
기본연구(2022-02)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행일
2022.12.31
등록일
2023.03.15
주제어
평생직업능력개발, 행복, 역량, 평생학습, 평생교육
요 약_ⅶ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8
제3절 연구의 구성	10
제2장 행복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이론적 검토_13
제1절 행복(Happiness)과 역량(Capability)	15
제2절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행복	33
제3절 평생직업능력개발 단계별 정책문제	61
제3장 행복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관계 실증 분석_73
제1절 분석 개요	75
제2절 유럽 국가 분석	79
제3절 국내 분석	91
제4절 소결	106
제4장 평생직업능력개발 환경 분석_109
제1절 노동시장 수준	113
제2절 기업 수준	127
제3절 개인 수준	146
제4절 소결	178
제5장 국민 행복 관점에서 본 평생직업능력개발 실태_181
제1절 평생직업능력개발 실시 현황	183
제2절 실태 분석 개요	193
제3절 단계별 실태 분석 결과	197
제4절 소결	261
제6장 정책 제언_267
제1절 국민 행복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방향	269
제2절 주요 정책과제 	274
SUMMARY_301
참고문헌_307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한 이론적 분석, 국제비교 데이터를 활용한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행복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 우리나라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위한 환경 분석,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공급자, 이용자, 전문가 등과의 1대 1 면접(one-to-one interview)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결합하였다. 또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영역의 여러 전문가들과의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국민 행복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의 방향과 그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finding the direction of the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o accumulate vocational competence and promote happiness in the midst of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labor market changes.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was empirically analyzed, the environment for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was analyzed, and the actual state of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was diagnos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happiness. Based on this, the direction and policy tasks of the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were proposed to realize a happy life for the people.
...
<표 2-1> AI 시대, 미래 필요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41
<표 2-2>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단계별 주요 정책문제	69
<표 3-1> 주요 변수 정의와 설문 문항	77
<표 3-2> 유럽 국가 분석 자료 구성(WVS, Eurostat 결합)	80
<표 3-3> 유럽 국가 분석 변수 설명	82
<표 3-4> 유럽 국가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율	84
<표 3-5> 유럽 국가 회귀분석 결과	86
<표 3-6> 유럽 국가 성별 회귀분석 결과	89
<표 3-7> 2020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표본 구성	92
<표 3-8> 국내 분석 변수 설명	96
<표 3-9> 인적 특성별 우리나라 평생직업능력개발(비형식 교육) 참여율	98
<표 3-10> 우리나라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특성	99
<표 3-11> 인적 특성별 PSM 매칭 전후 편의 비교	101
<표 3-12> 국내 자료 PSM 분석 결과	102
<표 3-13> 하위 집단별 PSM 분석 결과	104
<표 4-1> 선진 산업국가의 숙련형성 체제 유형	117
<표 4-2> 기업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의 영향	140
<표 4-3> 인적 특성별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복수응답, 2018~2019년)	155
<표 4-4> 종속변수 기술통계(25~64세)	162
<표 4-5> 설명변수 기술통계(25~64세)	164
<표 4-6> 인적 특성별 종속변수 기술통계: 2018~2019년 취업자	166
<표 4-7> 인적 특성별 종속변수 기술통계: 2021년 취업자	167
<표 4-8> 인적 특성별 종속변수 기술통계: 2018~2019년 미취업자	169
<표 4-9> 인적 특성별 종속변수 기술통계: 2021년 미취업자	169
<표 4-10> 취업자의 직업 관련 평생교육 불참 영향 요인	171
<표 4-11> 취업자의 평생교육 관련 미충족 욕구 영향 요인	173
<표 4-12> 미취업자의 직업 관련 평생교육 불참 및 미충족 욕구 영향 요인	175
<표 5-1> 평생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 추이(2015~2020)	186
<표 5-2> 평생교육 공급기관 및 학생·학습자 현황(2021년)	189
<표 5-3>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2020년)	191
<표 5-4> 직업능력개발훈련 공급기관 현황	192
<표 5-5> 면접 대상자 개요	196
<표 5-6> 학습 단계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정책과제	264
<표 6-1> 국민 행복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정책과제의 재구조화	271
[그림 2-1] 심리적 웰빙(PWB)의 6가지 차원과 이론적 기반	19
[그림 2-2] 인간개발지수(HDI)의 구성 차원과 지표	23
[그림 2-3] 국민 삶의 질 지표의 기본 틀	26
[그림 2-4] 역량접근의 개념들: 자원, 역량, 전환 요인, 선택의 자유, 기능	28
[그림 2-5]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대체: 직업중심 접근(좌)과 직무중심 접근(우)	34
[그림 2-6] 미국 노동시장의 직무 유형별 비중 추이: 1960~2009	35
[그림 2-7] OECD 국가의 숙련 수준별 고용비중 변화: 1995/2015년	36
[그림 2-8] 합계출산율 및 노년부양비 추이	39
[그림 2-9] 동기, 조절 양식, 인식된 인과 소재, 조절 과정에 따른 자기결정성의 연속성	54
[그림 2-10]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 진행 과정, 성과와 행복의 경로	62
[그림 2-11]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수준별 구분	67
[그림 3-1]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율과 헤도니아의 관계: 유럽 국가	85
[그림 3-2]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율과 유다이모니아의 관계: 유럽 국가	85
[그림 3-3] 유다이모니아와 헤도니아의 관계: 유럽 국가	93
[그림 3-4]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 추이	97
[그림 3-5] PSM 매칭 전후 성향점수 분포	100
[그림 3-6]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의 삶의 질 향상 도움 정도	103
[그림 4-1] 정규직 고용보호와 근로자 평균근속 기간의 관계: OECD 국가	120
[그림 4-2] 고용형태/기업규모별 임금격차	123
[그림 4-3] 기업체 규모별 1년 후 노동이동	126
[그림 4-4] 숙련활용과 고숙련자 고용률 국제 비교	130
[그림 4-5] 근로자의 숙련부족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정도	131
[그림 4-6] 근로자의 숙련부족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32
[그림 4-7] 근로자의 숙련부족에 대한 기업의 대처 방법	132
[그림 4-8] 호혜성과 신뢰를 고려한 기업 교육훈련 결정 모형	136
[그림 4-9] 직업훈련 참여 기업 및 근로자 현황	138
[그림 4-10] 훈련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	140
[그림 4-11] 기업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142
[그림 4-12]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전망	143
[그림 4-13] 재직근로자 교육훈련의 효과	144
[그림 4-14] 25~64세의 직업 관련 평생교육 참여율	147
[그림 4-15] 직업 관련 평생교육 참여 여부와 참여의사에 따른 평생직업능력개발 사각지대	149
[그림 4-16]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복수응답)	153
[그림 4-17]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 분석 모형	159
[그림 5-1] 비형식 교육 영역별 참여율(지역별)	188
[그림 5-2] 직업능력개발 사업체계	190
[그림 5-3] K-디지털 트레이닝과 통합심사 국기훈련 심사기준 비교(2021년 1월)	233
[그림 6-1] 국민 행복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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