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약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7
제3절 연구 방법	8
제2장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변화 동향_17
제1절 직업교육훈련 환경 변화	19
제2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이슈	36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동향	55
제4절 종합 및 주요 시사점	70
제3장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의 추진 상황_75
제1절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의 개요	77
제2절 정책과제 추진 실적 및 현황	83
제3절 종합 및 주요 시사점	204
제4장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 및 과제_217
제1절 추진 방향 및 과제 구안	219
제2절 추진 방향 및 과제 타당화	226
제3절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내용	234
제4절 정책 제언	269
SUMMARY_275
참고문헌_283
부록_289
1. 델파이조사 설문지(1차)	291
2. 델파이조사 설문지(2차)	297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의 성과와 관련하여 박동열 외(2020)의 연구에서는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 정도’와 ‘중요도’ 등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추진과제별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의 주요 추진 현황과 성과 및 한계를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안하는 데 가장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mid to long-term dire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policies at this point in time. To achieve this goal, recent trend of changes in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and domestic and foreign policy issues were analyzed, and the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 of ‘An Innovation Plan for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2018.7.)’ were checked to derive implications. As research methods, literature and data analysis, FGI, Delphi survey, and expert advisory meetings wer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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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FGI 참여 대상 및 추진 일정	9
<표 1-2> 주요 과제별 FGI 조사 내용 및 질문 대상	10
<표 1-3> 델파이조사 패널 구성	14
<표 2-1> 코로나19를 통해 나타난 인적자원개발 분야 영역별 이슈와 쟁점	21
<표 2-2> 유럽에서 공유하고 있는 스킬 영역 간 교육내용 차이	45
<표 2-3> 횡단적 스킬 프레임워크(OECD)	48
<표 2-4> SBBK가 권고하는 기업이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	59
<표 2-5> 호주 Digital Delivery 유형	62
<표 3-1> 예상되는 미래사회 변화 및 이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훈련 추진전략	78
<표 3-2>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에서 제안된 추진과제 개요	79
<표 3-3> 점검표 작성(안)의 각 요소별 작성 방식	84
<표 3-4> ‘주요 과제 1-1. 직업교육훈련 체제 유연화’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88
<표 3-5> ‘주요 과제 1-2.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직업교육훈련 제공’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94
<표 3-6> ‘주요 과제 1-3. 직업교육훈련의 연계·통합 강화’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99
<표 3-7> ‘주요 과제 2-1. 고숙련 인재 육성 체계 내실화’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06
<표 3-8> ‘주요 과제 2-2.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방식의 혁신’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13
<표 3-9> ‘주요 과제 2-3.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제공’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20
<표 3-10> ‘주요 과제 2-4. 교원의 전문성 제고’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29
<표 3-11> ‘주요 과제 3-1. 전문직업인의 성장 지원 체계 구축’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37
<표 3-12> ‘주요 과제 3-2. 재직자의 직무역량개발 여건 마련’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42
<표 3-13> ‘주요 과제 3-3. 재직자의 후학습 접근성 확대’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46
<표 3-14> ‘주요 과제 3-4. 이·전직 및 재취업 지원 강화’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54
<표 3-15> ‘주요 과제 4-1. 중소기업 재직자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59
<표 3-16> ‘주요 과제 4-2. 직업교육훈련 사각지대 해소’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65
<표 3-17> ‘주요 과제 4-3. 취약계층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69
<표 3-18> ‘주요 과제 4-4. 교육훈련-복지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73
<표 3-19> ‘주요 과제 5-1. 평생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구축’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78
<표 3-20> ‘주요 과제 5-2. 평생직업교육훈련 행·재정적 지원 강화’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86
<표 3-21> ‘주요 과제 5-3. 평생직업교육훈련 정보·콘텐츠 인프라 구축’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90
<표 3-22> ‘주요 과제 5-4. 직업교육훈련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196
<표 3-23> ‘주요 과제 5-5.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의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점검 결과	201
<표 3-24>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별 점검 결과 요약	204
<표 3-25>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의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점검 결과 및 시사점	213
<표 4-1> 중장기 추진전략에 따른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내용 초안	223
<표 4-2> 추진전략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1차 의견	227
<표 4-3>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1차 의견	228
<표 4-4> 추진전략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최종 의견	229
<표 4-5>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최종 의견	230
<표 4-6> 추진과제별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의견	231
<표 4-7> 델파이조사 결과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안)	234
[그림 2-1] 고용률 변화 동향	25
[그림 2-2] 실업률 변화 동향	26
[그림 2-3]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 변화 동향	27
[그림 2-4] 전체 고등학교 대비 특성화고 학생 비율 변화 동향	28
[그림 2-5] 특성화고 취업률 및 진학률 변화 동향	29
[그림 2-6]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변화 동향	30
[그림 2-7] 전체 고등교육기관 대비 전문대학 학생 비율 변화 동향	31
[그림 2-8] 전문대학 취업률 변화 동향	32
[그림 2-9]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 인원 변화 동향	33
[그림 2-10]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실시인원 변화 동향	34
[그림 2-11]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률 변화 동향	35
[그림 2-12]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변화	43
[그림 2-13] 횡단적/소프트 스킬 확대에 대한 인식	46
[그림 2-14] 상위 30개 횡단적 기술 목록	47
[그림 2-15]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강조되고 있는 능력	50
[그림 2-16] 개인 선택 영역 확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52
[그림 2-17] 호주 견습제도 프로그램 중단 수(2019-2020)	61
[그림 2-18] 호주 견습제도 프로그램 견습생 등록 수(2019-2020)	61
[그림 2-19] 교수자의 디지털 역량(DigCompEdu)	63
[그림 2-20] 교육훈련 기관의 디지털 역량(DigCompOrg)	64
[그림 2-21] 싱가포르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방향	65
[그림 2-22] 싱가포르 디지털 로드맵	66
[그림 2-23] 코로나19에 의한 실직 영향: 흑인 및 히스패닉 여성과 저학력자 중심	68
[그림 3-1]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2018. 7.)의 세부 추진과제별 점검표 작성(안)	84
[그림 4-1]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중장기 추진전략 초안 도출	220
[그림 4-2]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내용 구성 과정	222
[그림 4-3] 추진과제별 중요성과 시급성 분포도	232
[그림 4-4]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최종안	269
[그림 4-5] 추진과제별 정책 추진 우선순위 분류(안)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