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xi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용어 정의	7
제3절 연구 방법	12
1. 문헌 연구 및 데이터 분석	12
2. 지역연구원과 협업체계 구축	12
3. 텍스트 마이닝	13
제2장 지역인재정책의 현황 및 특징_21
제1절 역대 정부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23
제2절 역대 정부별 지역인재정책 현황	28
1. 산업화 시대의 인재정책	29
2. 국가인적자원개발 체계하의 지역인재정책	30
3. 부처별로 분산된 지역인재정책	32
4. 현재의 지역인재정책과 미래의 과제	35
제3절 지역인재정책 관련 주요 법령과 거버넌스 현황	39
1. 인재정책과 관련한 주요 법령	40
2. 지역인재정책에 대한 법령의 규정	42
3. 기타 법령에서의 지역인재정책	45
4. 지역인재정책 거버넌스 현황	46
제3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인재정책의 이슈 발굴_47
제1절 미래인재정책 관련 주요 키워드 변화 분석	49
1. 지역인재정책 관련 주요 키워드 변화	49
2. 기간별 주요 키워드의 연관어 분석	54
3. 지역인재정책 키워드 의미망 분석	57
4. 지역인재정책 키워드 분석 종합	66
제2절 미래인재정책 관련 주요 이슈 분석	67
1. 2003~2022년 전 기간의 지역인재정책 관련 주요 이슈	67
2. 정부별 지역인재정책 관련 주요 이슈	68
3. 지역인재정책 이슈 분석 종합	74
제4장 권역별 미래인재정책의 주요 이슈 및 전략_75
제1절 충청권역 미래인재정책의 주요 이슈 및 전략	77
1. 지역산업 육성과 미래인재의 주요 이슈	77
2. 미래인재 전략 및 과제	91
제2절 호남권역 미래인재정책의 주요 이슈 및 전략	104
1. 지역산업 육성과 미래인재의 주요 이슈	104
2. 미래인재 전략 및 과제	119
제3절 대경권역 미래인재정책의 주요 이슈 및 전략	133
1. 지역인재정책 현황 및 문제점	133
2. 미래인재정책 방향	153
3. 미래인재 추진전략 및 과제	161
제4절 부울경권역 미래인재정책의 주요 이슈 및 전략	169
1. 지역산업 육성과 미래인재의 주요 이슈	169
2. 미래인재 전략 및 과제	185
제5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인재정책 방안_203
제1절 기본 방향	205
1. 인재의 양적인 투입에서 질적인 투입으로 전환	206
2. 산업현장에서 기술 및 지식의 융합	207
3.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구현	208
4. 글로벌 역량 강화	209
제2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인재정책 지원 방안	210
1. 인재의 질 관리 실행체제 확립	210
2. 지역인재정책 협력망 구축	213
3. 지역인재정책 싱크탱크 기능 확립	215
4. 지역인재정책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217
제3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인재정책 거버넌스 제안	219
1. 지역인재정책의 협업체제 구축	219
2. 지역인재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확립	222
3. 지자체의 위상 재확립	223
4. 지역인재정책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의 재확립	224
제6장 결론_227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및 의의	22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제언	234
SUMMARY_237
참고문헌_241

본 연구는 지난 20~25년간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정책의 주요 키워드를 찾아내고, 핵심 키워드별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지역인재정책의 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새 정부의 지역인재정책 관련 국정과제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술-산업-사회 연결형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정부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담겨 있다.

One of the key issues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i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growth, Korea has been continuously promot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to restrain the intensification of disproportional regional development between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However, despite the various political efforts at the government level, the effec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as insignificant, and th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widened. This is because the various economic, industri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ere not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led policies have been prioritized over the regionally-led policies. ...

<표 1-1> 수집문헌의 종류 및 건수	18
<표 1-2> 기간별･종류별 수집문헌 목록	18                                      
<표 2-1> 역대 정부별 지역균형발전정책 성과	23
<표 2-2> 시대별 인재정책의 변천	38
<표 2-3> 인재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령	41
<표 2-4> 법에 규정된 지역인재정책	43                                                
<표 3-1> 분석 기간 전체 고빈도 키워드	50
<표 3-2> 분석 기간 전체 TextRank 기반 키워드	51
<표 3-3> 정부 기간별 지역인재정책 주요 키워드	53
<표 3-4> 기간별 주요 키워드의 연관어들	55
<표 3-5> 정부별 지역인재정책 키워드･연관어 여부(정책 방향)	57
<표 3-6> 2003~2022년 전 기간의 중심성 20위 이내 키워드	58
<표 3-7> 2003~2008년의 중심성 순위 20위 이내 키워드	60
<표 3-8> 2008~2013년의 중심성 순위 20위 이내 키워드	61
<표 3-9> 2013~2017년의 중심성 순위 20위 이내 키워드	62
<표 3-10> 2017~2022년의 중심성 순위 20위 이내 키워드	63
<표 3-11> 2022년~현재의 중심성 순위 20위 이내 키워드	65
<표 3-12> 지역인재정책의 시기별 중심점	66
<표 3-13> 2003~2022년 전 기간의 지역인재정책 주요 이슈	67
<표 3-14> 2003~2008년의 지역인재정책 주요 이슈	68
<표 3-15> 2008~2013년의 지역인재정책 주요 이슈	69
<표 3-16> 2013~2017년의 지역인재정책 주요 이슈	71
<표 3-17> 2017~2022년의 지역인재정책 주요 이슈	72
<표 3-18> 2022년~현재의 지역인재정책 주요 이슈	73
<표 4-1> 충청권 시도의 주력산업과 신산업	78
<표 4-2> 충청권 시도의 인구성장 전망	80
<표 4-3> 충청권 시도의 산업별･규모별 인력부족률	82
<표 4-4> 충청권 시도의 직업별･규모별 인력부족률	83
<표 4-5> 충청권 시도의 빈일자리(율)(2022년 기준)	84
<표 4-6> 충청권 시도의 직종별 신규 구인배율(2022년 기준)	85
<표 4-7> 충청권 시도별 당면 주요 키워드	88
<표 4-8> 충청권 주력･유망 산업 최종수요 1단위 증가의 산출파급효과 지역별 배분	93
<표 4-9> 충청권 소재 대학 졸업생의 근무지역 분포(2018년 기준)	95
<표 4-10> 충청권 노동수요 자급률, 노동공급 자급률 및 HWR 현황	102
<표 4-11> 광주광역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미래산업 육성계획	106
<표 4-12> 전남 미래산업 육성계획	109
<표 4-13> 광주･전남 지역 산업별 GRDP 지역 내 비중 추이	110
<표 4-14> 광주･전남 지역 산업별 취업자 수 비중 추이	111
<표 4-15> 광주･전남 지역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113
<표 4-16> 수도권 및 광주･전남의 기술별 산업 비중	115
<표 4-17>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권역별 비중 추이	116
<표 4-18> 권역별 연구개발인력	117
<표 4-19> 전국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 현황	120
<표 4-20>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사업 선정 현황	124
<표 4-21>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현황	125
<표 4-22>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그램(HuStar) 세부 사업유형	137
<표 4-23> 권역별 교육연수와 지역평균인적자본의 파급효과	149
<표 4-24> 12대 주력산업별 채용예정인력(2020년 기준)	150
<표 4-25> 학력별·전공별 채용예정인력(2020년 기준)	151
<표 4-26> 경력별·고용형태별 채용예정인력(2020년 기준)	151
<표 4-27> 산업별(중분류) 부족인력 및 부족률(2020년 기준)	152
<표 4-28> 지역산업의 비전과 추진전략 및 중점투자 분야	165
<표 4-29> 산학 눈높이 맞추기 3대 분야 9대 과제	168
<표 4-30> 지역별 4년제 대학졸업자(2020년 기준)	171
<표 4-31> 부산의 산업별 부족인원 추이(2012~2020년)	183
<표 4-32> 부산 고졸의 산업별 부족인원 추이(2012~2020년)	183
[그림 1-1] 연구의 분석 틀	8
[그림 1-2] 텍스트 마이닝 처리 순서와 적용 방법론	14
[그림 2-1]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31
[그림 2-2] 문재인 정부의 K-뉴딜 및 일자리정책과 인재	34
[그림 2-3] 윤석열 정부의 지역인재정책 영역과 위상	37
[그림 3-1] 키워드 시각화 워드클라우드	52
[그림 3-2] 2003~2022년의 지역인재정책 키워드 의미망	59
[그림 3-3] 2003~2008년의 지역인재정책 키워드 의미망	60
[그림 3-4] 2008~2013년의 지역인재정 키워드 의미망	61
[그림 3-5] 2013~2017년의 지역인재정책 키워드 의미망	63
[그림 3-6] 2017~2022년의 지역인재정책 키워드 의미망	64
[그림 3-7] 2022년~현재의 지역인재정책 키워드 의미망	65
[그림 3-8] 2003~2022년의 지역인재정책 관련 이슈 Top 5 시각화	68
[그림 3-9] 2003~2008년의 지역인재정책 관련 이슈 Top 5 시각화	69
[그림 3-10] 2008~2013년의 지역인재정책 관련 이슈 Top 5 시각화	70
[그림 3-11] 2013~2017년의 지역인재정책 관련 이슈 Top 5 시각화	71
[그림 3-12] 2017~2022년의 지역인재정책 관련 이슈 Top 5 시각화	72
[그림 3-13] 2022년~현재의 지역인재정책 관련 이슈 Top 5 시각화	73
[그림 4-1] 충남 15개 시군별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	98
[그림 4-2] 시군별 소득(월평균 임금/per capita)과 임금지니계수	99
[그림 4-3] 광주 미래산업 육성계획	105
[그림 4-4]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사업	107
[그림 4-5] 권역별 지역경제 규모 비교	114
[그림 4-6] 시도별 혁신기업 업체 수 카토그램	117
[그림 4-7] 지역별 비정규직 비율	118
[그림 4-8] 지역별 상용 월급여액	119
[그림 4-9] 반도체학과 신설·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	122
[그림 4-10]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 추진전략	138
[그림 4-11] 대구·경북 성장률 추이	141
[그림 4-12] 전국과 대구·경북의 취업자 추이	142
[그림 4-13] 고용률과 실업률(전체)	144
[그림 4-14] 고용률과 실업률(청년)	145
[그림 4-15] 주민등록인구 추이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	146
[그림 4-16] 인구감소지역	147
[그림 4-17] 대경권역 지역인재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안)	155
[그림 4-18] 혁신역량 기반 정책의 방향성	156
[그림 4-19] 프리휴스타(Pre-HuStar) 프로그램(안)	164
[그림 4-20] 부울경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2011~2021년)	170
[그림 4-21] 부산의 산업별 종사자 수(2019년 기준)	172
[그림 4-22] 울산의 산업별 종사자 수(2019년 기준)	173
[그림 4-23] 경남의 산업별 종사자 수(2019년 기준)	173
[그림 4-24] 부울경의 15세 이상 고용률 추이(1990~2021년)	174
[그림 4-25] 부울경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2019년 기준)	175
[그림 4-26] 지역별 상용근로자 평균 월급여(2020년 기준)	176
[그림 4-27] 부울경의 29세 이하 취업률 추이(2008~2020년)	177
[그림 4-28] 부울경의 30~39세 취업률 추이(2008~2020년)	178
[그림 4-29] 부산의 산업별 신규 구인인원(2020년 10월)	179
[그림 4-30] 울산의 산업별 신규 구인인원(2020년 10월)	179
[그림 4-31] 경남의 산업별 신규 구인인원(2020년 10월)	180
[그림 4-32] 부산의 직종별 신규 구인인원(2020년 10월)	180
[그림 4-33] 울산의 직종별 신규 구인인원(2020년 10월)	181
[그림 4-34] 경남의 직종별 신규 구인인원(2020년 10월)	182
[그림 4-35] 동남권 일자리 확대를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	191
[그림 5-1] 인재 질 관리의 구성요소	211
[그림 5-2] 인재정책의 추진과 상호 의존관계	212
[그림 5-3] 인재정책 협력네트워크의 구성요소	214
[그림 5-4] 인재정책을 위한 정보인프라 개념도	217
[그림 5-5] 지역인재정책의 추진체계	221
[그림 6-1] 미래인재정책 관련 주요 이슈 키워드 및 권역별 전략 정리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