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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재 정책 방안 연구

저자
김승보 유한구 김안국
분류정보
기본연구(2022-27)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행일
2022.11.30
등록일
2023.04.19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 표기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 표기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주제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6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6
제2장 사회적경제와 인적자원개발_9
제1절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개념	11
제2절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 요건	24
제3절 사회적경제와 인적자원개발 정책 	34
제3장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실태와 과제_49
제1절 중앙정부의 인재양성 정책 현황과 과제	51
제2절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70
제3절 민간 부문 인재양성 현황과 과제	104
제4절 소 결	128
제4장 사회적경제와 대학의 역할_133
제1절 사회적경제와 대학의 인력양성 형태	135
제2절 대학의 인력양성 실태	145
제3절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	157
제4절 대학의 인력양성 방안	164
제5장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_173
제1절 델파이조사 개요	175
제2절 델파이조사 결과	182
제3절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194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_201
제1절 요약 및 결론	203
제2절 정책 제안	214
참고문헌_228
부  록_24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쟁력 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력 증대를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핵심동력이 되는 교육·인재 등의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 제고를 위한 초?중등 및 대학 과정에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콘텐츠 공유 방안과, 성인교육 차원에서의 평생교육 등 각종 전달체계를 활용한 교육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종사자 및 경영자의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 고양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연계·통합 방안과 OJT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방안 등을 찾아볼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접근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접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참여가 용이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중소기업, 지역 주민 등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참여를 가속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표 2-1> 영국, 일본의 공익 활동 규정과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3
<표 2-2> COPNI(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 분류)	14
<표 2-3> 사회적기업의 하이브리드 스펙트럼 모형	17
<표 2-4>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즈니스모델 유형	26
<표 2-5> 사회적경제에 대한 OECD각료이사회의 기본 인식(2022. 6.)	35
<표 2-6> 사회적경제의 문화 조성을 위한 세부 조치사항	36
<표 2-7> 상업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차이	39
<표 3-1>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정책 영역과 과제	56
<표 3-2>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현황(2016~2020)	58
<표 3-3>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59
<표 3-4>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수행 사업 현황(2022년)	61
<표 3-5> 중앙부처 사회적경제 사업 중 교육·인재육성 관련 내용(2022년)	65
<표 3-6>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 교육인재정책 사업 수행 요소(2022년) 	68
<표 3-7>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계획수립·추진 현황	70
<표 3-8> 광역단위 종합계획의 전략적 과제로 반영된 항목	72
<표 3-9> 전국 조례 운용 현황(규칙 제외) 	80
<표 3-10> 사회적경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81
<표 3-11> 광주광역시 통합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 비교	86
<표 3-12> 기초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지역 분포	88
<표 3-1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별 현황(마을기업 제외)	90
<표 3-14>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업종별 분포	91
<표 3-15>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과 현황(2022. 11. 현재)	92
<표 3-16>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전국 분포	96
<표 3-17> 변수 설명 및 기초 통계랑	100
<표 3-18>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요인 회귀분석(OLS) 결과	101
<표 3-19> 사회적경제와 비영리 섹터의 비교	107
<표 3-20> 사회적경제 기업의 조직적·법적 형태들	108
<표 3-21>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별 현황(2022년 9월 기준)	109
<표 3-22>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 유형	111
<표 3-23> 비영리조직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113
<표 3-24>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교육이수 현황	114
<표 3-25> 국내 주요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2020년 기준)	114
<표 3-26>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의 교육 프로그램(예시)	115
<표 3-27> 공익활동가 활동력 제고를 위한 교육 주제	116
<표 3-28> 중소규모 비영리단체의 중견 관리자를 위한 단기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안)	116
<표 3-29>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118
<표 3-30> 전통적 비영리 및 자원봉사 섹터의 교육내용 사례	119
<표 3-31> KOICA 사회적경제 X 국제개발협력 역량강화 무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2022년) 	121
<표 3-32> 동그라미재단-TEU 메디컬 프로그램 커리큘럼(2021년)	121
<표 3-33>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접점 사례(창업 등) 	127
<표 4-1> ESG 경영의 핵심요소 	136
<표 4-2> 주요 상장기업 ESG 종합 등급부여 현황	137
<표 4-3> 사회적경제의 특징에 따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38
<표 4-4> 비정부비영리기구에 관한 정규 학위과정	140
<표 4-5> 사회적경제 핵심리더 육성 전략	143
<표 4-6> 사회적경제 학과 개설 현황 	147
<표 4-7> NGO, 시민 관련학과 개설현황	149
<표 4-8> 사회적경제 및 NGO 학교 재적생 현황	150
<표 4-9> 사회적경제 및 NGO 학교 지역별 재적생 현황	151
<표 4-10> 2020년 대학의 비학위과정 운영실적	153
<표 4-11>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현황 	157
<표 4-12>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 내용	159
<표 4-13>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과정 및 학과개설 현황	160
<표 4-14>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정 분류	162
<표 5-1> 델파이조사 대상자 	177
<표 5-2> 1차 델파이조사 설문 내용 	180
<표 5-3> 2차 델파이조사 설문 내용 	181
<표 5-4> 2018년 핵심전략 달성 정도와 향후 유효성	184
<표 5-5> 2018년 하위전략 달성 정도와 향후 유효성	185
<표 5-6> 향후 5년간의 비전과 목표의 유효성(9점 만점)	187
<표 5-7> 2018년과 2023년의 비전 비교	196
<표 5-8> 2018년과 2023년의 전략 목표 비교	196
<표 5-9> 2018년과 2023년의 핵심전략 비교	197
<표 5-10> 델파이조사를 통해 선정된 하위전략	198
<표 5-11> 델파이조사 결과: 핵심전략과 하위과제 	199
<표 6-1> 델파이조사 결과: 핵심전략과 하위과제	211
[그림 2-1] 사회적경제의 조직 유형과 지형	22
[그림 2-2] 사회적경제의 인적자원개발 과제	43
[그림 3-1]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별 분포(전국)	93
[그림 3-2]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별 분포(8개 광역시)	94
[그림 3-3]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별 분포(9개 광역도)	94
[그림 3-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변화	112
[그림 3-5] 사회적경제 대상별 필요역량	117
[그림 4-1]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우수사례	161
[그림 4-2] 경상국립대학교(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적경제연계전공 커리큘럼	165
[그림 4-3] 이화여대 사회혁신 리더 양성과정	167
[그림 4-4]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량 	168
[그림 5-1] 2018년 비전의 하위 요소별 향후 5년 유효성	183
[그림 5-2] The Locus for Focus 요구분석 모델 적용 분석 결과	186
[그림 5-3] 향후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핵심전략	188
[그림 5-4]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의 하위전략	189
[그림 5-5] 사회적경제 교육접근성 강화의 하위전략	190
[그림 5-6]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의 하위전략	191
[그림 5-7]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의 하위전략	192
[그림 5-8] 종합지원체제 재구조화의 하위전략	193
[그림 6-1] 사회적경제 교육·인재육성 생태계	212
[그림 6-2] 사회적경제 양성 단계별 구상 가안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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