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ⅶ
제1장 서 론_1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사업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관계기관(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정례협의회 운영 지원_11
	제1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정례협의회 개요	13
	제2절 교육부 협의회 개요	21
제3장 2022년 시도교육청 신규사업단 선정 지원_25
	제1절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개요 및 절차	27
	제2절 시도별 선정·심의 절차 지원	29
	제3절 사업별 필수요건 검토	41
	제4절 2022년 신규사업단 선정 결과	49
	제5절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 대상 유망산업 연계도 검토	57
제4장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 모니터링_65
	제1절 모니터링 개요	67
	제2절 모니터링 결과	69
	제3절 모니터링 결과 시사점	137
제5장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성과 및 개선 방안_139
	제1절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성과	141
	제2절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개선 방안	144
참고문헌_149
부록_151

○ 이 사업은 2022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담당자(교육부)와의 정례협의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함.
- 둘째, 시도교육청별 추진 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셋째, 시도교육청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워크숍을 통해 관계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함.

<표 1> 2022년 시도교육청 정례협의회 개요	ⅺ
<표 2> 2022년 교육부 협의회 개요	ⅻ
<표 3>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평가 기준 	ⅹⅶ
<표 4>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심의 안내서’ 내용 구성	ⅹⅷ
<표 5> 2022년 신규사업단 선정 현황	ⅹⅹⅱ
<표 1-1>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정례협의회	6
<표 2-1> 2022년 시도교육청 정례협의회 개요	13
<표 2-2> 2022 교육부 협의회 개요 	14
<표 2-3> 2022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심의 결과 보고	22
<표 3-1>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 평가 기준	27
<표 3-2>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심의 안내서’ 내용 구성	31
<표 3-3>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주요 절차･단계별 안내서 권장 활용 수준	32
<표 3-4>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신청 계획서 변경 양식 조견표(2020, 2022년)	37
<표 3-5> 검토 제척 사항 확인서	40
<표 3-6> 2022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교육과정 검증･검토 결과표	43
<표 3-7> 2022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분과 구성	46
<표 3-8> 2022년 신규사업단 선정 현황	49
<표 3-9> 2022년 시도교육청별 선정 현황	50
<표 3-10> 2022년 재구조화 지원 사업 신입생 입학 연도별 선정학과 현황	52
<표 3-11> 2022년 재구조화 지원 사업 교과군별 선정학과 현황	52
<표 3-12> 교과군 변동 현황(학과 재구조화･개편 98개과, 학급증설 2개과)	53
<표 3-13> 신산업 분야 학과개편 사례 	54
<표 3-14> 2019~2022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유망산업 관련 여부 종합 현황(중-상 응답 기준)	58
<표 3-15> 2019~2022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유망산업 관련 여부 종합 현황(상 응답 기준)	60
<표 3-16> 2019~2022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지역전략산업 관련 여부 종합 현황	62
<표 4-1> 모니터링 조사: 응답자 특성	69
<표 4-2>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 현황	71
<표 4-3> 학과개편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추진 결과	73
<표 4-4> 학급증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추진 결과	74
<표 4-5> 유형전환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추진 결과	75
<표 4-6> 학교통폐합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추진 결과	76
<표 4-7>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신입생 모집 현황: 학과개편	79
<표 4-8>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신입생 모집 현황: 학급증설	82
<표 4-9>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신입생 모집 현황: 유형전환	84
<표 4-10>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신입생 모집 현황: 학교통폐합	86
<표 4-11>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전문교과 교원 확보 계획: 학과개편	89
<표 4-12>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전문교과 교원 확보 현황: 학과개편	90
<표 4-13>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전문교과 교원 확보 계획: 학급증설	97
<표 4-14>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전문교과 교원 확보 현황: 학급증설	98
<표 4-15>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전문교과 교원 확보 계획: 유형전환	105
<표 4-16>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전문교과 교원 확보 현황: 유형전환	106
<표 4-17>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전문교과 교원 확보 계획: 학교통폐합	113
<표 4-18>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전문교과 교원 확보 현황: 학교통폐합	114
<표 4-19>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졸업생 현황: 학과개편	121
<표 4-20>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졸업생 현황: 학급증설	124
<표 4-21>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졸업생 현황: 유형전환	126
<표 4-22>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졸업생 현황: 학교통폐합	128
<표 4-23>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예산 집행 내역: 학과개편	131
<표 4-24>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예산 집행 내역: 학급증설	133
<표 4-25>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예산 집행 내역: 유형전환	135
<표 4-26>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예산 집행 내역: 학교통폐합  136
[그림 1] 교육과정 변경 검토 프로세스	ⅹⅹ
[그림 3-1] 2022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추진 일정 표준(안)	28
[그림 3-2] 교육과정 변경 검토 프로세스	41
[그림 3-3] 2016~2022년 유형별 선정 결과	49
[그림 3-4] 2019~2022년 시도별 선정 현황	51
[그림 3-5] 최근 5년간 선정학과 교과군별 분포	55
[그림 3-6] 최근 5년간 선정학과 교과군 비중 변화	56
[그림 3-7] 2019~2022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유망산업 관련 여부  종합 현황(중-상 응답 기준) 	59
[그림 3-8] 2019~2022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유망산업 관련 여부 종합 현황(상 응답 기준)	61
[그림 3-9] 2019~2022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학과의 지역전략산업 관련 여부 종합 현황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