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ⅶ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7
제2장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이해_11
제1절 Bullying과 Harassment의 구분	13
제2절 괴롭힘(Bullying) 정의의 요소	14
제3절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정의	20
제4절 소론	23
제3장 국내 직장 내 괴롭힘 현황_25
제1절 직장 내 괴롭힘 실태	27
제2절 관련 법령 및 정책	43
제3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	48
제4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	59
제5절 소론	60
제4장 해외 주요국의 현황_63
제1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국가 현황	65
제2절 벨기에: 예방 중심, 전문성 높은 방지조언사 활용	71
제3절 아일랜드: 사업장-행정기관-사법기관의 역할 구분	82
제4절 호주: 현재진행형 피해자 보호 중심	92
제5절 미국: 미완성형 대응체계	105
제6절 시사점	115
제5장 직장 내 괴롭힘 분쟁 해결 체계 개선방안_119
제1절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기준 및 입증책임	121
제2절 사업장 내부의 분쟁 해결 체계	126
제3절 노동청을 통한 분쟁 해결 체계	135
제4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체계	140
제5절 분쟁 해결 개선 방안	145
제6절 소론	147
제6장 결 론_149
참고문헌_155
부 록_173

❍ 본 연구의 목적 
-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현장 적용성 높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로 이어지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 체계(안) 도출 

<표 1-1> 면담 일정 및 대상	8
<표 1-2> 면담 대상 및 내용	8
<표 1-3> 전문가 협의회 대상 및 내용	9
<표 2-1> Bullying과 Harassment의 비교	13
<표 2-2> 괴롭힘 성립을 위한 지속성과 반복성의 기준	15
<표 2-3> Harassment 성립 구분	17
<표 2-4> 징계 대상이 되기 위한 반복 빈도	19
<표 2-5> 국가별 직장 내 괴롭힘 정의에 포함된 요소	21
<표 2-6> 법적 정의 적용 범위 랭킹(가장 범위가 넓은 순서대로)	22
<표 3-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결과	28
<표 3-2>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	29
<표 3-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 감소 여부	29
<표 3-4> 신고 대응 절차 준수 여부	30
<표 3-5> 피해 입증 후의 추가 신고 대응 절차 준수 여부	30
<표 3-6> 응답자의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신고 대응 관련 지식수준	31
<표 3-7> 응답자가 속한 조직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파악 역량 수준	31
<표 3-8> 조사된 허위신고 사례의 피신고인과 허위신고자 특성	33
<표 3-9> 응답자가 경험한 허위신고자의 행위	34
<표 3-10> 허위신고에 대한 사측의 부적절한 대응(복수응답)	34
<표 3-11> 사업장 내부 대응 관련 면담자 현황	36
<표 3-12> 면담 분석 결과	36
<표 3-1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1인당 연간 손실 비용 산출	41
<표 3-1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별 연간 손실 비용 산출	41
<표 3-15>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권고 사항	42
<표 3-16>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 주요 내용	44
<표 3-17> 산업재해보상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 주요 내용	45
<표 3-18> 산업안전보건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 주요 내용	46
<표 3-1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 주요 내용	46
<표 3-20>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예시	49
<표 3-2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지침	50
<표 3-22> 근로감독관의 직무 관련 규정 주요 내용	51
<표 3-23> 근로감독관의 사업장감독 종류 관련 규정 주요 내용	52
<표 3-24>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조사 관련 규정 주요 내용	53
<표 3-25>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 관련 규정 주요 내용	55
<표 3-26>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 종류	59
<표 4-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국가 및 특징	65
<표 4-2> 처벌조항 보유 여부 X 국가별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적용 범위	68
<표 4-3> 처벌조항 보유 여부 X 직장 내 괴롭힘 입증책임	69
<표 4-4> 벨기에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경험자의 비율 변화	71
<표 4-5> 근로자 웰빙을 위한 국가 전략 2016-2020의 내용	73
<표 4-6> 기업 규모 및 특성별로 요구되는 방지조언사의 의무 교육 수준	75
<표 4-7> 외부 방지조언사에게 요구되는 의무 교육 및 경력 수준	75
<표 4-8> 외부 방지조언사에게 요구되는 역할	76
<표 4-9> 사용자와 행위자의 필수 응답 항목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	102
<표 4-10> 미국 성인의 괴롭힘 인지 및 영향도 비교(전체, 피고용자)	106
<표 4-11>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피해자 비중(성별)	107
<표 4-12> 직장 내 괴롭힘 비중(인종, 출신별)	107
<표 4-1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 유형	108
<표 4-14> 푸에르토리코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프로토콜	112
<표 4-15> EEOC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안)	113
<표 4-16> 각 국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비교	116
<표 5-1> 괴롭힘 성립기준에 따른 행위 유형 구분	122
<표 5-2> 괴롭힘 행위 기록 틀(예시)	132
<표 5-3> 사업장 내부 예방 및 대응 단계별 각 주체의 역할	133
<표 5-4> 노동청 대응 단계별 각 주체의 역할	139
<표 5-5> 노동위원회 대응 단계별 각 주체의 역할	143
<표 5-6> 분쟁 해결 개선 방안	145
<표 5-7>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안)	147
[그림 2-1] 괴롭힘(Bullying)의 범위	16
[그림 3-1] 사측이 대응한 괴롭힘 사례의 첫 신고 매체	32
[그림 3-2]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사건 처리 절차	57
[그림 4-1] HSA와 WRC의 역할 구분	89
[그림 4-2] 근로 100만 시간당 정신질환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93
[그림 4-3] 산업 분야별 100만 근무시간당 직장 내 괴롭힘 발생률(2016-19)	93
[그림 4-4] EU 국가(2014/15)와 호주(2014/15, 2020/21)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률 비교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