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문제제기	  3
	제2절 연구목적	 14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17
	제4절 연구구성 및 의의	 22
제2장 이론적 논의_25
	제1절 개념적 기반	 27
	제2절 거버넌스의 유형과 문제점	 34
	제3절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선행연구 분석	 37
	제4절 분석틀	 46
제3장 지역 숙련 거버넌스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발전방안_49
	제1절 도입	 51
	제2절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광주형 일자리 모델 개관	 53
	제3절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	 59
	제4절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혁신성	 72
	제5절 소결	 76
제4장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의 실태_81
	제1절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의 현황	 83
	제2절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의 개념과 분석대상	100
	제3절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한계	108
제5장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의 구조 분석_113
	제1절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의 공식 제도 분석	115
	제2절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의 비공식 제도 분석	134
	제3절 소결	151
제6장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의 행위 분석_155
	제1절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의 조직 분석	157
	제2절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의 정책관계자 인식 분석	171
	제3절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의 행위자 분석	194
	제4절 소결	203
제7장 결 론_205
	제1절 지역 숙련 거버넌스의 개념	207
	제2절 지역 숙련 거버넌스의 제도화 조건과 과제	213
SUMMARY_219
참고문헌_223
부 록_235

The importance of regions in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s growing gradually. This is because jobs policies that encompass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are more effective when the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can achieve their goals by maximizing the potential of the region. In other words,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labor markets is necessary to ensure that employment policies put the right people at the right place, is imperative to execute vocational training policies to supply skills that match industry characteristics. Besides, the policy trend of local decentralization to solve the problem of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area and the principle of autonomy that local problems are solved locally continue to strengthen the role of regions.
The central government has actively promoted local governance policies that reflect locality and collaborate with regions to solve labor market problems. The idea was for local stakeholders to identify labor market issues, identify alternatives, and implement policies through a collaborative system of governance. However, policy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 to address job issues has not been effective despite the existence of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e reasons for this can be classified into two aspects. One is that it was not possible to have concrete discussions and actions on different job issues of employment and skills as they are handled under the same governance. The other is the lack of governance that engages stakeholders because the framework was focusing on the narrow issue of vocational training, which is part of the skill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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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노동시장의 문제 유형 및 대응 방안	  5
<표 2-1> 형식적 거버넌스와 실질적 거버넌스의 비교	 33
<표 2-2> 전통행정과 거버넌스의 비교	 35
<표 4-1>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 연혁	 85
<표 4-2>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의제 및 주요내용	 88
<표 4-3>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현황	 89
<표 4-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주요 연혁	 95
<표 4-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설치 현황	 99
<표 4-6>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의 현황	100
<표 4-7>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의 비교	103
<표 4-8> 심층면접조사 대상	108
<표 5-1>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연혁	117
<표 5-2> 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	138
<표 5-3> 지방정부와 지역 거버넌스의 비교	145
<표 5-4>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의 구조 분석	152
<표 6-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회의체 유형	164
<표 6-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인력양성팀과 일자리창출팀 비교	168
<표 6-3> 설문조사 영역 및 항목	172
<표 6-4> 응답자 특성	174
<표 6-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수행 수준 및 중요성	175
<표 6-6>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176
<표 6-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처한 문제점	177
<표 6-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처한 문제점의 원인	178
<표 6-9>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처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179
<표 6-1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유관기관의 필요성 및 중요성	179
<표 6-11>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이해	181
<표 6-1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광역시ㆍ도에 설치한 장점	182
<표 6-1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 구성의 적절성	183
<표 6-1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 구성이 적절한 이유	184
<표 6-1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 구성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184
<표 6-16>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	186
<표 6-1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 변화 방향의 이유	186
<표 6-1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향후 역할	187
<표 6-19>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확대 이유	188
<표 6-2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축소 이유	189
<표 6-2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훈련물량 권한 위임 주체	189
<표 6-2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거버넌스 유형 쌍대 비교	191
<표 6-23> 지역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필요성	191
<표 6-2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향후 방향성	192
<표 6-25>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의 행위 분석	204
<표 7-1>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의 문제점	211
<표 7-2> 지역 숙련 거버넌스와 지역 인력양성 거버넌스의 비교	213
[그림 1-1] 노동시장 문제에 따른 지역 거버넌스의 유형	 16
[그림 2-1] 제도화의 과정	 34
[그림 2-2] 분석틀	 48
[그림 6-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변화 추이	160
[그림 6-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거버넌스 개선 의견 워드 클라우드	194
[그림 7-1] 지역 숙련 거버넌스 제도화의 조건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