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사업의 필요성	3
	제2절 사업의 목적	5
	제3절 사업의 내용	6
	제4절 사업의 추진 방법	8
제2장 국가 인재 양성 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_11
	제1절 국가 인재 양성에 대한 이해	13
	제2절 국가 인재 양성 정책의 변화	23
	제3절 인재 양성 관련 메가트렌드	37
	제4절 인재 양성 정책 영역별 주요 제도 변화 분석	50
	제5절 인재 양성 정책 영역의 도출	67
	제6절 시사점	78
제3장 미래 인재 양성 동향 및 이슈 분석_81
	제1절 국가 인재 양성 관련 언론 및 연구 동향 분석 	83
	제2절 국가 인재 양성 정책 동향 분석	117
	제3절 인재 양성 관련 연구 동향	141
제4장 미래 인재 양성의 쟁점 도출_163
	제1절 동향 분석 결과 종합	165
	제2절 연구 총서 주제 선정	169
	제3절 원고 검토 및 수정？보완	178
	제4절 총서의 구성 및 발간	179
참고문헌_181

□ 이 사업은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쟁점을 도출하고 쟁점별로 문제 진단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목표를 설정함.
○ 국가 인재 양성 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함.
○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국가 인재 양성 정책의 주요 쟁점을 도출함.
○ 국가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한 쟁점별 문제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함.
○ 새 정부 출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 등에 따른 국가 인재 양성 관련 총서를 발간？보급할 예정임.
？ 총서의 발간 시기에 따라 발간 목적 및 내용 구성이 다소 상이하고, 인재 양성 정책의 대상인 학령기 학생부터 고령층에 이르는 생애주기 단계별 접근이나 소외계층별 접근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총서의 내용은 인재 양성 정책 영역별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이 사업에서는 인재 양성 정책 영역별로 접근하되, 생애단계에 따른 대상별 특성과 소외계층(집단)을 고려하고자 함.
？ 총서는 크게 총론 부분과 각론 부분으로 구성 예정임. 총론에서는 총서의 발간 배경, 국가 인재 양성 정책의 중요성, 역대 정부의 국가 인재 양성 정책 특징, 각론(각 쟁점)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각론 부분에서는 쟁점별 문제 진단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임.

<표 Ⅰ-1> 인재 개발 정책의 영역 및 수준	7
<표 Ⅱ-1>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비교	17
<표 Ⅱ-2>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비교	18
<표 Ⅱ-3> 직업교육과 직업능력개발 비교	18
<표 Ⅱ-4> 직업교육훈련과 기술･직업교육훈련 비교	19
<표 Ⅱ-5> 직업교육훈련과 인적자원개발의 비교	19
<표 Ⅱ-6> 직업교육훈련과 직업능력개발 비교	20
<표 Ⅱ-7>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비교	21
<표 Ⅱ-8> 역대 정부별 ‘인재 양성’ 관련 협의체 및 담당 부처	23
<표 Ⅱ-9> 역대 정부별 ‘인재 양성’ 관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28
<표 Ⅱ-10> 국가 인재 양성의 영역별 관련 부처 및 담당 부서	31
<표 Ⅱ-11> 주요 부처별 인력 양성 총괄 부서의 주요 업무	33
<표 Ⅱ-12> 국가 인재 양성 관련 법령체계 	34
<표 Ⅱ-1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과 「(가칭)국가인재양성 기본법」 비교	36
<표 Ⅱ-14> STEEP 기반 메가트렌드 및 트렌드	42
<표 Ⅱ-15> 사회 각 부문의 미래 사회 질서 재편 촉진의 주요 메가트렌드	43
<표 Ⅱ-16> 8대 글로벌 메가트렌드 	45
<표 Ⅱ-17> OECD의 교육 분야 메가트렌드	47
<표 Ⅱ-18> 인재 양성 관련 주요 정책의 변화	51
<표 Ⅱ-19) 산업교육의 목적, 정의 및 대상의 변화	54
<표 Ⅱ-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중등직업교육기관의 개념 및 범위 변화	57
<표 Ⅱ-21> ‘고등교육기관’의 목적 변화	59
<표 Ⅱ-22> 직업교육훈련의 목적, 정의 및 대상의 변화	60
<표 Ⅱ-23> ‘직업능력개발의 목적, 정의 및 대상의 변화	61
<표 Ⅱ-2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 원칙’ 변화	62
<표 Ⅱ-25> ‘인적자원개발’의 목적 및 개념 변화	64
<표 Ⅱ-26> ‘평생교육’의 목적 및 개념 변화	64
<표 Ⅱ-27> ‘진로교육’의 목적 및 개념 변화	65
<표 Ⅱ-28>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관련 내용 변화	66
<표 Ⅱ-29> ‘자격’의 목적 및 정의 변화	66
<표 Ⅱ-30>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정관 및 본부별 주요 업무	68
<표 Ⅱ-31> 최근 15년간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총서 발간 현황	69
<표 Ⅱ-32> 인재 양성 관련 개념	71
<표 Ⅱ-33> 인재 양성 관련 법령에 포함된 주요 키워드 분석	72
<표 Ⅱ-34> 인재 양성 관련 교육부의 최근 정책별 주요 키워드 추출	73
<표 Ⅱ-35> 인재 양성 관련 고용노동부의 최근 정책별 주요 키워드 추출	76
<표 Ⅲ-1> 인재 양성 동향 분석을 위한 주요 키워드	83
<표 Ⅳ-1>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인재 양성 정책 영역별 쟁점	168
<표 Ⅳ-2> 인재 양성 총괄 분야 주요 쟁점	169
<표 Ⅳ-3> 평생･직업교육 분야 주요 쟁점	170
<표 Ⅳ-4> 고등교육 분야 주요 쟁점	171
<표 Ⅳ-5> 진로교육 분야 주요 쟁점	172
<표 Ⅳ-6> 직업능력개발 분야 주요 쟁점	173
<표 Ⅳ-7> 발제 주제 영역 및 세부 주제(안)	175
<표 Ⅳ-8> 주제별 집필진 구성(안)	176
<표 Ⅳ-9> 연구 총서의 내용 구성(안)	179
[그림 Ⅰ-1] 연구총서 집필 추진체계	9
[그림 Ⅱ-1] 인재 양성 관련 용어 간의 관계	22
[그림 Ⅱ-2] 글로벌 메카트렌드와 인재 양성 분야 메가트렌드 연계성 	49
[그림 Ⅲ-1] ‘디지털’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84
[그림 Ⅲ-2] ‘신기술’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85
[그림 Ⅲ-3] ‘고령화’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86
[그림 Ⅲ-4] ‘양극화’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87
[그림 Ⅲ-5] ‘저출산’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88
[그림 Ⅲ-6] ‘신산업’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89
[그림 Ⅲ-7] ‘국제화’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90
[그림 Ⅲ-8] ‘지방자치’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91
[그림 Ⅲ-9] ‘지역소멸’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92
[그림 Ⅲ-10] ‘불일치’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93
[그림 Ⅲ-11] ‘미스매치(mismatch)’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94
[그림 Ⅲ-12] ‘인재 양성’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95
[그림 Ⅲ-13] ‘직업교육’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96
[그림 Ⅲ-14] ‘직업훈련’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97
[그림 Ⅲ-15] ‘직업능력’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98
[그림 Ⅲ-16] ‘진로교육’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99
[그림 Ⅲ-17] ‘평생교육’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100
[그림 Ⅲ-18] ‘자격제도’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101
[그림 Ⅲ-19] ‘대학교육’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102
[그림 Ⅲ-20] ‘지방대학’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103
[그림 Ⅲ-21] ‘지역인재’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104
[그림 Ⅲ-22] ‘산학협력’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105
[그림 Ⅲ-23] ‘인력수급’ 관련 기사 건수의 변화	106
[그림 Ⅲ-24] KRIVET 2009 총서의 핵심 키워드 분석	107
[그림 Ⅲ-25] KRIVET 2012 총서의 핵심 키워드 분석	109
[그림 Ⅲ-26] KRIVET 2016 총서의 핵심 키워드 분석	110
[그림 Ⅲ-27] KRIVET 2019 총서의 핵심 키워드 분석	111
[그림 Ⅲ-28] KRIVET 2021 총서의 핵심 키워드 분석	113
[그림 Ⅲ-29] 「인재 양성 정책 혁신방안(2021)」의 시각화 결과	118
[그림 Ⅲ-30]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2022)」의 시각화 결과	119
[그림 Ⅲ-31]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2023)」의 시각화 결과	120
[그림 Ⅲ-32] 「제1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02)」의 시각화 결과	122
[그림 Ⅲ-33] 「제2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08)」의 시각화 결과	123
[그림 Ⅲ-34]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의 시각화 결과	125
[그림 Ⅲ-35]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의 시각화 결과	126
[그림 Ⅲ-36]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2)」의 시각화 결과	128
[그림 Ⅲ-37]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07)」의 시각화 결과	129
[그림 Ⅲ-38]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2)」의 시각화 결과	131
[그림 Ⅲ-39]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7)」의 시각화 결과	132
[그림 Ⅲ-40]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의 시각화 결과	134
[그림 Ⅲ-41]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의 시각화 결과	135
[그림 Ⅲ-42]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의 시각화 결과	137
[그림 Ⅲ-43] 「제3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정책연구(2022)」의 시각화 결과	138
[그림 Ⅲ-44] 「직업교육연구(2002~2004)」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41
[그림 Ⅲ-45] 「직업교육연구(2005~2009)」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43
[그림 Ⅲ-46] 「직업교육연구(2010~2014)」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44
[그림 Ⅲ-47] 「직업교육연구(2015~2019)」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45
[그림 Ⅲ-48] 「직업교육연구(2020~2023)」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47
[그림 Ⅲ-49] 「진로교육연구(2002~2004)」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48
[그림 Ⅲ-50] 「진로교육연구(2005~2009)」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49
[그림 Ⅲ-51] 「진로교육연구(2010~2014)」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51
[그림 Ⅲ-52] 「진로교육연구(2015~2019)」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52
[그림 Ⅲ-53] 「진로교육연구(2020~2023)」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53
[그림 Ⅲ-54] 「직업능력개발연구(2002~2004)」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54
[그림 Ⅲ-55] 「직업능력개발연구(2005~2009)」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55
[그림 Ⅲ-56] 「직업능력개발연구(2010~2014)」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57
[그림 Ⅲ-57] 「직업능력개발연구(2015~2019)」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58
[그림 Ⅲ-58] 「직업능력개발연구(2020~2023)」 게재 논문의 시각화 결과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