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ix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5
	제3절 연구 내용	7
제2장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진 경과_9
	제1절 설치 및 운영 경과	11
	제2절 주요 정책 방안 검토	16
	제3절 관련 규정의 변천	21
	제4절 주요 지원 기관의 역할	32
제3장 거버넌스 운영_81
	제1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의 개념	83
	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의 구조	85
	제3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 운영성과	101
	제4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 운영 관련 현장 의견	110
제4장 지역노동시장 정보 생성 및 제공_117
	제1절 지역 훈련수급조사 추진 경과	119
	제2절 지역노동시장 정보 생성 실적 및 성과	130
	제3절 지역노동시장 정보 제공을 통한 기여와 발전 방안	140
제5장 인력양성 사업 및 일자리 사업 추진_149
	제1절 인력양성 사업	151
	제2절 기업훈련지원 사업	169
	제3절 지역 일자리 사업	172
제6장 결론_175
	제1절 요약	177
	제2절 주요 정책과제	188
SUMMARY_197
참고문헌_201
부  록_213

2013년 14개 지역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egional Skills Councils, 이하 지역인자위)가 설치된 이래로 10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지역인자위는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14개 지역에서 시작한 지역인자위는 점차 확대되었으며, 2020년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설치되면서 17개 광역지자체에 모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추진하는 사업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서 출발하여 일학습병행제 지원, 지역혁신프로젝트 등 지역 일자리 사업 기획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운영, 기업훈련 지원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삼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2.7: 10). 이와 관련하여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를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발표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22.7: 10). 따라서 지역의 인력양성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인자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역주도 인재정책에서 일익을 담당할 지역인자위의 지난 10년간 활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주도의 인재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가 자리 잡기 위해 지역인자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인자위의 10년간 운영 실적을 정리하고 성과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Skills Councils(RSC) in 2013, 10 years have passed and the RSC has undergone many institutional changes. The RSC, which started in 14 regions, has gradually expanded, and in 2020, it has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in all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e project also started with the Region- and Industry-specific Workforce Development and expanded to support for the Korean Apprenticeship System and Regional Workforce Innovation Projects. Recently, it has been in charge of operating Specialized Training in Response to Industry Structural Changes and supporting corporate training.
In this study, the RSC's operational performance for 10 years was summarized and its performance was analyzed, and the following policy tasks were presented based on this.
...

<표 2-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혁	13
<표 2-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정책 방안,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 제･개정 현황	22
<표 2-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14-10호)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신설 조항(2014년 2월)	24
<표 2-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지원내용(2014년 12월)	28
<표 2-5>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지역혁신프로젝트팀 지원 내용	30
<표 2-6>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에 관한 규정	34
<표 2-7>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훈련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에 관한 규정	35
<표 2-8>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담당 조직 변화(본부)	39
<표 2-9>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담당 조직 변화(공단 소속기관)	40
<표 2-10> 연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정 현황	42
<표 2-11> 연도별 지역형 공동훈련센터 현황	44
<표 2-12> 201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단 회의 개최 실적	47
<표 2-13>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사업 관련 연구	48
<표 2-14> 선임(상임)위원 관련 주요 행사 실적	50
<표 2-15> 선임위원 제도 개선 사항	51
<표 2-16>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개정 이력	54
<표 2-17>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구성 변경	57
<표 2-18>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사업 관련 제 규정	59
<표 2-19>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60
<표 2-2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날 행사 개최 실적(2020~2023년)	62
<표 2-21>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훈련수요조사 결과 활용 확산   세미나(2023년)	67
<표 2-22> 연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성과평가 주요 내용	68
<표 2-23> 2023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성과평가 주요 내용	69
<표 2-24> 전문연구기관 관련 제 규정	71
<표 2-25> 연도별 전문연구기관 예산 지원 현황	72
<표 2-26> 연도별 전문연구기관 사업 및 연구과제 수	72
<표 2-27>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련 연구사업 목록(2014~2015년)	74
<표 2-2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사업 목록: 지역인자위 역량 및 성과관리 분야 (2016~2023년)	76
<표 2-29>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사업 목록: 직업훈련시장 종합분석  분야 (2016~2023년)	77
<표 2-3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사업 목록: 지역인자위 협업 촉진 정책연구 분야 (2016~2022년)	78
<표 2-31> ‘지역 및 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연도별 주제	79
<표 3-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위원회 구성 규정	87
<표 3-2> 지역별 본위원회 이해관계자 구성 현황(2023년)	88
<표 3-3> 본위원회 이해관계자 구성 비교 (2014, 2017, 2023년)	89
<표 3-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규정	89
<표 3-5> 지역별 실무협의회 이해관계자 구성 현황(2023년)	90
<표 3-6> 실무협의회 이해관계자 구성 비교(2014, 2017, 2023년)	91
<표 3-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규정	92
<표 3-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현황(2023년)	93
<표 3-9>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현황(2017년)	94
<표 3-1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협의체 구성 규정	95
<표 3-11> 지역별 인력양성협의체 이해관계자 구성 현황(2023년)	96
<표 3-12> 인력양성협의체 이해관계자 구성 비교(2017, 2023년)	96
<표 3-13> 지역별 거버넌스 운영 OKR(2022년 최종 성과보고서 기준)	98
<표 3-14>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 정량 성과 총괄(2014~2022년)	101
<표 3-15> 최근 3년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 평균 개최 실적	102
<표 3-16> 2020년 인력양성 및 고용 거버넌스 기능 결과	102
<표 3-17> 2021년 인력양성 및 고용 거버넌스 기능 결과	103
<표 3-18> 지역 특화 안건 발굴 및 인력양성 사업 확산 사례	104
<표 3-19>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 운영 현황 질문(안)	110
<표 3-2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 운영 현황 의견 조사    응답자 개요	110
<표 4-1> 훈련수급 조사･분석 개선 방안	126
<표 4-2> 훈련수요조사 진행 프로세스	128
<표 4-3> 훈련수요조사 평가 문항(2014~2015)	133
<표 4-4> 2016년 주요 컨설팅 진단결과 및 컨설팅 내용	134
<표 4-5> 2017년 지역인자위 KPI 목표 및 성과	135
<표 4-6> 2017년 평가항목별 평가 세부 내용	136
<표 4-7>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급 조사･분석 KPI 목표 및 성과(2018~2021년)	137
<표 4-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훈련수급분석 활용 성과   (2018~2021년)	138
<표 4-9>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량평가 결과(2019): 각 부문별      계량 지표 점수	139
<표 4-10> 지역노동시장 정보 생성 현황(2021)	141
<표 4-11> 훈련수급조사 결과를 활용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현황   (2021)	144
<표 5-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공동훈련센터 현황	152
<표 5-2>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단계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154
<표 5-3>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정량 성과	155
<표 5-4>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참여 중소기업 추이	155
<표 5-5>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단계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158
<표 5-6>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정량 성과	159
<표 5-7> 디지털 분야 훈련직종	161
<표 5-8>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 사업 관련 질문(안)	164
<표 5-9>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력양성 사업 의견 조사            응답자 개요	164
<표 5-10>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담인력 수	170
<표 5-1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일학습병행 사업 실적     (2018~2022)	172
<표 5-12> 지역혁신프로젝트 수행 현황	173
<표 5-13> 2023년 지역형 플러스(PLUS) 사업 주요 내용	174
<부표 1> 연도별 지역형 공동훈련센터 선정 현황	215
<부표 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 세부 일정	220
[그림 2-1]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직도	36
[그림 2-2] 신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및 선정 절차	41
[그림 2-3] 공동훈련센터 선정 절차	43
[그림 2-4]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제정 절차	52
[그림 2-5]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센터 운영 방향(2016)	74
[그림 3-1]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84
[그림 3-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거버넌스 구조도	86
[그림 3-3] 2017년, 2021년, 2022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위원회 안건 주요 키워드	106
[그림 3-4] 2017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위원회 안건 주요 키워드	107
[그림 3-5] 2021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위원회 안건 주요 키워드	108
[그림 3-6] 2022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본위원회 안건 주요 키워드	109
[그림 4-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120
[그림 4-2] 훈련수요조사 체제 개편 방향	127
[그림 4-3] 훈련수요조사 지원체계	128
[그림 5-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152
[그림 5-2]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주요 체계 및 흐름	157
[그림 5-3] 지역주도형 아카데미 사업 운영 체계	160
[그림 5-4] 일학습병행팀 업무 개편사항	171
[그림 6-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