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개요_1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배경	3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	6
제2장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및 조사 결과_19
	제1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추진 경과	21
	제2절 민간자격 국가공인 조사？연구 사업 조사 결과	29
	제3절 재공인 조사？연구 결과	37
	제4절 공인 이전 취득자 완화 검정 및 변경 승인 조사？연구 결과	45
제3장 24년간 사업 추진 결과 분석_47
	제1절 24년간(2000~2023년) 공인 신청 현황	49
	제2절 24년간(2000~2023년) 공인 조사 결과	55
	제3절 소관부처 및 기관별 현황	62
	제4절 2023년도 공인 신청 민간자격의 주요 특징 분석	68
	제5절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 연수	71
제4장 결과 및 정책 제언_79
	제1절 결과	81
	제2절 정책 제언	87
참고문헌_89

<표 2-1> 2023년 공인 민간자격 신청 및 접수 현황	25
<표 2-2> 2023년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민간자격 현황	27
<표 2-3> 신규 공인 ‘서류 및 현장 조사’ 기준	31
<표 2-4> 공인 적합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32
<표 2-5> 주무부처별 현장 조사 대상 종목 현황(신규 공인)	35
<표 2-6> 재공인 조사･연구 기준	38
<표 2-7> 공인 연장 추천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	40
<표 3-1> 연도별 공인 신청 현황	50
<표 3-2> 주무부처별 공인 신청 자격 종목 수	53
<표 3-3> 공인 조사 결과 평가 점수별 현황	56
<표 3-4> 연도별 공인, 공인만료 및 취소 현황	59
<표 3-5> 소관부처별 공인 민간자격 현황	62
<표 3-6>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별 자격 수	64
<표 3-7>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유형(법인 번호 분류상)	66
<표 3-8> 공인 민간자격 시행 기관 소재지	67
<표 3-9> 2023년 신규 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신청 경험	68
<표 3-10> 2023년 신규 공인 신청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지역	69
<표 3-11> 최근 3년 재공인 신청 자격의 검정 현황(2020~2022)	70
<표 4-1> 2023년 공인 민간자격 조사연구 결과	84
<표 4-2> 2023년 변경 승인 및 완화 검정 심사 결과	86
[그림 1-1] 민간자격 공인(신규 공인, 재공인 대상) 제도의 운영 구조	8
[그림 1-2] 민간자격 공인(연장 대상) 제도 운영 구조	9
[그림 1-3]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절차	11
[그림 1-4] 연장 승인 조사 절차 및 경과	15
[그림 1-5] 변경 및 공인 이전 취득자 대상의 완화 검정 시행 계획 승인 심의 절차	16
[그림 2-1] 공인 신청 민간자격 주무부처 선정 과정	26
[그림 3-1] 연도별 공인 신청 추세	52
[그림 3-2] 연도별 평가 결과 추이(2000~2023년)	57
[그림 3-3] 연도별 공인 자격의 누계	60
[그림 3-4] 연도별 공인율 변화 추이	61
[그림 4-1] 2022년과 2023년 공인 신청 결과(신규 공인, 재공인)	82
[그림 4-2] 2023년 공인 신청 자격의 공인 신청 경험(올해 포함)	83
[그림 4-3] 공인 조사연구 결과 비교(2022년, 2023년)	84
[그림 4-4] 공인 신청 횟수별 평균 서류심사 결과(점수)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