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1
제2장  이론적 배경_21
	제1절 발달장애청소년의 정의와 특성	23
	제2절 발달장애청소년 자립 및 취업 특성	61
	제3절 국내？외 발달장애청소년 자립 및 취업지원 사례	70
제3장  발달장애청소년의 자립 및 취업지원 실태와 요구_139
	제1절 면담 조사	141
	제2절 진단 조사	166
	제3절 설문 조사	197
제4장  발달장애청소년의 자립과 진로？취업지원 방안_255
	제1절 발달장애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259
	제2절 발달장애청소년 진로？취업 지원 방안	273
[보론] 취약청소년의 자립과 진로·취업지원 방안_305
	제1절 3년 연구요약 및 결과	307
	제2절 취약청소년 자립 및 취업 지원 정책 제고 방안(종합)	327
참고문헌_385
부 록_403
	1. 발달장애청소년의 자립 및 진로관련 인식조사(진단검사 설문지)	405
	2-1. 발달장애청소년의 자립 및 진로？취업지원 요구조사(당사자용)	409
	2-2. 발달장애청소년의 자립 및 진로？취업지원 요구조사(담당지도교사용)	412

이 연구 목적은 발달장애청소년의 자립 및 취업 실태와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자립과 취업 지원정책 제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발달장애청소년 및 취약청소년의 실질적인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This research focuses on providing self-reliance and employment support for youth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espite the increasing need for the social and economic independence of youth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y face limitations due to various constraints. Notably, the ratio of youth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rising; however, education and career support remain uniform, posing significant challenges. The study defines youth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nforced on June 22, 2022),' categorizing their characteristics, including intelligence, language, social skills, motor skills, and sensory abilities. According to data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youth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unt for approximately 67.5% of all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numbers and ratios are rapidly increasing. Therefore, this research addresses the inadequacies in the current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provided to youth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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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면담 주요 내용	16
<표 1-2> 발달장애청소년 진단검사 도구 구성	17
<표 1-3> 설문 조사 주요 내용 	18
<표 2-1> 장애의 종류	24
<표 2-2> 발달장애인 관련 법적 정의	28
<표 2-3> 연령대별 등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현황('21.1 기준)	29
<표 2-4> 최근 5년 발달장애 등록 현황(2017-2021)	30
<표 2-5> 연령별 발달장애 등록 현황(2017-2021)	31
<표 2-6>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33
<표 2-7> 2022년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33
<표 2-8> 2022년 학교급별 발달장애 학생 현황	34
<표 2-9>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의사소통 특징	38
<표 2-10>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40
<표 2-1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42
<표 2-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주요 내용	43
<표 2-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주요 내용	45
<표 2-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46
<표 2-15>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법	48
<표 2-16> 부처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구성(’21.12 기준)	49
<표 2-17> 발달장애인 경제 관련 정책	50
<표 2-18>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훈련 관련 정책	50
<표 2-19> 발달장애인 대상 취업･창업 관련 정책	51
<표 2-20> 발달장애인 대상 고용유지･직장 적응 지원 관련 정책	53
<표 2-21>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지원 관련 정책	53
<표 2-2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55
<표 2-23> 서울특별시 장애인공공일자리 지원사업(2022)	56
<표 2-24>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대상 정책(사업) 현황(2021)	58
<표 2-25>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비교	62
<표 2-26> 장애청소년(지적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 성숙도 검사의 구인	66
<표 2-27>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69
<표 2-28>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현황(2023)	71
<표 2-29>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형태	72
<표 2-30>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진로･직업교육 주요 내용	73
<표 2-31>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프로그램 현황	74
<표 2-32> A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세부 운영 내용	75
<표 2-33> A고등학교 유관 기관 협력 현황	76
<표 2-34> 2023년 전공과 설치 현황	78
<표 2-35> 2023년 전공과 진학 현황	78
<표 2-36> 2023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진학 및 취업 현황	79
<표 2-37> B전공과 운영 교육과정	80
<표 2-38> B전공과 운영 교과별 목표 및 내용	81
<표 2-39> B전공과 교내 현장실습 운영 사례	82
<표 2-40> B전공과 교외 현장실습 운영 사례	83
<표 2-41> B전공과 졸업생의 〇〇보호작업장 취업 연계 및 추수지도 사례	84
<표 2-42>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세부 운영 사업(프로그램)	87
<표 2-43> 2022년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자 및 취업자 현황	91
<표 2-44>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지원 업무	92
<표 2-45>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훈련 과정 주요 내용	93
<표 2-46>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훈련 준비 과정 주요 내용	93
<표 2-47> 〇〇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훈련(특화) 시간표 예시	95
<표 2-4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	97
<표 2-4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총괄표(2022.12.)	98
<표 2-50> E보호작업장 프로그램 세부 내용	101
<표 2-51>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산정기준	103
<표 2-52>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한국)	111
<표 2-53>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독일)	111
<표 2-54> 영미권의 주요 프로그램 사례	123
<표 2-55> E-IDEAS 전환 기술	131
<표 3-1-1> 면담 참여자 특성	141
<표 3-1-2> 주요 면담 내용	143
<표 3-2-1> 자립진단검사의 내용 타당도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68
<표 3-2-2> 발달장애청소년 진단검사 도구 구성	170
<표 3-2-3> 발달장애청소년 대상 ‘자립기술’ 문항 내용 타당도 및 수정 문항	172
<표 3-2-4> 발달장애청소년 대상 ‘진로 성숙도’ 문항 내용 타당도 및 수정 문항	174
<표 3-2-5> 발달장애청소년 응답자 일반적 특성(N=277)	178
<표 3-2-6> 발달장애청소년의 자립 기술 수준	181
<표 3-2-7> 발달장애청소년의 자립 기술 수준	182
<표 3-2-8> 발달장애청소년의 진로 성숙도 수준	185
<표 3-2-9> 발달장애청소년의 진로 성숙도 수준	186
<표 3-2-10> 발달장애청소년의 진로 성숙도 T 점수 분포	187
<표 3-2-11> 언어소통능력별 발달장애청소년의 진로 성숙도 T 점수 분포	189
<표 3-2-12> 거주지 규모별 발달장애청소년의 진로 성숙도 T 점수 분포	190
<표 3-2-13> ’23 발달장애청소년 희망직업	191
<표 3-2-14> 발달장애청소년의 진로탐색 준비 행동 특성	193
<표 3-3-1> 설문의 주요 내용	198
<표 3-3-2> 설문문항 검증 전문가	200
<표 3-3-3> 발달장애청소년의 설문 응답 방법	201
<표 3-3-4> 설문별 응답 현황	202
<표 3-3-5> 응답자 기초통계 1(전체)	203
<표 3-3-6> 응답자 기초통계 2	204
<표 3-3-7> 응답자 기초통계 3	204
<표 3-3-8> 발달장애청소년 대상 정부의 경제적 지원	205
<표 3-3-9> 발달장애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의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정도	206
<표 3-3-10> 발달장애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	207
<표 3-3-11> 발달장애청소년의 인지수준	207
<표 3-3-12> 발달장애청소년의 반복적 행동 빈도	208
<표 3-3-13>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능력	209
<표 3-3-14> 학교생활 적응정도 및 일상생활 등 향상에 도움 정도	210
<표 3-3-15> 학교를 다니는 데에 대한 어려운 점	210
<표 3-3-16> 졸업 후 진로계획	211
<표 3-3-17> 학교 진로(진학과 취업) 지원 교육 경험(최근 3년간)	212
<표 3-3-18> 학교 진로(진학과 취업) 지원 교육 내용(복수선택가능)	212
<표 3-3-19> 학교 이외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경험(최근 3년간)	213
<표 3-3-20> 학교 이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중복 응답)	214
<표 3-3-21> 대학 진학 계획	214
<표 3-3-22> ‘장애학생’ 지원 입시 특별전형 인지	215
<표 3-3-23> 현재 근로 희망 및 미래 근로 희망	216
<표 3-3-24> 일하기 싫은 이유	216
<표 3-3-25> 함께 일하는 대상	217
<표 3-3-26> 근로 희망 지역	217
<표 3-3-27> 일하는 방법 습득 희망	218
<표 3-3-28> 발달장애청소년의 상대적 수준	218
<표 3-3-29>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의 의미 이해 정도	219
<표 3-3-30> 전문기술 또는 자격 보유 여부	220
<표 3-3-31> 통상적인 수준 근로(하루 8시간 근무) 가능여부	221
<표 3-3-32> 일자리를 갖기 위한 고용서비스 이용 등(중복 응답)	221
<표 3-3-33> 발달장애청소년의 근로경험 및 취업 희망	223
<표 3-3-34> 발달장애청소년의 현재 취업 준비	223
<표 3-3-35> 근로경험 및 취업희망	224
<표 3-3-36> 향후 취업을 위해 필요한 고용서비스 여부(중복 선택)	225
<표 3-3-37> 취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226
<표 3-3-38> 근로할 경우, 장애 관련 필요한 지원 및 배려	227
<표 3-3-39> 교사의 판단으로 구직 과정상 가장 큰 애로사항	228
<표 3-3-40> 직장생활에서 겪게 될 가장 큰 애로사항(1순위, 2순위 응답)	229
<표 3-3-41> 진로･직업교육 효과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	230
<표 3-3-42> 중점적으로 필요한 진로･직업교육(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	231
<표 3-3-43> 학교 이외 기관의 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중복)	232
<표 3-3-44> 참여가 필요한 학교 이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중복)	233
<표 3-3-45>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경험	234
<표 3-3-46> 학교의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대상	235
<표 3-3-47> 학교의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기 및 운영 기간	236
<표 3-3-48> 학교의 장애맞춤 직업탐색프로그램	237
<표 3-3-49> 학교의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238
<표 3-3-50> 학교의 진로역량 지원 프로그램	238
<표 3-3-51> 장애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직종	239
<표 3-3-52>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이용 권유 여부	240
<표 3-3-53> ‘장애인대학생 지원 진로･취업 거점 대학’에 대한 인지	240
<표 3-3-54>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인지	241
<표 3-3-55>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내용	241
<표 3-3-56>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대한 인지	242
<표 3-3-57> 장애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업무 수행 빈도	242
<표 3-3-58> 장애학생 대상 진로 및 취업지원 업무 중요도	243
<표 3-3-59>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효율화를 위한 개선･지원 사항(1순위, 2순위 응답)	244
<표 3-3-60> 장애청소년 선호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1-3순위 응답)	245
<표 3-3-61> 효과적인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1-3순위 응답)	246
<표 3-3-62> 발달장애청소년 대상 진로 및 취업지도에서의 애로점(1-3순위응답)	247
<표 4-1> 이해관계자별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 예시	261
<표 4-2> 그룹 기반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 프로그램 구성 예 	265
<표 4-3> 발달장애인 직업기초능력(자립기술 포함) 지원 예시	275
<표 4-4> 전환교육으로서 지속적인 기초직업교육 내용(안)	281
<표 4-5> 장애인 직업영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2022)	296
<표 보론-1> 3년간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309
<표 보론-2> 취약청소년의 자립 기술 수준	316
<표 보론-3> 취약청소년의 진로 성숙도 수준	317
<표 보론-4> 취약청소년의 진로 성숙도 T 점수 분포(태도 영역)	318
<표 보론-5> 취약청소년의 진로 성숙도 T 점수 분포(능력 영역)	318
<표 보론-6> 취약청소년의 진로 성숙도 T 점수 분포(행동 영역)	319
<표 보론-7> 취약청소년의 진로탐색 준비 행동 특성	319
<표 보론-8> 취약청소년 자립 및 취업지원 정책 추진 로드맵	329
<표 보론-9> 취약청소년 사회･정서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의 예시	332
<표 보론-10> 취약청소년의 사회･정서 및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주체	333
<표 보론-11>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특화 프로그램의 예시	335
<표 보론-12> 취약청소년의 자립지원 주체	336
<표 보론-13> 취약청소년 이해관계자의 진로･취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 예시	339
<표 보론-14> 취약청소년 이해관계자의 진로･취업 역량 향상 지원 주체	340
<표 보론-15> 취약청소년 DB구축 및 연계‧통합 플랫폼 운영 주체	343
<표 보론-16> 취약청소년 특화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지원 주체	345
<표 보론-17> 취약청소년 특화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지원 주체	350
<표 보론-18> 취약청소년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교재 개발 시 유의사항	352
<표 보론-19> 취약청소년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교재 개발 및 운영 주체	353
<표 보론-20> 취약청소년을 위한 커리어넷의 맞춤형 진로상담 기능 개발(안)	356
<표 보론-21> 취약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상담자 양성과 사이트 운영 주체	357
<표 보론-22> 취약청소년 직업숙련을 위한 체험학습 및 인턴십의 내용과 실행 주체	360
<표 보론-23> 취약청소년 일경험 제공 주체	363
<표 보론-24> 취약청소년 대상 지역 기반 취업지원	365
<표 보론-25> 부처 및 기관별 협력 및 연계(안)	368
[그림 1-1] 2021~2023연구추진체계도	13
[그림 1-2] 2023 연구추진 체계도	19
[그림 2-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체계도	57
[그림 2-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 기관 업무 흐름도	86
[그림 2-3] E보호작업장 사업 추진 과정	99
[그림 2-4] 연도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현황	105
[그림 3-1-1] 면담조사 결과에 관한 텍스트 분석 결과	163
[그림 3-2-1] 진단검사 추진 절차 	166
[그림 3-3-1]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요구나 개선 사항 주요 단어	248
[그림 3-3-2]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요구나 개선 사항 텍스트 분석 결과	248
[그림 4-1] 발달장애청소년 자립 및 진로･취업지원 방안	258
[그림 4-2] 범부처(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현황	271
[그림 4-3] 발달장애청소년 특화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277
[그림 4-4] 발달장애청소년 특화 직업교육지원관별 특성화교육 실시와 연계	279
[그림 4-5]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기관 간 직업훈련 연계(안)	280
[그림 4-6] 발달장애청소년의 고용안정을 위한 보호작업장의 역할 강화	284
[그림 4-7] 발달장애인 교육 또는 업무 매뉴얼	286
[그림 4-8] 전국 발달 장애인훈련센터 분포도	291
[그림 4-9] 지역사회기반 발달장애청소년 직업훈련, 고용 활성화	295
[그림 4-10] 생애주기 경로에 다른 발달장애청소년 대상 정부 지원	302
[그림 4-11] 발달장애청소년 대상 정책 총괄 기구	304
[그림 보론-1] 2021~2023연구추진체계도	308
[그림 보론-2] 시설보호청소년 면담결과 요약 	311
[그림 보론-3] 다문화청소년 면담결과 요약	312
[그림 보론-4] 발달장애청소년 면담결과 요약 	314
[그림 보론-5] 시설보호청년 자립 및 취업지원 방안	324
[그림 보론-6] 다문화청소년의 자립 및 진로·취업지원 방안	325
[그림 보론-7] 발달장애청소년 자립 및 진로･취업지원 방안	326
[그림 보론-8] 취약청소년의 자립 및 진로‧취업지원 방안	328
[그림 보론-9] 2023년 교육부 지정 직업체험센터 현황	348
[그림 보론-10] 커리어넷의 진로상담 화면	349
[그림 보론-11]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문화청소년 인턴체험과 취업지원(안)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