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ix
제1장  사업 개요_1
	제1절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 네트워크 사업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법	6
	제3절 사업 추진 경과	8
제2장  OECD INES LSO 네트워크 활동_11
	제1절 OECD INES LSO 네트워크	13
	제2절 OECD 교육지표 2023	17
제3장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_29
	제1절 OECD INES LSO 네트워크 제29차 총회	31
	제2절 OECD INES LSO 네트워크 제30차 총회	78
제4장  OECD 교육성과 지표: 이슈 분석_129
	제1절 한국 고등교육 투자의 특성 ？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31
	제2절 한국 고교 직업교육의 현황 국제 비교	154
제5장  사업성과 및 향후 개선 방안_181
	제1절 사업성과	183
	제2절 향후 개선 방안	186
참고문헌_188

○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및 향후 지표자료집 구성을 위하여 OECD가 매년 요청하는 통계자료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공하여 제공하고 지표와 관련된 수시 요청에 대응함.
○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연 2회 개최)에 참석하여 EAG 지표 검토 및 신규 지표 개발 작업 과정에 참여하여 OECD INES 총회에서 논의된 현안을 중심으로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관련 동향 분석 자료를 도출함.
○ 교육 및 노동시장 연계에 관련한 국제통계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및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며, 본원 연구원에게 OECD 총회 결과 및 최신 OECD 교육지표 성과 등 관련 이슈를 공유함.
○ LSO 총회의 주요 안건 중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이슈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전문가 포럼을 통해 공유함. EAG 2023의 중점 이슈인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을 주제로 한 올해 이슈 분석은 두 가지 주제로, 첫째는 ‘한국 고등교육 투자의 특성 ？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이고, 둘째는 ‘한국 고교 직업교육의 현황 국제 비교’임.

<표 2-1> OECD 교육지표 자료 수록 국가	14
<표 2-2> LSO 네트워크 총회 및 분과별 주요 활동	16
<표 2-3> 󰡔OECD 교육지표󰡕 구성(2023)	22
<표 2-4> EAG 2022: A4 지표 데이터 산출 방식	24
<표 2-5> 교육수준별 상대적 임금	26
<표 2-6>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 분포	27
<표 2-7> 교육수준별 남녀 소득격차	28
<표 3-1> 기타 INES 항목 평가값	34
<표 3-2> 갱신 세부 일정 	38
<표 3-3> EAG의 PIAAC 데이터 포함에 대한 임시 일정표	48
<표 3-4> EAG 2023 데이터 수집	49
<표 3-5> EAG 2023 지표 A7 제안 사항	54
<표 3-6> 설문 세부 일정 	80
<표 3-7> EAG 세부 일정 	81
<표 3-8> 주제별 보고서	83
<표 3-9> 세부 일정(임시) 	84
<표 3-10> 상대 급여 측정의 편향 또는 잠재적 편향성	87
<표 3-11> 지난 몇 년간 주요 발전 사항	93
<표 4-1> 필요 교육수준 대비 실제 인력의 미스매치 	136
<표 4-2> 고등교육과 시장경제 체제 비교	143
<표 4-3> 고교 직업교육 참여 학생 비율	159
<표 4-4> 연도별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 수 및 학교 수	160
<표 4-5> 직업계고 취업률 계산 방식에 따른 취업률	169
[그림 3-1] 지표 개발을 위한 각 주제별 평가 점수	35
[그림 3-2] 주제별 데이터 가용성	36
[그림 3-3]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데이터 수집-제안 사항	44
[그림 3-4] OECD.stat 비공개 버전의 주기 변수에 대한 유효성 검사	50
[그림 3-5] 교육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네 가지 차원	51
[그림 3-6] 프레임워크 제안(2023년 3월 버전)	56
[그림 3-7] 데이터 게시 및 분석 캘린더	62
[그림 3-8] 부모의 재산이 미치는 영향	94
[그림 3-9] 4As 프레임워크	95
[그림 3-10] 4As	95
[그림 3-11] A5 등급 - “높음” 또는 “매우 높음” 등급을 부여한 국가의 비율	100
[그림 3-12] ESO WG 작업 계획 요약	104
[그림 3-13] 국가별 고등교육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	110
[그림 3-14] 프레임워크 업데이트(Excel)	117
[그림 4-1] 크레덴셜리즘의 구조와 논리	132
[그림 4-2] 각국의 국민 소득 대비 교육 지출	133
[그림 4-3]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전체 졸업생과 석박사 졸업생의 수적 추이	135
[그림 4-4]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2021년, 2022년)	137
[그림 4-5]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가와 지출 	138
[그림 4-6]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비중	139
[그림 4-7] 고등교육 투자에서 사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2020년)	140
[그림 4-8] 사적 고등교육 투자의 출처(2019)	140
[그림 4-9] 공적 교육 투자의 변화(2015-2019)	141
[그림 4-10] 고등교육 사적 투자의 비중과 지니계수(2020년)	145
[그림 4-11] 고등교육 사적 투자 비중과 상대적 빈곤율	146
[그림 4-12] 부모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대학 진학 상황	148
[그림 4-13] 고소득자의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 비중	149
[그림 4-14] 고소득자의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 비중과 사적 고등교육 투자 비중의 관련	150
[그림 4-15] 연도별 직업계 고등학교에 재적한 학생 비율	158
[그림 4-16]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수 및 학교 수 변화	160
[그림 4-17] 일반계 고교 언어능력	161
[그림 4-18] 직업계 고교 언어능력	161
[그림 4-19] 언어능력 계열 간 차이	162
[그림 4-20] 직업계고 수리력	163
[그림 4-21] 일반계고 수리력	163
[그림 4-22] 수리력 계열 간 차이	163
[그림 4-23] 주당 국어 시간_직업계열	165
[그림 4-24] 주당 국어 수업 시간_일반계열	166
[그림 4-25] 주당 수학 수업 시간_직업계열	167
[그림 4-26] 주당 수학 수업 시간_일반계열	167
[그림 4-27] 주요 국가의 학력별 임금격차	171
[그림 4-28] 연도별 전문대 졸업자와 고졸자의 소득격차	172
[그림 4-29] 연도별 4년제 대졸자와 고졸자의 소득격차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