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ⅶ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사업주훈련의 현황 및 실태_7
	제1절 사업주훈련의 도입과 발전	9
	제2절 사업주훈련 현황	23
	제3절 사업주훈련 실태 분석	59
	제4절 소결	72
제3장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이슈분석_77
	제1절 사업주훈련 관련 외부환경 변화 분석	79
	제2절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실태 및 요구 분석	93
	제3절 인적자원개발의 역할 탐색	121
	제4절 소결	136
제4장 사업주훈련 재편 방안_143
	제1절 사업별 전략적 특화 및 내실화	146
	제2절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활성화	150
	제3절 기업 훈련자율성 확대	157
참고문헌_161

본 연구에서는 사업주훈련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주훈련의 재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일컫는 사업주훈련은 사업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훈련에 대한 기업직업훈련 지원제도 전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사업주직업훈련지원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일학습병행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훈련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본다. 사업주훈련이 어떻게 도입되고 발전해왔는지를 확인하여 사업주훈련의 철학과 목적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이해하고, 현재 사업주훈련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며, 사업주훈련 실태는 어떠한지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이슈를 분석한다. 사업주훈련과 관련된 외부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며,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을 탐색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이상의 연구절차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토대로 사업주훈련의 재편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한다.

<표 2-1>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전(1960년대~1980년대) 관련 법령의 주요 변천 내용	12
<표 2-2>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1990년대) 관련 법령의 주요 변천 내용	15
<표 2-3> 사업주훈련 확산 시기(2000년대) 관련 법령의 주요 변천 내용	17
<표 2-4> 사업주훈련 관련 제도 및 주요 변화	21
<표 2-5> 훈련과정 심사 개요	25
<표 2-6> 훈련과정 상시심사 개요	26
<표 2-7> 통합심사의 과정적정성 심사 항목 및 기준	28
<표 2-8> 원격훈련 지원금	29
<표 2-9> 훈련비 지원율	29
<표 2-10> S-OJT 지원대상 훈련직무의 예시	31
<표 2-11> S-OJT 훈련 유형별 특성	32
<표 2-12> S-OJT 훈련 유형별 지원내용	34
<표 2-13> 대중소상생/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44
<표 2-14> 지역·산업 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44
<표 2-15> 산업계 주도 청년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45
<표 2-16> K-디지털 플랫폼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45
<표 2-17> 산업전환형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46
<표 2-18> 첨단산업형 공동훈련센터 지원금	46
<표 2-19> OJT 훈련비 지원율	49
<표 2-20> Off-JT 훈련비 지원율(학위연계형)	50
<표 2-21> Off-JT 훈련비 지원율(산업형)	50
<표 2-22>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의 세부 지원내용	52
<표 2-23>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54
<표 2-24> 지원 우선순위	55
<표 2-25>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사업의 세부 지원내용	57
<표 2-26>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	60
<표 2-27>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62
<표 2-28> 사업주훈련 참여 사업장, 피보험자 및 실적	64
<표 2-29> 사업별 사업주훈련 실적 수	69
<표 2-30> 훈련주체별 사업주훈련 실적 수	70
<표 2-31> 훈련방법별 사업주훈련 실적 수	71
<표 3-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 변화 추이	81
<표 3-2>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중 추이	82
<표 3-3> 대기업 HRD 인터뷰 대상자 명단	93
<표 3-4> 중소기업 HRD 인터뷰 대상자 명단	94
<표 3-5> 교육훈련 전담부서 및 전담자 유무	95
<표 3-6> HR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 수준	96
<표 3-7> HRD 추진상 어려움	97
<표 3-8>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여부	98
<표 3-9>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	99
<표 3-10> 근로자 숙련부족으로 인한 경영 영향 인식	100
<표 3-11> 숙련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노력	101
<표 3-12> 재직근로자 교육훈련의 효과성	103
<표 3-13> 재직근로자 대상 자기계발 지원 여부	104
<표 3-14> 재직근로자 대상 자기계발 지원 유형	105
<표 3-15> 근로자가 인식한 훈련 기회 인식	106
<표 3-16> OJT와 Off-JT 참여 경험	108
<표 3-17> OJT 방법별 참여 여부 및 효과성 인식	108
<표 3-18> 재직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의 위탁 여부	110
<표 3-19> 재직근로자 교육훈련 위탁 기관	110
<표 3-20> 훈련 참여 근로자 수 및 훈련비	111
<표 3-21> 훈련방법별 효과성 및 중요도 인식	112
<표 3-22> 직업훈련지원제도 인지 및 활용 여부	113
<표 3-23> 훈련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	114
<표 3-24> 직업훈련지원제도 미활용 이유	115
<표 3-25> 직업훈련지원제도 개선사항	116
<표 3-26> 국내 인적자원개발 연구 주제(김진모, 2004)	127
<표 3-27> 국내 인적자원개발 연구 키워드 유형(권미경, 2014)	128
<표 3-28> 국내 인적자원개발 연구 키워드 유형별 네트워크 중심성(권미경, 2014)	129
<표 3-29> 국내 인적자원개발 연구 키워드 출현 빈도 상위 30개(2014~2023년)	131
<표 3-30> 국내 인적자원개발 연구 키워드 중심성 상위 키워드 30개(2014∼2023년)	132
<표 3-31> 한국인력개발학회 학술대회 연차별 주제 및 트랙(2018∼2022년)	134
[그림 1-1] 연구의 절차, 내용 및 방법	6
[그림 2-1]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23
[그림 2-2]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사업의 지원내용	56
[그림 2-3] 능력개발클리닉의 운영체계	58
[그림 2-4]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수 변화 추이(2012~2021)	61
[그림 2-5]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화 추이(2012~2021)	63
[그림 2-6] 사업주훈련 참여 사업장 수 및 비율	65
[그림 2-7] 사업주훈련 참여 피보험자 수 및 비율	65
[그림 2-8] 사업주훈련 실적 수	66
[그림 2-9] 기업규모별 사업주훈련 참여 사업장 비율	67
[그림 2-10] 기업규모별 사업주훈련 참여 피보험자 비율	68
[그림 3-1] 국내 인적자원개발 학술지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2014~2023년)	133
[그림 3-2] 300인 미만 기업과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연령대 분포	137
[그림 4-1] 사업주훈련의 방향, 전략 및 추진과제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