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7
	제3절 연구 방법	10
제2장 이론적 논의	15
	제1절 복합전환의 주요 쟁점	18
	제2절 과업 기반 노동수요 변화	57
	제3절 직업능력정책 현황: 재원 조달과 거버넌스	65
	제4절 소결	83
제3장 복합전환 대응 정책 동향	87
	제1절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 정책 현황	90
	제2절 우리나라의 그린 전환 정책 현황	104
	제3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개	120
	제4절 복합 전환 관련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	126
	제5절 소결	136
제4장 복합전환이 고용과 직업능력정책에 미치는 영향	139
	제1절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	141
	제2절 연구방법론 설계와 활용	148
	제3절 고용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165
	제4절 소결	182
제5장 복합전환과 지역균형발전	185
	제1절 서론	187
	제2절 연구 가설 및 방법	188
	제3절 분석 결과	197
	제4절 소결	200
제6장 복합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능력정책 재편	203
	제1절 직업능력정책 주요 현황 분석: 진단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206
	제2절 복합 전환과 직업능력정책 주요 쟁점: 서베이 조사	243
	제3절 복합 전환과 직업능력정책의 재편 방안: 중장기 실행 방안	263
	제4절 소결	269
제7장 결론	275
	제1절 연구 요약	277
	제2절 주요 정책 제안	289
SUMMARY_311
참고문헌_315
부록_339

Artificial intelligence, climate change, and local extinction crises are the main social issues that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progress and social change in our society. On the one hand,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in corporate organizations and workplaces will expand, and the combination of existing digital technology and intelligent informationiza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ring about major changes in the world of work and lifelong skills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carbon neutrality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is emerging as a powerful driver to reorganize not only international norms but also the trade order of goods and services in the global market. In the overlapping transition process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rbon neutrality, the imbalance i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jobs and human resources in the regions compared to the metropolitan areas is likely to intensify, making it very urgent for employment and vocational skills policies to res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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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총임금의 변화 분해 결과: 국가별 비교	64
<표 2-2> 평생학습 재원조달 방식	72
<표 2-3> 훈련재원 배분 방식	78
<표 3-1>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요 기능 	91
<표 3-2> 「4차 산업 혁명 대응 계획」의 인재 양성 및 안전망 확충 정책 과제	94
<표 3-3>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주요 논의 안건	97
<표 3-4>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 방안」의 부처별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	101
<표 3-5> 2050 탄소중립위원회(제1기) 공정전환분과 논의 안건	111
<표 3-6>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제2기) 공정전환·기후적응분과 논의 안건	117
<표 3-7> 지역발전 정책의 역사	123
<표 3-8> 녹색 일자리 분류	128
<표 4-1> 분석을 위한 주요 산업분류체계	157
<표 4-2> 분석 시나리오 설계 	166
<표 4-3> BAU 대비 시나리오별 주요 산업군별 산출액 변화	174
<표 5-1> 그린 특허 분류 방법론	191
<표 5-2> 선형확률모형(ICT Stock 감가상각률: 5%)	198
<표 5-3> 선형확률모형(ICT Stock 감가상각률: 15%)	199
<표 6-1> FGI 개요	207
<표 6-2> FGI 참석자	207
<표 6-3> FGI 질문 내용	208
<표 6-4> 조사 문항	246
<표 6-5> 기술통계: 복합전환 인식 지표	250
<표 6-6> 기술통계: 복합전환 대응 직업능력정책 7가지 차원	251
<표 6-7> 복합전환 인식 및 7개 차원 간 상관관계	252
<표 6-8> 회귀분석 결과: 전체 표본	257
<표 6-9> 회귀분석 결과: 취업자 표본	260
<표 6-10> 복합전환 대응 직업능력정책 진단과 전략과제	267
[그림 1-1] 연구 개요	9
[그림 2-1] 디지털전환 주요 현황: 네트워크 준비도(NRI) 지수 점수와 주요 영역별 분포 	19
[그림 2-2] 녹색 미래 지수 (The Green Future Index) 2022 국가 순위	20
[그림 2-3] 생태 사회-정책의 유형화: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와 생태-사회정책 통합의 방향	51
[그림 2-4] 생산 과업에 대한 자본-노동의 할당, 자동화의 영향과 새로운 과업의 창출	60
[그림 2-5] 총임금액 변화 및 과업내용 변화 분해 결과(1995-2018년): AR(2019)의 분석 방법 활용 	63
[그림 2-6] 성인학습  우선순위 상황판: 한국과 OECD 비교	68
[그림 2-7]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관련 다층 거버넌스의 유형과 특징	81
[그림 3-1]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비전 및 추진과제	93
[그림 3-2]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추진 체계	95
[그림 3-3]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비전	99
[그림 3-4]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전략 체계도	106
[그림 3-5]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방안」의 추진 방향	110
[그림 3-6]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의 비전 및 추진전략	114
[그림 3-7]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의 감축정책 및 정책 과제 	116
[그림 3-8] 녹색 직업 대시 보드	129
[그림 4-1] 디지털전환과 그린전환에 따른 파급경로 식별(예시)	146
[그림 4-2] 기후변화 대응 시대 에너지 수급 인과지도 수립(예시)	149
[그림 4-3] 복합전환 따른 재정 안정성 영향 인과지도 수립(예시)	150
[그림 4-4] 디지털전환 파급경로 탐색 통한 인과지도 수립(예시)	152
[그림 4-5] 복합전환 전개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경로 인과지도	155
[그림 4-6] 복합전환 고려한 산업별 과업 구분 접근	159
[그림 4-7] 분석 대상 주요 산업별 과업 분포 구조	160
[그림 4-8] 산업별 생산함수 설계	163
[그림 4-9] 본 연구 내 설계 시나리오별 BAU 대비 GDP 수준 비교	168
[그림 4-10] BAU 대비 분석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 수준	169
[그림 4-11] BAU 대비 분석 시나리오별 전력 가격 변화	170
[그림 4-12] BAU 대비 분석 시나리오별 발전 믹스 변화	171
[그림 4-13] BAU 대비 분석 시나리오별 산업별 생산활동 변화	173
[그림 4-14] BAU 대비 시나리오별 주요 산업군별 산출액 변화	175
[그림 4-15] BAU 대비 시나리오별 실업률 변화	177
[그림 4-16] BAU 대비 시나리오별 과업 프리미엄 추이(BAU=1)	179
[그림 4-17] 분석 시나리오별 소득분배 지표 비교(2030년 기준)	181
[그림 6-1] Atlas.ti의 관계적 코딩결과 산출물(output) 이미지	212
[그림 6-2] 분석 결과의 코드 간 관계도	213
[그림 6-3] 복합전환 진단 차원 간 산포도 매트릭스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