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ⅶ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5
	제3절 연구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논의	17
	제1절 디지털 전환과 일의 미래	19
	제2절 탄소중립과 그린 전환	38
	제3절 개인훈련계좌 개편	58
	제4절 우리나라 직업능력정책 진단	66
	제5절 소결	71
제3장 직업능력정책 실증 분석	73
	제1절 서론	75
	제2절 재직자 교육훈련 주요 쟁점	78
	제3절 직업훈련 재정 및 거버넌스	121
	제4절 소결	189
제4장 직업능력정책 개혁 국제비교	191
	제1절 문제 제기	193
	제2절 개인훈련계좌 개혁 사례	204
	제3절 직업능력정책 개혁 사례	216
	제4절 소결	229
제5장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정책	233
	제1절 문제 제기	235
	제2절 복합 전환 시대의 시민권 기반의 직업능력정책	240
	제3절 소결	264
제6장 결론	269
	제1절 연구 요약	271
	제2절 정책 시사점	277
SUMMARY_285
참고문헌_287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리적 재편(de-globalization/glocalization)으로 일의 세계와 노동시장이 큰 변화에 직면(Ritzer, 2003; Smith, 2007; OECD, 2017)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관련하여 직업능력정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숙련형성체제, 교육훈련제도,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직업능력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과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최근 직업능력정책 분야의 국제 연구도 직업능력개발 사업 하위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동향 파악과 벤치마킹의 목적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거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글로벌-지역 단위의 가치사슬 재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주요 국가의 정책 대응을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 직업능력정책의 비전과 목표 설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Digital transition and green transition, characterized by decarbonized capitalism,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 world of work.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e driving demand for new products and services, creating a major rift in existing employment relationships. Digital transition is reshaping the business models of corporate organizations, and employment and vocational skills policies based on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s are facing a crisis.
International norms surrounding the climate crisis affect the entire proces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and services, and various policy respons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put forward. Beyond affecting the coal industry or the green sector, it is expected to bring about major changes in corporate organizations and global value chains.
This study examines how major countries are responding to the structural changes represented by digital transition and decarbonization in the field of skills policy. It examines the trends and influencing factors of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in major EU countries, as well as changes in the financing and governance of vocational training. Future challenges for skills policy were also explored by examining the European Commission's Green Deal and national green transition debates. Regarding the reform of skills policies, we focused on the case of the reform of 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In particular, we sought to find directi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skills policies through the case of French citizen activity account, which recognizes the right of citizens to particip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and redefines vocational training as a universal basic service.

<표 2-1> ILO ‘일의 미래’ 국제 위원회의 ‘인간중심 어젠다’	30
<표 2-2> 환경-경제-사회 간의 연계 패러다임	40
<표 2-3> 주요 국가 개인훈련계좌 비교	61
<표 2-4> 주요 국가 개인훈련계좌의 훈련요건	64
<표 3-1> 표본 기업 분포	76
<표 3-2> 유럽의 직업교육훈련 현황	79
<표 3-3> CVT 훈련과정 제공 여부	80
<표 3-4> 재직자 대상 CVT 훈련과정 제공 여부	82
<표 3-5> CVT 제공 기업이 수혜를 본 정책 유형(1/2)	84
<표 3-6> CVT 제공 기업이 수혜를 본 정책 유형(2/2)	85
<표 3-7> 훈련 미참여 기업의 미참여 사유(중소기업)	87
<표 3-8> 훈련 미참여 기업의 미참여 사유(대기업)	88
<표 3-9> 기업의 미래 스킬 니즈 평가 여부	89
<표 3-10> 미래 스킬과 역량 니즈에 대한 대응 방식(1/2)	91
<표 3-11> 미래 스킬과 역량 니즈에 대한 대응 방식(2/2)	93
<표 3-12> 향후 수년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킬	95
<표 3-13> 주요 변수 설명	97
<표 3-14> 표본 기업의 주요 특성 변수	98
<표 3-15> 표본 기업의 국가 유형 분포	99
<표 3-16> 표본 기업의 업종 분포	99
<표 3-17> IVT 참여자 채용 여부와 CVT-HR 전략	101
<표 3-18> IVT 실시 이유	104
<표 3-19> 스킬/역량 평가의 실행 여부와 CVT 전략 유형	107
<표 3-20> 훈련 표적화 스킬 분야	109
<표 3-21> CVT 표적화 스킬 유형	112
<표 3-22> 평생학습 재원 조달 방식	121
<표 3-23> 유럽 주요 국가의 평생학습 재원 조달(2015~2020년)	124
<표 3-24> 노동시장체제의 변화(1990~2015년)	129
<표 3-25> 주요 국가 직업훈련 재정지원 제도 개관	180
<표 5-1> 직업훈련 시장의 실패	241
<표 5-2> 고용보험 직업능력 개발사업 대비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 개발 체제	244
<표 5-3>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주요 구성요소	249
<표 5-4> 오스트리아 마리엔탈 일자리보장제 실험	257
<표 5-5> 프랑스 개인훈련계좌 변천 비교	262
<표 5-6> 스코틀랜드 청년일자리보장제(안)	266
<표 5-7> 복합 전환 시대의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정책 전략	268
<표 6-1> ‘일의 미래’ 대응 직업능력정책의 성격과 국가 직업능력정책 개혁의 분류	278
[그림 2-1] 직업능력정책에서 스톡-플로-버퍼의 연계	24
[그림 2-2] 일의 미래의 결과(outcomes)	27
[그림 2-3] SDS Labour Market Insight Suite	48
[그림 2-4] SDS 노동시장 정보(LMI) 증거 기반	50
[그림 2-5] 성인학습 우선순위 상황판: 한국과 OECD 비교	67
[그림 3-1] 노동시장 체제별-기업규모별 CVT 제공 확률	115
[그림 3-2] 노동시장 체제별-기업규모별 CVT 제공 확률	116
[그림 3-3] 국가-기업규모별 IVT 참여자 채용 확률	117
[그림 3-4] 노동시장체제별-기업규모별 IVT 참여자 채용 확률	118
[그림  3-5] 업종-기업규모별 CVT 실시 추정 확률: 한국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2021	119
[그림 3-6] 노동시장 보호의 다양성: 1990년(상단)과 2015년(하단)	132
[그림 4-1] 자유화의 다양한 경로: 1970년대~2010년대 자유화의 추이	198
[그림 4-2] 스코틀랜드 ITA의 단계별 진화 과정	207
[그림 4-3] SkillsFuture Sigapore의 4A 프레임워크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