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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Perceptions on Social Risk and Government Support
저자
김윤아 류기락
분류정보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일
2021.03.31
등록일
2021.03.31
○ COVID-19 위기 속에 한국은 ‘질병·장애 발생(65.1%)’, ‘일자리 상실(60.6%)’, ‘생계비용 조달 곤란(53.6%)’을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을 감안했을 때 48.7%가 정부로 부터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고 동의하였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한국 성인의 67.2%가 여전히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함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세 및 사회보장료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확장 재정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Amidst the threat of COVID-19, Koreans identify‘illness/disability (65.1%),’ ‘unemployment (60.6%),’ ‘struggling to meet living expenses (53.6%)’as the greatest social risk.
○ Considering the cost of social safety nets (National Pens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etc.) and tax expense, 48.7% of the population agree that sufficient level of benefits are being provided, and this is the highest rate among OECD countries.
○ 67.2% of Korean adults respond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lay a bigger role in ensuring socio-economic security.
○ Implies the need for proactive expansion of social safety net through expansionary fiscal policy and policy improvement, whilst considering the tax and social welfare cost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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