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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료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A Foundational Study for Establishing the Basic Plan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저자
안재영 손규태 오춘식
분류정보
기본연구(2024-15)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행일
2024.10.31
등록일
2024.12.27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선행연구 고찰_13
	제1절 직업교육훈련의 개념과 정책의 범위	15
	제2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관련 선행연구 분석	29
	제3절 소결	39
제3장 직업교육훈련의 환경변화와 해외동향 및 사례_41
	제1절 직업교육훈련 환경변화	43
	제2절 직업교육훈련 해외동향	75
	제3절 주요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사례	86
	제4절 소결	128
제4장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과 방향성 탐색_133
	제1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	135
	제2절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면담	154
	제3절 소결: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방향성 탐색	161
제5장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델파이 조사_181
	제1절 델파이 조사의 개요	183
	제2절 델파이 조사의 결과	185
제6장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_207
	제1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배경과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209
	제2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228
SUMMARY_237
참고문헌_245
부 록_263
	[부록 1] 델파이 조사지(1~3차)	265
	[부록 2] 델파이 조사의 주요 의견(1~3차)	303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선행연구 고찰
- 직업교육훈련의 개념과 정책의 범위를 탐색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책의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 직업교육훈련 환경 변화와 해외 동향
- 직업교육훈련의 환경 변화를 탐색한다. 그리고 해외직업교육훈련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해외 정책 사례를 분석한다.
○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과 방향성 탐색
- 직업교육훈련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면담을 통해 향후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한다.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과 추진과제 및 정책 제언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는 정책의 추진전략(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과 후속과제를 제시한다.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in South Korea is recognized as having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since the 1960s. With limited physical resources,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through VET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nation’s progress. Since then, VET has evolved and diversified in response to industrial and societal developments.
Recently, due to the digital transformation, changes in future jobs, and the global surge in the AI industry and digital innovation, the industrial structure is expanding from the semiconductor industry to AI. Additionally, issues such as regional decline due to low birth rates and population decrease are accelerating changes in policy environments.
Thu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basic direction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tasks for VET policies, which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Basic Plan for VE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motion Act,” considering these recent circumstances.
<표 1-1> 전문가 면담 및 자문회의 개요	7
<표 1-2> 해외 직업교육훈련 사례 조사 개요	8
<표 1-3> 델파이 위원	9
<표 2-1>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16
<표 2-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정의	18
<표 2-3>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류 기준	19
<표 2-4>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분류기준(안)	19
<표 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책	21
<표 2-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책	21
<표 2-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책	22
<표 2-8> 박근혜 정부 이후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26
<표 2-9>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조항	28
<표 2-10> 평생직업교육훈련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30
<표 2-11>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혁신 방향,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31
<표 2-12>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별 점검 결과 요약	32
<표 2-13>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중장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35
<표 2-14> 고등교육기관 평생직업교육 발전 방안(안) 	38
<표 3-1>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	48
<표 3-2> 공교육비 투입 비율 비교	49
<표 3-3> 코로나19 전후 시기 기업 업무방식 변화 실태	61
<표 3-4> 워크넷 직종별 구인 인원, 구직 건수와 제시 임금 및 희망 임금(2021.12.)	65
<표 3-5> 숙련 부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67
<표 3-6> 체류자격별 외국인 상주인구	71
<표 3-7> 고용허가제 업종별 고용동향	72
<표 3-8> 계속직업교육훈련(CVET)에 대한 초기직업교육훈련(IVET) 기관의 역할	85
<표 3-9> 독일 ‘기술이민법’ 개정안 내용	122
<표 3-10> 독일 노동이주 관련 출신국과의 파트너십 유형	125
<표 4-1>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 개요	136
<표 4-2> 중등직업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	138
<표 4-3> 고등직업교육 정책(전문대학)의 주요 내용	140
<표 4-4> 고등직업교육 정책(대학)의 주요 내용	142
<표 4-5> 학령기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 및 시사점	145
<표 4-6> 평생(직업)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	147
<표 4-7>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	150
<표 4-8> 성인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 및 시사점	153
<표 4-9> 직업교육훈련 최신 이슈, 원리, 학습자	166
<표 4-10> 추진과제 1-1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68
<표 4-11> 추진과제 1-2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69
<표 4-12> 추진과제 2-1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70
<표 4-13> 추진과제 2-2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71
<표 4-14> 추진과제 2-3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72
<표 4-15> 추진과제 3-1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74
<표 4-16> 추진과제 3-2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76
<표 4-17> 추진과제 3-3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78
<표 4-18> 추진과제 4-1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79
<표 4-19> 추진과제 4-2의 최신 이슈, 근거 및 배경	180
<표 5-1> 델파이 조사 절차	184
<표 5-2> 직업교육훈련 최신 이슈(델파이 1차 결과)	185
<표 5-3> 직업교육훈련 방향 설정 원리에 대한 수정 의견 및 수정 결과(델파이 1차)	186
<표 5-4>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추진전략(델파이 1차 결과)	188
<표 5-5>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1의 추진과제(델파이 1차 결과)	188
<표 5-6>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2의 추진과제(델파이 1차 결과)	189
<표 5-7>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3의 추진과제(델파이 1차 결과)	189
<표 5-8>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4의 추진과제(델파이 1차 결과)	190
<표 5-9>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5의 추진과제(델파이 1차 결과)	190
<표 5-10> 직업교육훈련 최신 이슈(델파이 2차 결과)	191
<표 5-11>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델파이 2차)	191
<표 5-12>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추진전략(델파이 2차 결과)	192
<표 5-13>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1의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 (델파이 2차)	192
<표 5-14>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1의 추진과제(델파이 2차 결과)	193
<표 5-15>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2의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 (델파이 2차)	193
<표 5-16>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2의 추진과제(델파이 2차 결과)	194
<표 5-17>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3의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 (델파이 2차)	195
<표 5-18>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3의 추진과제(델파이 2차 결과)	196
<표 5-19>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4의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 (델파이 2차)	197
<표 5-20>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4의 추진과제(델파이 2차 결과)	197
<표 5-21>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5의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델파이 2차)	198
<표 5-22>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5의 추진과제(델파이 2차 결과)	198
<표 5-23>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델파이 3차)	199
<표 5-24>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타당도 분석 결과(최종)	200
<표 5-25>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과제의 중요성/시급성 분석 결과	201
<표 5-26>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과제의 중요성/시급성 분석 결과	205
<표 6-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문제점	234
<표 6-2>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의 주무부처 혼재	234
<표 6-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개정 논의	236
[그림 2-1] 2024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현황	24
[그림 2-2] 인재양성 사업 대표 키워드(워드 클라우드)	25
[그림 2-3] 직업교육훈련(워드 클라우드)	25
[그림 3-1] 1차, 2차 베이비부머 세대 비중	44
[그림 3-2] 생산가능인구(15~49세) 현황(2021~2023년)	45
[그림 3-3] 학령아동 변화 추이(2022~2072년)	47
[그림 3-4] 고등학교 유형별 학령아동 변화 추이(2015~2035년)	47
[그림 3-5]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교	49
[그림 3-6] 고령자 인구 비중 및 경제활동참가율	50
[그림 3-7] GDP 성장률과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51
[그림 3-8] 연령대별 취업 증감률	52
[그림 3-9] 고령자 직능훈련 참여 여부	53
[그림 3-10] 고령자 최근 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관련성	53
[그림 3-11] 평생학습 참여율	55
[그림 3-12]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 대비 인원 추이	55
[그림 3-13] 훈련 유형별 인원수	56
[그림 3-14]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일자리 변화	58
[그림 3-15] 직업별 노동시장 이탈률(2023~2027년)	59
[그림 3-16] 영국의 대퇴직 현상에 따른 퇴사율 변화(2019~2021년)	62
[그림 3-17] 학력, 스킬, 전공 미스매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65
[그림 3-18] 뿌리산업 연령대별 변화 추이	68
[그림 3-19] 외국인근로자 추이	70
[그림 3-20] 연령대별 외국인근로자 유입 현황	73
[그림 3-21] 외국인근로자 직무수행 영역 구분	74
[그림 3-22] 횡단 역량(transversal skills and competences)	77
[그림 3-23] 직업별 자동화 및 미래 고용 증가의 위험	80
[그림 3-24] 15~64세의 최고 자격 변동(changes in the highest level of qualification) (2004~2019년)	81
[그림 3-25] 고등교육에서 단기과정에 진학하는 비율	82
[그림 3-26] 직업교육훈련 제공자와 핵심 이해관계자의 협력	83
[그림 3-27] 직업교육훈련 제공자와 핵심 이해관계자의 협력 이유	83
[그림 5-1] 직업교육훈련 정책 추진과제의 중요성/시급성 산점도	203
[그림 6-1] 직업교육훈련의 배경(최신 이슈)	211
[그림 6-2] 직업교육훈련의 배경(최신 이슈)과 추진전략의 관계	226
[그림 6-3]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227
[그림 6-4] 직업교육훈련의 개념적 틀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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