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인재정책 전략 연구
- 저자
- 백원영 이상준 주휘정 정재호 안선민 박동 김형만
- 분류정보
- 기본연구(2024-09)
- 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발행일
- 2024.10.31
- 등록일
- 2025.01.02
주제어
인적자원개발, 지역소멸, 고용정책, 인구정책, Human Resource Development, Local Extinction, Employment Policy, Population Policy
요 약_ⅸ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6 제2장 지역소멸과 지역인재에 관한 이론적 논의_9 제1절 지역소멸에 대한 논의의 흐름 11 제2절 지역소멸의 현황과 쟁점 23 제3절 지역인재의 개념적 논의 43 제4절 소결 49 제3장 지역소멸 대응정책 현황 및 지역별 주요 전략 분석_53 제1절 지역 주도 지역인재 양성 현황 55 제2절 지역소멸에 관한 정책 및 거버넌스 현황 67 제3절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지역의 주요 전략 분석 83 제4절 소결 97 제4장 지역인재 양성 현황 및 방향_99 제1절 지역 인구구성의 특징 101 제2절 지역별 인력수요의 변화 116 제3절 지역인재 양성 방향 132 제5장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역인재정책 전략_137 제1절 지역 유형화 분석 139 제2절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역인재정책 전략 157 제3절 소결 181 제6장 미래의 지역인재정책 추진 전략_183 제1절 미래 지역인재정책의 방향 185 제2절 지역인재정책 추진 전략과제 193 제3절 향후 과제 211 참고문헌_219 부 록_233 1. 지역별 주요 정책적 전략 235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1) 지역 특성에 기반한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하고, 2) 전반적인 지역인재정책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전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소멸위험지수 등을 활용하여 실태를 분석하거나 사례분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책대안의 범위가 교육이나 일자리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지역경제의 성장 및 발전 전략 수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역인재정책은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재 양성 및 유입, 그리고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 및 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도 연계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인재가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구 유입에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기반한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한다.
<표 2-1> 지방소멸위험지수의 위험도 구분 13 <표 2-2> K-지방소멸지수의 측정지표 및 산출 방법 17 <표 2-3> 권역 간 청년층 이동 양상(2013~2023년) 27 <표 2-4> 20~34세 청년층의 서울 및 경기 지역 이동 전입자 비율 29 <표 3-1> RISE를 통한 범부처 협업 사례 66 <표 3-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관련 정책 69 <표 3-3>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내 관련 정책 72 <표 3-4> 지역소멸 관련 대통령직속위원회 79 <표 3-5> 기금사업의 주요 사례 81 <표 3-6> 지방시대위원회의 전략 분석 방법 86 <표 3-7>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별 전략 분야 분석 결과 88 <표 4-1> 연령별 연평균 인구증가율(2000~2023년) 103 <표 4-2> 지역별 전문대학 수 추이 105 <표 4-3> 지역별 일반대학 수 추이 106 <표 4-4> 일반대학 입학정원 추이 107 <표 4-5> 전문대학 입학정원 추이 108 <표 4-6>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의 입학정원(2023년) 111 <표 4-7> 전문대학의 전공계열별 졸업자 추이 113 <표 4-8> 일반대학의 전공계열별 졸업자 추이 115 <표 4-9> 지역별 전문직 취업자 비율 117 <표 4-10> 지역별 서비스직 취업자 비율 118 <표 4-11> 지역별 기능 조립직 취업자 비율 119 <표 4-12> 지역별 단순노무직 취업자 비율 120 <표 4-13> 서울지역 대비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 124 <표 4-14> 서울지역 대비 지역별 건설업 종사자 수 비중 125 <표 4-15> 서울지역 대비 지역별 정보통신업 종사자 수 비중 127 <표 4-16> 서울지역 대비 지역별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중 128 <표 4-17> 서울지역 대비 지역별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중 129 <표 4-18> 방송 및 문화 산업 종사자 현황 131 <표 5-1> 분석에 활용한 변수 및 출처 148 <표 5-2> 클러스터 구분 153 <표 5-3> 유형화 분석 결과에 따른 지역별 특성 157 <표 5-4> 부산지역 인재정책 전략의 추진 방향 163 <표 5-5> 전남지역 산업의 강점 및 인력수급 현황 173 <표 5-6> 전남지역 인재정책 전략 176 <표 6-1> 미래의 지역인재정책 추진 영역별 주요 과제 194 <부록 표-1>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서울특별시 235 <부록 표-2>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부산광역시 236 <부록 표-3>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대구광역시 237 <부록 표-4>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인천광역시 238 <부록 표-5>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광주광역시 239 <부록 표-6>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대전광역시 240 <부록 표-7>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울산광역시 241 <부록 표-8>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세종특별자치시 242 <부록 표-9>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경기도 243 <부록 표-10>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강원특별자치도 244 <부록 표-11>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충청북도 245 <부록 표-12>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충청남도 246 <부록 표-13>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전라북도 247 <부록 표-14>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전라남도 248 <부록 표-15>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경상남도 249 <부록 표-16> 지방시대위원회 전략: 제주특별자치도 250 [그림 2-1] 한국의 소멸지수 및 소멸지수 변화요인 14 [그림 2-2] 시도별 지방소멸지수 및 지방소멸 변화 속도 15 [그림 2-3]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2015~2022년) 20 [그림 2-4] 인구감소지역의 유형별 인구 비율 비교 21 [그림 2-5]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평균 접근거리(2021년 기준) 22 [그림 2-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 변화(2000~2023년) 23 [그림 2-7]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 이동 변화(2000~2023년) 24 [그림 2-8] 연령대별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 이동(2010,2020,2023년) 25 [그림 2-9] 시도별 청년층(19~34세)의 순 이동 규모(2015,2020,2023년) 26 [그림 2-10]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다른 지역 전입자 수 추이 28 [그림 2-11] 20~39세의 서울 순 이동률 추이 31 [그림 2-12] 서울 및 경기 지역 제외 순 이동률 추이 31 [그림 2-13] 실질임금과 실질 노동생산성 추이 32 [그림 2-14] 지역별 월평균 임금 비교(2023년) 33 [그림 2-1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 변화(2000~2022년) 35 [그림 2-1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평균임금 비교: 수도권과 비수도권 36 [그림 2-17] 제조업 취업자 감소 상위 지역(2013년 대비 2019년) 37 [그림 2-18] 수도권 대 비수도권 임금 5분위별 상대임금 추이 38 [그림 2-19] 시도별 청년(15~29세) 고용률(2023년) 40 [그림 2-20] 시도별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수(2023년) 41 [그림 3-1] RISE 추진 목표와 역할 분담 60 [그림 3-2] 지역 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 61 [그림 3-3] 지역 고등교육 거버넌스 개편(안) 62 [그림 3-4] RISE센터 체계 63 [그림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조직 체계 78 [그림 4-1] 전문대 이하 및 2년 미만의 현장경력 수준 미충원율 122 [그림 4-2] 국내 총생산 실질성장률 추이 130 [그림 4-3] 산업별 시간당 임금 추이 133 [그림 4-4] 전체 산업별 연령별 대비 각 산업별 연령별 상대임금 134 [그림 5-1] 지역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위한 분석방법론 흐름도 143 [그림 5-2] 탐색적 분석을 통한 지역 유형화 예시 143 [그림 5-3] 지도 시각화 활용 방법 146 [그림 5-4] 지역 클러스터 예시 149 [그림 5-5] 지역 유형화 결과 150 [그림 6-1] 미래 지역인재정책의 환경과 고려할 요소 188 [그림 6-2] 지역 차원의 인재 양성과 활용의 이동성 190 [그림 6-3] 협력적 지역인재정책 거버넌스의 구조 191 [그림 6-4] 지역인재정책센터 조직도(예시) 214 [그림 6-5] 지역인재정책을 위한 의제 발굴 협력망 운영 개요 217
번호 | 제목 | 저자 | 발행일 | 발행기관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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