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요 약_ⅶ
제1장  서론_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구성 	
제2장  지속가능한 노인돌봄을 위한 연구 전략_
	제1절 고령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변화 	
	제2절 지속가능한 노인돌봄을 위한 조직과 숙련	
	제3절 연구 방법	
제3장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서의 돌봄조직의 운영 전략과 숙련_
	제1절 조사 목적과 방법	
	제2절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4장  노인돌봄의 실제와 숙련 공간 탐색_
	제1절 노인돌봄의 현실 세계	
	제2절 제도적 돌봄 숙련의 세계 	
	제3절 소결 	
제5장  해외 사례 분석_
	제1절 분석의 목적	
	제2절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한 영국의 숙련체계	
	제3절 호주의 노인돌봄서비스와 숙련체계	
제6장  결론_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및 의의	
	제2절 정책 제언	
Summary_
참고문헌_
부록_
	부록 1. 영국 교육부의 견습 계획 가이드라인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돌봄에 대한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차원에서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노인돌봄서비스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체계의 중심축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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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port explores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elderly care service system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an aging society. It aims to identify systematic strategie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se societal challenges. The rapidly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has caused various issues, with aging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demand for care services across society. This necessitates a shift from informal care to a formal care system. However, this transition requires not only a quantitative expansion of services but also qualitative improvements. Thus, this study seeks to answer how an efficient and sustainable care system can be established in response to such societal changes.
One of the key characteristics of aging is the growing proportion of elderly individuals in the population due to increasing life expectancy and declining birth rates. This demographic shift has reduced the role of families in caregiving, with broader societal changes, such as increase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further diminishing traditional caregiving responsibilities within families. Particularly, chronic diseases like dementia have led to an expansion of care requirements from simple daily living assistance to encompassing medical, rehabilitation, and psychological support.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killed care personnel to meet these multifaceted needs.
The report discusses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elderly care services by analyzing the operational strategies of care organizations and workers an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upporting skill systems. It particularly focuses on identifying the challenges in Korea's long-term care service system and proposing policy alternatives to address these issues. By examining how care organizations and workers deliver services, the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how to transition toward a more sustainable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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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요양보호사(Personal care workers)의 과업 순위 	56
<표 3-1> 전체 심층 면접 대상자 리스트 유형별 구분 	74
<표 3-2> 장기요양기관 책임자(기관장, 센터장) 소속 기관 유형	76
<표 3-3> 돌봄노동 제공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78
<표 3-4> 유형별 심층 면접 대상자 리스트	79
<표 3-5> 돌봄기관 운영 책임자 대상 세부 질문 구조	83
<표 3-6> 돌봄 노동자 대상 세부 질문 구조	85
<표 3-7>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 시 우선 고려 사항	108
<표 4-1> 참여자별 주간보호센터의 이용 정원 및 종사자 수	166
<표 4-2> g재가복지센터 일일 생활시간표	170
<표 4-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의 신체활동지원 부분	176
<표 4-4> 2009년 요양보호사 1, 2급 양성 교육과정 내용 구성	208
<표 4-5> 2009년 요양보호사 1, 2급 양성 교육과정 과목별 시간 배당(시간)	209
<표 4-6> 2009년 요양보호사 1, 2급 양성 교육과정 동일 시간 배당 교육 내용	210
<표 4-7> 2009년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통합실습 I, II 내용	211
<표 4-8> 2014년, 2019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내용 비교	212
<표 4-9> 2024년 요양보호사 개정 표준교육과정	216
<표 4-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내용	219
<표 4-11>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내용 영역	220
<표 4-12>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 내용	221
<표 4-13>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지침에 제시된 요양보호사의 업무 규정	223
<표 4-1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 예시	224
<표 4-1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예시	225
<표 4-16> 요양보호사의 작업별 난이도(한상근 외, 2004)	228
<표 4-17> NCS 일상생활지원의 능력단위별 수행 자격 및 숙련 기간	229
<표 4-18> 5년 미만 경력 요양보호사의 급여유형별 직무교육 우선순위	231
<표 5-1> 지방정부의 사회적 돌봄 영역 인력난 대응 방법	255
<표 5-2> 성인돌봄 제공자가 갖춰야 할 15가지 돌봄 표준 역량	265
<표 5-3> 성인돌봄 제공자 견습 최종 평가 등급 결정 틀	267
<표 5-4> 성인돌봄 리더 제공자 견습 최종 평가 등급 결정 틀	271
<표 5-5> 성인돌봄 리더 견습 최종 평가 등급 결정 틀	276
<표 5-6> 노인돌봄서비스 타입별 공급자 수, 서비스 수, 지점 수	296
<표 5-7> 호주의 자격체계와 훈련기관	298
<표 5-8> 노인돌봄서비스의 대표 직군과 자격요건	299
<표 5-9> 간병인 레벨 3 교육 내용	301
<표 5-10> 호주 노인돌봄인력 정책 개혁의 기본 과제	316
[그림 2-1] 세계 출생 시 기대수명 	16
[그림 2-2] OECD 평균 및 한국 기대수명	17
[그림 2-3] 세계 연령대별 인구 변화	18
[그림 2-4]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변화	18
[그림 2-5] 인구 1,000명당 치매 환자 수	19
[그림 2-6] 고령인구에 대한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	21
[그림 2-7] 정부/필수 장기요양제도 지출 비중(%, GDP 대비)	22
[그림 2-8] 장기요양서비스 기관 유형별 현황	25
[그림 2-9] 사회서비스 직종과 전체 직종의 월평균 임금(좌) 및 핵심 산업군 직종별 월평균 임금(우)(2022년)	28
[그림 2-10]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이, 2012~2022년	31
[그림 2-1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및 누적준비금 추이, 2023~2032년	32
[그림 2-12] 장기요양서비스 체계의 질적 기준(좌)과 구성 요소(우)	36
[그림 2-13] 돌봄의 구성 요소와 돌봄 과정	49
[그림 2-14] 돌봄 숙련의 구성과 관계	51
[그림 2-15] 돌봄 영역의 돌봄직업에서 요구하는 숙련 요소(2021)	57
[그림 2-16] 돌봄 숙련의 기준과 숙련 요소(예)	59
[그림 ２-17]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성장 전략	62
[그림 2-18]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분석 초점	64
[그림 2-19]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및 숙련체계	65
[그림 2-20] 연구 방법 및 절차 	68
[그림 3-1] MAXQDA를 활용한 기술적 코드 리스트 및 코드 수(요양보호사 예)	88
[그림 3-2] 장기요양기관의 기관당 종사자 수(명), 2008~2023	91
[그림 3-3] 장기요양기관의 지속가능성 돌봄 조직화 유형 	116
[그림 3-4] 급여유형별 서비스 만족도	129
[그림 3-5] 주야간보호 기관의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130
[그림 3-6] 장기요양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식과 전략	154
[그림 3-7]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지속가능성 전략	155
[그림 4-1] d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공간 	168
[그림 4-2] e어르신센터 공간	168
[그림 5-1] 영국의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자 인력난 추이, 2014~2023	244
[그림 5-2] 2015~2016년 기준 사회적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 간 격차 비율	246
[그림 5-3] 돌봄과 건강 관련 직업 교육원 분포	248
[그림 5-4] Off-JT 인정 여부 평가 프레임워크	257
[그림 5-5] 유연 견습 프로그램 전달 모델	260
[그림 5-6] 가속 견습 프로그램 전달 모델	262
[그림 5-7] OFG 흐름도	280
[그림 5-8] DHSC의 법적 개입 프레임워크	285
[그림 5-9] 돌봄인력의 고용유형 및 성별 구성	304
[그림 5-10] 산업별 풀타임 표준시간 근무 시 평균 주급	306